문서번호 요금과-10410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문혜진 05/16 백대현 협 조 교육 일지(상수도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관련 자체 교육) 교육일시 2017. 05. 16. (09:00~09: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요금과 전직원(현원 19, 참석 17, 연가2) 교육제목 □ 행정운영과-5231(2017.5.15.)호와 관련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대책 교 육 내 용 행정운영과-5231(2017.5.15.)호와 관련 결재문서 중 구체적인 사유없이 과도하게 비공개로 작성처리 되지 않도록 공개 및 비공개 적정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길 바람 1.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대책 주요 내용 가. 정례사업소장 회의시 공개율 순위공개 나.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비공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부분공개 또는 열람제한일” 활용 다. 공개율 하위 부서 집중 관리 및 자체교육 실시 라. 정보공개 실적을 실국 기관 성과평가 반영 등 2. 잘못된 비공개 설정이 많은 이유 가. 비공개 최소화 기능 미숙지(부분공개 처리, 제한종료일 설정) - 본문의 비공개사항만 가리거나 첨부파일만 제외하고 공개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한시적 비공개사항은 일정기간 이후 공개되도록 제한 종료일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나. 비공개주의 , 관행적 비공개설정 유지(정보공개 인식 부족) - 행정정보를 여전히 조직 내부정보라고 생각하여 시민에게 비공개하는 경향이 있음 -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경우 이것이 공개됐을 때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무조건 비공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비공개업무추진 완료 이후에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12051647
20211012215605
본청
요금과-10410
D00000301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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