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356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윤진 양성태 유철호 류훈 05/12 代강맹훈 협 조 「은평구 수색동(구름다리 햇빛마을) 31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정 검토 보고 2017.05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설명회, 주민동의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분야별 전문가 평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은평구 수색동(구름다리 햇빛마을) 31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정 검토 보고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우수지로 선정(2017.02.27.)된 은평구 수색동 311번지 일대에 대하여 자치구로부터 사업 연계 조건 이행에 따른 대상지 결정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보고 드림 (※주민동의율 : 54.92%) 1 구 역 현 황 ○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311번지 일대 ○ 면 적 : 42,188㎡ ○ 지역/지구 : 제1·2종(7층)일반주거지역 ○ 주택현황 : 172동, 노후도 68.02% ○ 주 민 : 총 1,361명/563세대 **************** ○ 사업지 현황 - 2014.07.03. 수색1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 2016.05.04.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제척 및 계획해제 ○ 위치도 2 주요 추진경위 ○ `16.03.25 : 희망지 공모사업 주민설명회 (주관: 은평구) ○ `16.04.08 : 주민모임 결성 (대표 정진국 등 14명) ○ `16.04.19 : 주민설명회 개최 (주관: 주민 + 지원단체) ○ `16.04.22 : 희망지 공모사업 공모서 제출 ○ `16.06.16 : 희망지 공모사업 선정 ○ `16.11.24 ~ `17. 4.14 : 사업홍보, 주민동의 우편물 발송 및 동의서 회수 ○ `16.12.26 : (임시)주민협의체 구성 ************************ ○ `17.02.16 : 희망지사업 우수지 선정 ※ 평가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행으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 `17.04.13 : 주민동의 50%이상 확보 (임시주민협의체 29회차) ○ `17.04.24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정 요청 (은평구 → 시) 3 주민협의체 활동 󰏚 주민활동 현황 연번 활동명 운영현황 비고 1 마을사랑방 운영 평일 09:00~21:00 휴일 10:00~20:00 2 리본공예 교실 매주 화 14:00~16:00 3 깨끗한 구름다리 만들기 활동 매주 화,토 09:00~10:00 4 장기‧바둑 교실 매주 수 14:00~16:00 마을주민 재능기부 5 주민 및 주민협의체 회의 매주 목 18:00~19:00 6 실버 인지활동 교실 매주 금 14:00~16:00 마을주민 재능기부 7 어린이 수학교실 등 매주 2회 실시 마을주민 재능기부 주민회의 리본공예 교실 깨끗한 구름다리 만들기 활동 마을잔치 우수사례 현장답사 󰏚 주민활동 사진 4 검 토 의 견 ○ 본 대상지는 수색1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3호)지역으로 「도정법 시행령(별표1)」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 요건’에 적정하고 주민동의율 54.92%를 확보하였으며,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평가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본 대상지는 관련 방침(「근린재생일반형 활성화지역 2단계지정 평가계획」 주거재생과-1370호, 2017. 2. 1.)에 따라 별도의 자문절차 없이 대상지로 확정하여 후속절차 이행을 추진코자 함 5 향 후 계 획 ○ `17.05 : 대상지 확정 알림 및 후속절차 안내 (시 → 은평구) ○ `17.06 :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재배정 (시 → 은평구) ○ `17.07 : 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 (은평구) 붙임 1.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청서 1부. 2. 주민동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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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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