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657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완송 김순수 배광환 이진용 05/02 김준기 협 조 주무관 고동오 ’16년 제설대책 추진 평가결과 보고 2017. 4. 안 전 총 괄 본 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제설대책 추진 평가결과 보고 제설기관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16년 제설대책 추진 평가결과를 보고드림 ※『‘16년 제설대책 추진결과 평가 및 격려계획』과 관련임(도로관리과-5672, 3.29) 1 추진배경 ○ 제설 기관별 사전준비 실태 및 제설능력의 차이가 많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제설능력의 상향 평준화 필요 ○ 관리자 관심도 제고, 친환경 제설 및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개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설 참여 유도로 제설작업 효율 극대화 필요 ○ 자치구에서 제설업무는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피업무중의 하나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격려가 필요함 2 평가개요 󰏚 개 요 ○ 평가대상 업무 : ’16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주요사업 전반 ○ 평가대상 기관 : 제설업무 담당 32개 기관 (도로사업소 6, 자치구 25, 시설관리공단) ○ 평가대상 기간 : ’16. 9. 1 ~ ’17. 4. 30 ○ 평가시기 : ’17. 4. 1 ~ ’17. 4. 30 ○ 평가절차 - 1차 평가 : 기관별 자체평가 - 2차 평가 : 도로관리과 확인평가(실적자료 및 현장 확인) - 최종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심사 및 결정 󰏚 주요 평가내용 평가분야 배점 평가방법 평가분야 배점 평가방법 1. 계획수립 (사전대비) 37 서면평가 3. 제설제확보 및 사용실적 20 서면평가 2. 제설장비 관리실태 16 서면 및 현장평가 4. 제설작업 이행실적 27 서면평가 ※ 수범사례 가점 4점 󰏚 우수기관 선정 및 격려 계획 구 분 시상내역 시상대상(기관) 시상금(백만원) 상세내역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3 14 60 60 종합평가 최우수 1개 1 10 10 10백만원×1개=10백만원 우 수 5개 6 25 30 5백만원×6개=30백만원 장 려 5개 5 15 15 3백만원×5개=15백만원 사전대비 우수기관 우수 1개 1 5 5 5백만원×1개=5백만원 업무개선 우수기관 우수 1개 1 5 - ※ 업무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설공단은 시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기관표창만 시행하고, 종합평가 우수 1개기관 추가 선정 3 우수기관 선정 󰏚 1, 2차 평가 결과 ○ 종합평가 결과 - 도로사업소 및 공단 순위 기관명 점 수 비 고 순위 기관명 점 수 비 고 1 강서 60.8 3 남부 59.1 2 동부 60.0 4 성동 58.6 - 자 치 구 순위 기관명 점 수 비 고 순위 기관명 점 수 비 고 1 노원구 90.9 8 성동구 78.3 2 구로구 90.6 9 송파구 77.4 3 강북구 88.6 10 동대문구 77.2 4 강동구 84.4 11 서초구 76.8 5 양천구 83.6 12 종로구 76.2 6 강서구 81.7 13 동작구 76.1 7 관악구 81.0 14 용산구 75.6 ○ 사전대비평가 결과 순위 기관명 점 수 비 고 순위 기관명 점 수 비 고 1 구로구 36.0 4 강서구 33.5 2 노원구 35.0 5 도봉구 33.0 3 강북구 34.0 6 종로구 관악구 32.0 ○ 업무개선 우수기관 - 업무개선 사례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기관별 신규 개선 사례 중 우수사례 5건 이내 선정 ․ 평가방법 ① 붙임 평가양식에 따라 위원별 평가 ② 평가 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③ 최종 업무개선 우수기관 선정 기관명 관리번호 수범사례 사업(업무)명 비고 종로구 1-1 노면청소차를 활용한 보도 제설작업 실시 성동구 4-1 재활용 스크린 개발 노원구 11-1 노후 염화칼슘 파쇄를 통한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 양천구 15-2 빙판길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금천구 18-1 눈치우기 실명제 협약 시범 운영 시설공단 32-1 1톤차량 탑재용 염수살포 장치 개발 및 활용 󰏚 최종평가 결과 (평가위원회) ○ 평가 개요 - 일시 및 장소 : ’17. 4. 27(목) 11:00, 도로관리과 사무실 - 위 원 : 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관리팀장, 외부위원 2 - 평가내용 : 1, 2차 평가결과의 최종심사 및 결정 ○ 선정 기준 - 종합평가는 자치구와 도로사업소를 분리하여 각각 평가 시행 󰋻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우수기관은 자치구 위주로 선정하고, 도로사업소는 우수 및 장려 각 1개 기관을 선정 - 사전대비 평가는 종합평가 순위 장려기관 순위권에 있는 기관 중에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 - 업무개선 우수 기관은 신규 수범사례를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 󰋻 평가결과 최고점을 받은 시설공단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시설공단은 시상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기관표창만 수여 함 󰋻 종합평가 우수 1개 기관을 추가 선정 : 5개 기관 → 6개 기관 ○ 평가 결과 구 분 시 상 대 상 기 관 비고 자치구 사업소․공단 종합평가 최우수 노원구 우 수 구로구, 강북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강서도로사업소 장 려 성동구, 송파구, 동대문구, 서초구 동부도로사업소 사전대비평가 우 수 관악구 업무개선평가 우 수 시설공단 4 평가내용 분석 < 총 평 > ○ ‘16/’17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하여 대부분의 평가대상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제설대책 사전준비, 제설장비 보수 및 보강, 제설제 확보,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 등 겨울철 폭설대비에 충실하게 대비하고 있음 - 특히 이면도로 및 보도 등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소형 제설장비와 자동액상살포 장치 설치를 확대 하였으며, - 민간제설기동반, 마을 제설기동반 운영으로 시민의 제설참여 확대에 기여하였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젠 배부 및 야자매트 설치 확대, 경사로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개선사례를 발굴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제설장비에 대한 자체 정비를 시행하여 비용절감 및 내구성 증대하였으며, 굳은 제설제 자체 파쇄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장비 및 제설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다만, 폭설에 대비 부족한 장비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민간장비 동원 사전협약 장비가 일부 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 하므로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에 필요한 소형제설장비, 소형자동액상살포장치 확대 등 추가 장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효율적인 제설장비 및 제설제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 부지확보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개선하여야 할 사항 【사전대비 분야】 ○ 폭설대비 민간장비 동원 협약 확대 -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공발주 공사장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동원을 위한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기관별 확보수량 편차가 큼 - 폭설시 초동 제설작업에 긴급 투입이 필요한 그레이더, 페이로더(바브켓), 덤프 등 장비의 추가 확보 ○ 제설 초동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 추가확보 - 제설구역 대비 장비가 부족한 기관에서는 노면 물 청소차량, 물탱크 활용한 행정차량 등을 제설작업에 적극 활용 ○ 폭설 시 자원봉사자 등 인력 배치 세부계획 수립 - 군, 경, 민간, 자원봉사자 등 제설지원자에 작업배치 및 활동계획 등 세부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사전 예비점검 시행 【장비 관련】 ○ 제설장비 실내보관 - 장비 보관 상태에 따라 고가 장비의 내구연한에 큰 차이 발생 - 제설장비는 직사광선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실내보관 조치 【제설장비 보관시설 설치 사례】 ○ 제설기간 종료 후 즉시 정비시행 - 제설대책 기간 종료 후 부식방지를 위한 세척작업 및 도색 등 정비 시행 필요 (정비하지 않는 상태로 상당기간 방치로 인해 부식 촉진) - 비 제설대책 기간 동안에도 주요 부품 등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부식방지 및 내구성 증대 【장비 자체 정비 사례】 【동일연식 정비 비교】 【살포기 정비 불량 사례】 【삽날 정비상태 비교】 【제설제 확보 및 사용실적 분야】 ○ 제설제 확보 목표량 개선 - 최근 겨울철 기온이 높고 강설량이 적어 제설제 재고량이 많아 보관장소 부족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 최근 적설량별 제설제 사용량과 월별 적설 통계를 기준으로 겨울철 확보목표량과 제설기간전 사전확보 물량을 정하고, 제설기간 동안 수시로 필요한 수량만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단가계약 등 계약방법 개선 검토 ○ 소금, 환경인증 제품 사용 확대 -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소금 및 환경인증 제품 위주의 제설을 권장하고 염화칼슘 사용 최소화 ⇒ 염수사용 확대 - 특히 교량구간, 녹지대 주변 등에는 환경인증 제품 사용 확대 【제설작업 이행실적 분야】 ○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제설참여 확대 -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와 제설 비상단계 시 합동근무 토록 협의 하였으나 참여율 저조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시범 시행한 민간인력 제설기동반 운영 확대 ○ 도로 노면 청소차량 제설지원 확대 - 강설시 초기 제설작업에 효과적이고 부족한 제설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도로 노면 청소차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수범사항 횡단전개 ○ 기 시행중인 우수사례를 횡단전개하여 확대 시행 - 제설도구 무료 대여소 운영 - 야자매트를 활용한 급경사지 미끄럼 해소 - 도시형 아이젠 사용으로 노약자 낙상사고 방지 - 취약지역 결빙사고 예방 현수막 게첨 - 동별 제설지도 제작 배부, 제설제 소포장 제작 【제설장비 관련】 ○ 소형제설장비 38대(4륜 소형차 26대, 바이크 4대, 트랙터 등 8대), 제설송풍기 159대, 소형살포기 172대, 블로워 28대 등 ○ 노면청소차 활용 보도제설(종로구) ○ 제설삽날 탈․부착 장치 개선(북부도로사업소) - 배경 : 제설제 살포시 주행차량에 부딪혀 피해발생 - 개선 : 살포판 높이 조정 55cm → 33cm, 살포판 철심 장착으로 굳은 제설제 투하 방지 ○ 소형트럭 탑재용 염수살포장치 자체 개발(시설관리공단) - 대상 : 4대 - 용도 : 제설구간의 램프구간 및 취약지역 염수 살포 【보행자 안전 및 제설제 관리 개선 등】 ○ 지역단체, 대형건물 등과 제설작업 협약 체결(종로구, 금천구) ○ 제설 자원봉사단 운영(마포구, 구로구) 【제설작업 협약】 【제설기동반 운영】 ○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결빙 방지 대책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결빙을 방지를 위한 투수블럭 시공(동대문구) - 미끄럼방지를 위한 계단설치,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구로구, 양천구, 강동구 등) -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낙상방지용 핸드레일 설치(관악구, 강동구) ○ 굳은 제설제 자체 파쇄로 효율적 제설작업 시행 - 굳은 제설제 목재파쇄기 활용 파쇄(노원구) - 스크린 개발하여 굳은 제설제 파쇄(성동구) - 굳은 제설제 자체 파쇄(강북구, 성동도로사업소) 4 행정사항 󰏚 제설대책 우수기관 포상 ○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표창 상신 및 시상금 지급 - 대 상 : 총 14개 기관 (최우수 1, 우수 6, 장려 5, 사전대비 우수, 업무개선 우수기관) - 소요예산 : 60백만원 (예산 재배정) ※ 업무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설공단은 기관표창만 시행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제설대책추진, 사무관리비 - 시 상 : 제설대책 워크숍 개최 시 (5.11~5.12 수안보공무원연수원)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 각 기관별 수범사례는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횡단전개. 붙임 1. 제설대책 추진 평가결과 자료 1부. 2. 평가위원회 심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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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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