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8555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이노진 오재영 05/12 代오재영 협 조 샛강문화다리 점용구역 지장수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추진 2017. 5.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샛강문화다리 점용구역 지장수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추진 샛강문화다리 정밀점검 및 일상유지 공사를 위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내 고소작업차 설치 시 지장수목 조사 및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협의 및 점용허가에 활용 󰏚 근 거 ○ 하천점용허가 알림(샛강문화다리 일상유지공사)(운영총괄과-2360, ’17.03.30) - 공사에 따른 녹지대 훼손 지역에 대하여 원상복구 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요구 󰏚 현 황 ○ 대 상 :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내 고소작업차 작업 시 지장수목 ○ 주요 작업구간 수목식재 분포 (※ 개략 수목현황 참조) 점용허가 구역 수목식재 분포(P3~P5구간)-사전조사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부지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부지 P2 P1 P3 P4 P5 P3 P4 P5 - 대부분이 작은 버드나무로 P3~P5구간에 집중되어 분포 ※ 개략 수목현황 조사 결과 관목 11주, 교목 58주로 조사됨(자체조사) ○ 주요 작업구간 수목 저촉현황 (※ 개략 수목현황 참조) P3 주탑 근처 수목 저촉현황 P4~P5근처 수목 저촉현황 P3 작업차량 위치 P3 P4 P5 작업차량 위치 - P3~P5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차 설치 시 다수의 수목(관목, 교목)과 저촉 발생 󰏚 문 제 점 ○ 정밀점검 용역 및 일상유지 공사 시 고소작업차의 수목 저촉 ○ 원상복구 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점용허가 조건 미충족 ※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와 사전협의 필요 󰏚 대 책 ○ 유관기관 사전협의를 위한 정확한 지장수목 상세 조사자료 필요 - 조경분야 전문가의 지장수목 현황 조사 선 수행 요구 ※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담당자 면담(‘17.04.24) 결과 ○ 녹지대 훼손 지역에 대하여 원상복구 계획 수립 및 공사 시행 -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와 협의 완료 후 유지보수 공사 추진하고, 유지보수 공사 완료 후 계획에 따라 원상복구 공사 시행 󰏚 예 산 확 보 ○ 지장수목 조사 및 원상복구 계획 수립 용역과 원상복구 공사를 수행하고 2017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이설비로 지급 ※ 조경분야 전문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조사 및 원상복구 계획 개략용역비 : 13,440천원(부가세별도) ․이전 및 원상복구 개략공사비 : ※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비 산정 󰏚 향후 추진계획 ○ ‘17.05~06 : 지장수목 조사 ○ ‘17.06~07 : 유관기관 사전협의 ※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 ‘17.07~08 : 원상복구 계획 수립 ○ ‘17.08~09 : 일상유지 보수공사 시행 ○ ‘17.09~10 : 원상복구 조경공사 시행 붙 임 : 1. 개략 수목현황 및 장비운영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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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8555

D000003007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