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231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일형 홍맹식 05/12 최석기 협 조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17. 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7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산의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조사대상 : 뚝도 분임재산관리관 소관 토지 ❍ 토지 단위 : ㎡(2017.4.13.현재기준) 구분 계 취수장 정수장 박물관 토 지 170,647 (49필지) 15,298 (1필지) 134,512 20,837 48(필지)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7. 4.13 ❍ 조 사 기간 : 2017. 5. 1. ~ 10.31(6개월간)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 · 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재산관리관(사업소)별 실태조사하여 총괄관(본부장)에게 조사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공부 및 현장조사 병행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실시 ❍ 공유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조사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조사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표 출력 ③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④ 실태조사표 작성관리 ⑤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 권리보존 조치 ⑥ 조사결과서 제출(사업소) ⑦ 조사결과 종합보고(본부) Ⅱ 단계별조사 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 재산 확인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사용허가 · 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형으로 갱신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2단계 (현장조사) ▶ 기초조사를 근거로 현장조사 실시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겨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3단계 (보완조사) ▶ 정밀 보완조사 ▪무담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용지 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 등의 재산검증 4단계 (결과보고)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사용허가 ·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행정조치 실시 Ⅲ 향후계획 실태조사 추진현황 중간점검(6월~7월중) ❍ 점검반 : 본청 자산관리과 직원 (4개조 2인 1조) ❍ 점검내용 : 사업소별 자체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추진현황 중간점검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등 Ⅳ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 수립 --------------------------------- 5월 ❍ 실태조사 중간 점검실시 ---------------------- 6월~7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 9. 29. ❍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본부 → 본청)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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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과-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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