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7107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김상철 송준서 황일람 05/15 이진용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관련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 사업비 교부계획 2017. 5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안전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관련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 사업비 교부계획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 사업을 위한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 교부기관 :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 교부대상 : 서초구 □ 교부용도 : 재난대응 표준프레임 작성, 매뉴얼․가이드라인 보완, 현장 적용 및 피드백등 재난현장 대응체계 개선 □ 교 부 액 : 100,000천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Ⅱ 교 부 내 역 □ 교부액 결정기준 ○ 수 량 :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17.1월) ○ 교 부 액 : 국민안전처 소관부서에서 통보 (’17.5월) □ 사업추진 기준 :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사업계획서(서초구) Ⅲ 행 정 사 항 ○ 특별교부세 세입의뢰 : 세무과 ○ ‛17예산 미반영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처리 의뢰 : 예산과 ○ 해당 예산 자치구 교부 (집행 및 정산철저 등 교부조건 준수). 붙임 : 서초구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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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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