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4년~2016년 보조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투자유치과-1275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문경숙 장혜경 김대호 05/15 주용태 2014년~2016년 보조금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점검결과 보고 2017. 5.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4년~2016년 보조금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 결과보고 '14~'16년도고용보조금을 지원한 13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급조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8조 ○ 점검기간 : 2017. 4. 3. ~ 4. 28. ○점검대상 : 13개 기업(’14~’16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 점 검 자: 2명(투자유치2팀장, 담당자) ○ 점검사항: 지급당시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3년간 준수여부 및 사업장 운영 확인 ○ 점검방법 :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출자료 확인 및 점검표에 의한 현장 실사 - 상시고용인원 유지 : ‘16년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에서 위반월수 및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확인 (대표, 외국인, 일용근로자 제외) - 외국인투자비율 유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확인(’16.12월 기준) 추진경위 ○ ’17년 외투기업 보조금 점검계획 통보 : ’17. 3. 28. ○ 외국인투자기업 증빙자료 제출 : ’17. 4. 14. ○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 실사 : ’17. 4. 17. ~ 4. 28. Ⅱ 점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조치계획 환수근거 : 서울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제2항 환수금 산출방식 ○ 외국인투자비율 : 지급분 전체에 대해 위반 일수를 일할 계산 ○ 상시 고용인원 : 조건을 위반한 월에 대해 감소분만큼 월할 계산 산출식 : 1인당 지급 지원금 × 위반월/36개월 × 감소인원 ※ 감소인원이 지원인원 보다 많을 경우, 지원인원의 최대값을 적용 환수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향후계획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개최 : '17. 6월 초 ○ 지급조건 위반 기업 의견제출 요구 : '17. 6월 중순 ○ 환수금액 결정 통보 및 납부고지서 발행 : '17. 7월 초 붙임 : 1.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점검표 11부. 2. 상시고용현황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각 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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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6년 보조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1275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경숙 (02-2133-5356) 관리번호 D0000030097631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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