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관리과-4040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진혁 호경수 형태경 05/12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주무관 이석우 주무관 함창록 주무관 정달영 전문관 박철호 흙막이가시설 안전시공 컨설팅 실행 계획 2017. 5. 도시기반시설본부 ( 안전관리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흙막이가시설 안전시공 컨설팅 실행 계획 흙막이가시설을 시공하는 현장 주변에 발생하는 지반붕괴, 인접 구조물 변형, 도로 침하 및 함몰 등의 대형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흙막이가시설의 시공과정 및 해체시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 실행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추진목적 ❍ 흙막이가시설은 사전검토와 시공 및 안전관리 과정에 전문지식 필요 ❍ 흙막이가시설은 타공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아 내실 있는 안전관리 필요 ❍ 공사 여건상 부분적 구조 변경이 빈번하여 안정성 확보 필요 ❍ 변형을 허용하는 구조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분석 및 관리 필요 ❍ 단기 가설구조물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관리 필요 ❍ 흙막이가시설 계측관리에 관한 공사관계자 교육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장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설계도서에 대한 분석 및 검토 미흡 ❍ 필수 도면 및 구조계산서의 해석단계 부분적 누락 ❍ 말뚝시공을 위한 지하매설물 검토 및 줄파기 관리 미흡 ❍ 시공여건에 따른 공법변경에 대한 도면 및 안정성 검토 누락 ❍ 흙막이가시설 계측기 적기설치와 초기값 측정 및 분석적 관리 미흡 ❍ 구조계산서를 기반으로한 해체계획서 작성 미흡 ❍ 해체단계별 임시보강 및 되메우기 시기 지연 ❍ 지보해체시 안전관리계획 미작성 및 작성시 해체계획 미준수 2 흙막이가시설 관련 최근 재해 사례 ■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흙막이가시설 굴착공사 건설재해 ❍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예방할 수는 없는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17년 (고양시 도로함몰 및 균열) 2016년 (지하철공사 석촌역 상수도관 파열) 2015년 (녹번동 신축공사장 주변 건물 침하 및 균열) 2015년 (용인시 저류시설 흙막이붕괴) 2014년 (의왕시 흙막이 붕괴로 인한 도로 함몰) 2014년 (목포시 흙막이 붕괴로 인한 도로 함몰) 3 추진방안 ■ 흙막이가시설 시공전, 시공중, 해체전 안전시공 컨설팅  시공전 안전시공 컨설팅 - 관련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 - 말뚝 타설전 지하매설물 확인 절차의 적절성과 검침자료 관리에 관한 컨설팅 - 계측계획 검토 및 굴착중 유지관리 계측에 관한 사전교육 (흙막이가시설 계측자료 분석관리지침-제정판 2015. 03. 01)  시공중 안전시공 컨설팅 -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시공순서, 지보재 설치상태, 안전관리 준수여부 확인 - 시공중 발생된 변경 사항에 대한 안정성 검토와 시공방법의 적정성 컨설팅 - 공사중 계측관리 현황 파악 및 계측결과 이상징후 발생시 컨설팅  해체전 안전시공 컨설팅 - 흙막이가시설 해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검토 - 해체전 각종 지보재에 대한 계측데이터의 이상유무 및 수렴여부 확인 ■ 대상현장  대상현장은 실착공 및 공사진행중 신규 굴착이 예정된 현장  공사관리관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흙막이가시설 시공단계별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장 ① 굴착깊이 10m 이상의 신규 굴착 예정현장 ② 굴착깊이 5m 이상의 신규 굴착 예정현장이고, 관련 분야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원이 없는 현장(※ 굴착깊이는 원지반 ~ 최종 굴착면 기준)  대상현장(2017년 상반기) : 총 28개소중(① 8개소, ② 0개소) ■ 컨설팅시 현장 지원사항  유지관리 계측에 관한 사전교육시 계측관리 관련자 참여  컨설팅전 사전검토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전산파일 제출(전산파일 제출이 어려운 서류는 현장 컨설팅시 확인) - 구조계산서(전산프로그램 입력 데이터 파일 포함) - 설계도면(관련 도면 전체, Auto CAD 파일 포함) - 계측계획서, 시공계획서 ■ 컨설팅 요청 및 진행  컨설팅 요청은 각 단계에 따라 시공전과 해체전은 공정 시행 10일전 관련 서류를 포함한 공문으로 안전관리과에 요청  시공중은 컨설팅 필요 시기 10일전 관련 서류를 포함한 공문으로 요청  컨설팅 진행은 제출 받은 서류 사전검토 후 현장 방문  사전 검토 내용은 컨설팅 전에 해당 현장에 제공  컨설팅시 현장 확인 및 협의 후 최종의견서 통보 ■ 기대효과  굴착공사 단계별 발생 가능한 시공오류 및 위험성 사전 예방  굴착중 위험을 예지할 수 있는 계측관리의 내실화  시공중 발생된 흙막이가시설 이상거동에 대한 효과적 대처 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해체시의 근로자 안전 및 구조적 안정성 확보 4 행정사항 ■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수행 및 수당 지급 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흙막이가시설의 규모가 방대하여 사전검토 및 컨설팅시 추가 전문가 필요시 - 공사 여건상 공법이나 구조계산서 상의 굴착단계의 변경 필요시 - 흙막이가시설의 안정성 문제가 일반적이지 않아 외부전문가 의견 필요시 - 흙막이가시설의 이상징후가 심각하여 여러 전문가의 검토 및 분석 필요시 - 일반적인 안전관리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상황에서 안전전문가 의견 필요시 - 기타 외부전문가의 설계, 시공, 안전, 계측, 해체관리에 관한 의견 필요시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인간중심의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 도시기반시설 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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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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