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8983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은해 문양식 05/15 정석윤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7년 4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7년 4월 상담실적 󰏅 상담 개요  기 간 : '17년 4월  대 상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상담실적(시 전체) 연도 월별 상담 실적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2016년 1월 392 201 191 2월 438 213 225 3월 588 283 305 4월 462 231 231 5월 455 218 237 6월 458 226 232 7월 368 152 216 8월 386 188 198 9월 494 280 214 10월 734 413 321 11월 640 343 297 12월 535 304 231 2017년 1월 467 274 193 2월 614 352 262 3월 661 403 258 4월 507 305 201 계 12,080 6,757 5,322 ※ 서울시 마을변호사 월별 총 상담건수 추이(전체) 󰏚 실적 분석  전월 대비 상담건수 23.2% 감소(661건 → 507건) - ‘17. 5. 9. 대통령 선거에 따른 동담당자의 선거준비 및 제한기한 내 민원상담의 법저촉 우려로 전월 대비 상담건수 23.2% 대폭 감소 - 선거 이후, 서울시 200세대 이상 1,337개소 아파트 홍보물 발송할 시전반적인 이용실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계 성 별 연 령 거주지 사건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 70 이상 관내 관외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507 196 311 8 64 104 125 110 96 466 41 360 77 12 24 34  유형별 분류 - 사건 분야별로는 민사(71%), 가사(15%), 형사(5%), 행정(2%), 기타(7%)  방문 상담 연도 월별 방문 횟수 방 문 요 일 상 담 장 소 월 화 수 목 금 토 동 주민센터 변호사 사무실 신청인 자택 ‘17년 1월 274 100 44 50 48 30 2 260 14 0 2월 352 137 26 73 62 50 4 335 17 0 3월 403 158 40 69 93 37 6 376 24 3 4월 507 198 86 83 83 55 2 296 9 0 - 방문상담은 월(39%), 화(17%), 수, 목(각 16%) 요일순으로 비중이 큼  전화상담 비중 : 202건/507건(39.8%) 구분 (월, %) ‘16.1 2 3 4 5 6 7 8 9 10 11 12 ‘17.1 2 3 4 전화 49 51 51 50 52 50 58 51 43 43 47 43 41 42 39 39 방문 51 49 49 50 48 50 42 49 57 57 53 57 59 58 61 61 - ‘17.7월 이후 전체 동주민센터의 정기상담일 운영으로 전화상담 비중 감소예상  관외주민 비중 : 41건/507건(8.0%) 월별 ‘16.1 2 3 4 5 6 7 8 9 10 11 12 ‘17.1 2 3 4 % 14 22 22 21 18 25 24 19 13 9 6 6 10 6 8 8 - ‘17.7월 이후 전체 동주민센터로 시행동이 확대 시 관외 상담비중 감소 예상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4월)> ○ 성동구 정기 상담 - 근 거 : 성동구 지속발전과-1967(17. 5. 8)/ 상담건수 2건 연번 변호사명 상담일 시간 상담건수 장소 담당자(확인자) 1 *** 2017.04.06 2시간 (14:00~16:00) 1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2017.04.20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2 *** 2017.04.13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3 *** 2017.04.27 2시간 (14:00~16:00) 1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 상담료 지급 -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에 준하여 상담료 지급(3.5만원/시간, 여비 2만원, 전화상담료 없음) 붙 임 1. ‘17. 4월 상담실적 동별 집계 1부. 2. ‘17. 4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방문상담) 1부. 3. ‘17. 4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전화상담) 1부. 4. ‘17. 4월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운영실적(실적상세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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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09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