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394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장성구 김현규 05/12 김기운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2017년 안보정책자문회의 개최 계획(제5차) 2017.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 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검토 완료 안보정책자문회의 개최 계획(제5차) 서울시 안보정책 발전방안 토의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비축물자 관리개선을 위한 제5차 회의 계획임. Ⅰ 개 요 󰏚 대 상 : 안보정책자문위원(8명), 비상기획관 **************************************** 󰏚 일 시 : 5. 19.(금), 13:00~16:30(3H 30‘) 󰏚 장 소 : 충무기밀실 / 성동도로사업소, 한강성동지대 󰏚 중 점 ○ 서울시 안보정책 발전방안 연구발표 ○ 비축물자 운용실태와 문제점 식별 (현장방문) ○ 비상대비 비축물자 개선사항 도출 (토 의) 󰏚 진행순서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13:00~13:50 (50’) 서울시 안보정책 발전방안 연구발표 김인태 위원 이종철 위원 13:50~14:10 (20’)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6차회의) 위 원 장 14:10~14:30 (20’) 비축물자 현황 / 용역결과 소개 안보정책팀장 14:30~15:10 (40’) 비축물자 개선 / 보완방안 토의 위 원 장 2부 15:10~16:30 (80’) 비축물자 보관장소 현장방문 성동도로사업소 한강성동지대 ※비축물자 현장방문 : 서울시 승합차량 통합이동 Ⅱ 서울시 안보정책 발전방안 연구발표 구분 토의 주제 발표자 비고 ① 북한의 핵 위협 대비태세 분석 (비군사 분야) ****** (대외협력분과) 연구 발표 후 토의 병행 ② 을지연습 관련 발전방안 ****** (총괄기획분과) Ⅲ 비축물자 보관장소 방문경로 시 간 경 로 비 고 15:10~15:40 30‘ o 이동 (서울시청 → 성동도로사업소) 서울시 승합차량 통합이동 15:40~15:55 15‘ o 방문 (성동도로사업소) 비축물자 보관상태 확인 15:55~16:15 20‘ o 이동 (성동도로사업소 → 성동도로지대) 서울시 승합차량 통합이동 16:15~16:30 15‘ o 방문 (한강성동지대) 비축물자 보관상태 확인 ※비축물자 현장방문 : 서울시 승합차량 통합이동 Ⅳ 행 정 사 항 󰏚 회의준비 ○ 회의록 및 결과보고 작성 및 회의자료 보안관리 철저 ○ 회의 참석명부 확인 ○ 위원 참석 수당 회계처리 등 󰏚 소요예산 : 2,200천원 ○ 산출내역 - 위원참석 수당 : 1,200,000원 (150,000(2시간 이상) × 8명) - 사전자료 검토 : 800,000원 (100,000 × 8명) - 행정 소모품 구매 : 200,000원 ○ 예산과목 :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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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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