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제4호 나.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접수번호 5546 / 2017. 5. 12.) 2.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치명령 접수현황 - 신 청 인 : *************** - 주소 및 현황 : *********************, 8/1층 연면적 3,459.13㎡ - 요청기간 : 2017. 5. 18. ~ 6. 17. - 연기사유 : 입주민들간 공사대금으로 인한 의견대립 나.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 검토 결과 ․ 본 대상은 1동(19세대)으로 구성된 소규모 아파트로 입주민들간 공사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시간 지연됨 ․ 5월10일 입주자회의를 개최하여 각 세대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있으니 요청기간 동안 연기토록 조치 - 조치 계획 ․ 요청기간 동안 조치명령 연기 관련 조항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제4호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치명령 완료시까지 화재예방 등 철저토록 안내 붙 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2. 관련서류 1부. 끝. 담당자 김석동 검사지도팀장 권태열 예방과장 박철우 소방서장 05/15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87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568-4164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6)
12044736
20211012215435
본청
예방과-15387
D000003009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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