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환풍구 안전대책 미비등에 관한 회시 안녕하세요? ○ ○○님! 항상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안전에 관한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님께서 환풍구 안전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서울시가 주도하여 도시철도 및 국토부와 합의기구를 만들어 환풍구 사고가 두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환풍구 점검을 시민들의 신고를 활용하는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판교 환풍구사고 이후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15년 10월 배부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15년 7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환기구 설치는 2m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안전휀쓰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일제점검을 하여 상기 제정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 ○○님이 제안한 협의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몇 개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철도공사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 등 보완사항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파파라치”제도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여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으로, 도입 할 경우 실시로 인한 부작용 등 다양한 면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과 (02-2133-8216 이 경선)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주무관 이경선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5/12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0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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