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4811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권범기 김종은 이보희 05/15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지원”예산 전용 계획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지원”예산 전용 계획 2017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여,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81호, ’16.12. 7.) ○ 2017년 상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7. 3.29.) ○ 먹거리 안전과 도농상생을 위한 강동구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계획(강동구청장 방침 제 18호, ’17.4.12)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7년 상반기 1개 자치구, 하반기 4~5개 자치구 - ‘17년 상반기 시범운영 자치구 선정 → 강동구 (’17.3.6)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7,338개소 299천명) - 강동구 공공급식 시설 현황(’17.2) 구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합계 개소수(명) 291 (11,690) 20 (446) 87 (3,076) 398 (15,199) ※ 강동구 시범사업 급식 목표 : 5,000명 ❍ 대상품목 : 농‧수‧축산물 및 가능품목 ❍ `17년 예산 : 5,025백만원 - 강동구 시범사업 예산 : 1,850백만원 (1,000백만원은 시설 건립비) Ⅱ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계획 󰏅 추진절차 급식시설 모집 ➩ 센터 설치 ➩ 민간 위탁 ➩ 센터 운영 어린이집 등 (~5.11) 시설임차(5월) 건립병행(6월~) 수탁자 선정 (5.17) 센터 개소 및 식재료 배송 (5.29) ❍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 참여자 모집(신청서 접수 `17.5.12까지) － 강동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관계자 사업설명회 4회 개최완료 ‣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복지시설 순으로 선정 ○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자 선정 － 위탁기관 접수(~5.8) ⇨ 서류심사(~5.12) ⇨ 선정위원회 개최(5.17)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가락친환경유통센터 유휴시설을 임차하여 시범운영 우선 추진 － 시설규모 : 저온창고 378㎡, 사무실 46㎡, 임차기간 : ’17.5월~(약1년) ❍ 강동구 관내 센터 건립 병행 추진 － (배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강동구 관내 공공급식센터 건립 병행 ‣ 당초 2018년부터 센터 건립비 지원(10억원) 계획이었으나(시장방침 ‘16.12.7), 강동구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17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한하여 건립비 조기 지원(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7. 3.29.) － (위치) 강동구 고덕동 302번지(시유지, 강동구 자재창고 활용 중) － (규모) 지상2층, 건축면적 165㎡(50평), 연면적 330㎡(100평), 주차장 165㎡(50평) － (배치) 1층 물류시설, 2층 사무실 및 교육장 － (구조 및 용도) 경량철골조 / 가설건축물 ❍ 차량 구입비 지원 － (필요성) 식재료의 정확한 공급 및 클레임 처리 등 식재료의 안정적 배송체계 확립 ‣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 식재료 조달의 특성 상 이른 아침에(03시~08시) 상차 및 배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정 시간에 정확한 공급이 매우 중요 → 지입차 활용 곤란 ‣ 식재료 결품 및 부족품 등 클레임 처리에 대한 즉각 대응(재배송)이 시설과 센터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임 → 차량 이용시간 제약 곤란 ※ 강동구 사업설명회(4.11/4.18/4.24) 시 어린이집 원장 및 임원진 요구사항 → 식재료의 정확한 배송과 클레임에 대한 적정 처리를 위해 안정적 배송체계 중요 － (지원방안) 구청 당 4대 한도로 차량구입비 지원 : 25백만원 × 4대 = 100백만원 < 차량 구매 및 리스 비교 > ○ 차량 구매 비용과 3년간 총 리스 비용이 비슷하지만, 사용 가능 연수는 2배 이상차이가 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차량구매가 저렴하여 초기 자본적 투자 필요 ‣ 1톤 탑차 구매 시 : 구매 비용 25백만원/대 (7~10년 사용 가능) ‣ 1톤 탑차 리스 시 : 3년 계약 시 월 642천원 → 3년간 23백만원 Ⅲ 예산 전용 계획 ○ 전용내용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및 차량구입비 지원 - 건립비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 ‘시설비’(401-01) - 차량구입비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 전용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및「동법 시행령」제55조(예산의 전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됨 ○ 전용금액 : 1,100백만원 ○ 전용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875,478 - 1,100,000 2,775,478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1,000,000 - 1,000,000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 100,000 - 100,000 ○ 집행방법 : 예산재배정하여 강동구에서 집행 ○ 전용사유 - 당초 2018년부터 센터 건립비 지원(구별 10억원) 계획이었으나(시장방침 ‘16.12.7), 강동구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조기 건립을 통한 모델 정립으로 타자치구 사례 확산을 위하여 2017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한하여 건립비 지원(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7. 3.29.) - 식재료의 정확한 공급 및 클레임 발생 최소화 등 식재료의 안정적 배송체계 확립을 위한 배송차량 구입비 지원 Ⅳ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서울시) 예산 전용 및 교부 ’17. 5월 초 - 센터건립 관련 예산전용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전용 예산 재배정 및 교부(친환경급식담당관 → 강동구청) ○ (강동구청)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건립 공사 ’17. 6월 중 - 설계용역 실시 및 센터건립 공사 시행 붙 임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건축비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예산전용 요구서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 전용금액 : 1,100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875,478 - 1,100,000 2,775,478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1,000,000 - 1,000,000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 100,000 - 100,000 ○ 전용사유 - 당초 2018년부터 센터 건립비 지원(구별 10억원) 계획이었으나(시장방침 ‘16.12.7), 강동구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조기 건립을 통한 모델 정립으로 타자치구 사례 확산을 위하여 2017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한하여 건립비 지원(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7. 3.29.) - 식재료의 정확한 공급 및 클레임 발생 최소화 등 식재료의 안정적 배송체계 확립을 위한 배송차량 구입비 지원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임 2】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건립비 산출내역 및 위치도 󰏚 산출내역 : 1,000백만원 ○ 공사비 : 825백만원 - 제곱미터당 공사비 2,500천원 × 330㎡ = 825,000천원 ○ 설계비 : 45백만원 ○ 냉장창고 설치비 : 100백만원 ○ 철거 및 진입로 공사 : 30백만원 󰏚 위치도 ○ 사업 위치 : 강동구 고덕동 30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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