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11)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8562(2017.5.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 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자치구 3-1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3-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4 안전관리헌장 제정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6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변인 자치구 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도시교통본부 품질시험소 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 1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행정국 자치구 1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 14-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5/1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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