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436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결 재 장수근 장상규 05/15 서관석 협 조 교육 일지(청렴교육) 교육일시 2017.5.15.(월)10:00~12:00 교 관 보도환경개선과장 교육대상 보도환경개선과 전직원(불참2명 : 교육1명, 휴가1명)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청렴-e시스템에 대한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1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배경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선의의 공직자등의 보호 ○ 청탁금지법 핵심내용 - 5장 24개조로 구성 - 법 적용대상 : 공공기관 및 공직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박원순법 vs 김영란법 - 김영란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제도 포함 - 금액과 상관없이 직무관련성도 불문하고 금지 조치 ○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 위반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2)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 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 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 탈락에 개입 6)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 탁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 성적 등 업무 처리, 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업무 개입 13) 행정지도, 단속 등 대상 선정,배재,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한 대응조치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청렴-e시스템 ○ 청렴-e시스템 추진배경 - 행정오류 최소화 및 비리예방을 위한 효율적 운영 도모 - 해정오류, 비위행위 등 발견된 자료처리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 - 급여 관련 예방행정프로그램 추가 운영 등 자가점검 범위 확대 ○ 청렴-e시스템 운영현황 및 문제점 - 5대 지방행정시스템(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과 중앙부처, 금융기관 등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 비리.행정오류 발생 시 자동경보 발령 및 조치.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 서울시 예방행정프로그램: 총 49종(자치구 예방행정프로그램 제외) ※지방재정(27종), 지방세(3종), 세외수입(8종), 인사(4종)/급여(7종) - 경보발생 대부분이 지방재정(e호조)업무로 특히, 법인카드 사용 관련 경보가 38,095건 중 31,875건으로 83.7%를 차지 - 경보발생 처리율.승인율의 지속 하락 등 청백-e 시스템 활용 저조 - 비정기적 확인. 점검, 불충분한 처리 등 효율적 관리. 운영 미흡 ○ 청렴-e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 - 시스템 이해도 증진 및 처리능력 향상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청렴주간 활용 시스템 홍보 및 청백-e시스템 접속의 날 운영 -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보발생 처리내역 주기적 확인 및 조치 요구(매월 처리현황 공지) ○ 청렴-e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강화 - 경보발생 적기.적정 처리여부 등 운영실태 점검(분기별) - 동일경보 반복 발생 및 조치율 미흡부서(90%)이하 특별점검 추진 -(신)급여관리시스템에 따른 급여/재정분야 프로그램 추가(8종 ‘17.5월) - 서울시-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실무회의 정기 개최(매월) ○ 항후일정 - 경보발생 적기.적정 처리여부 등 운영실태 점검 : ‘17.4월/7월/10월 - 신규 예방행정프로그램 연계.운영 : ‘17.5월 - 하반기 사용자 이론 및 실습 교육 실시 : ‘17.7월 - 동일경보 반복 발생 및 조치율 미흡부서 특별점검: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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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환경개선과-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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