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6208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최원석 임인구 05/12 정유승 '17.3월 서울시대표단 유럽순방 참석결과 보고 2017.05.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대표단 ‘17.3월 유럽(오스트리아, 영국) 순방 결과보고서 Ⅰ 순방개요 󰏅 순방일정 : 2017. 3. 29(수)∼ 4. 4(화) / 5박 7일 서 울 → 오스트리아 (빈) → 영 국 (런 던) → 서 울 3.29(수) (출발) 3.29(수)~4.1(토) (3박) 4.1(토)~4.3(월) (2박) 4.4(화) (도착) 󰏅 도시별 주요일정 ❍ 빈 : OSCE 안보의 날 컨퍼런스 연설, OSCE 사무총장 면담, 빈 시장과의 교류협력 논의, 도시공간개선 정책현장 시찰 ❍ 런던 : 런던시와의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채텀하우스(영국 왕립국제문제 연구소) 특강 및 좌담회 등 󰏅 방문단 구성 ❍ 공식대표단 및 실무단 -서울시장,국제관계대사,경제진흥본부장,대변인,주택국장 및 도시공간개선단장 (3.29~4.4/빈·런던),국제교류담당관,수행비서관 - 기획비서관,국제교류담당(정형철),영어통역(안은경),홍보영상(김헌수) ※ 선발대 4명 : 파리·런던 - 박경길, 박인성 / 오스트리아 빈 -신은철, 김민경 ❍ 기자단(9개 언론사, 10명) - 국민일보,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YTN(2명), CBS, tbs, 연합뉴스, 뉴시스 Ⅱ 세부일정 3. 29(수) 인천, 빈 12:55 인천공항 출발 17:10 빈 공항 도착 3. 30(목) 빈 08:45 OSCE 사무총장 조찬간담회 09:50 디 프레세(Die Presse) 인터뷰 11:00 공공임대주책 사례 시찰(칼 마르크스 호프) 12:00 빈 시장 오찬간담회 14:15 아스페른 스마트시티 IQ HOUSE 시찰 16:30 도나우시티 및 우노시티 시찰 18:30 OSCE ‘안보의 날’ 환영 리셉션 20:00 데어 슈탄다르트(Der Standard)인터뷰 3. 31(금) 빈 08:45 OSCE ‘안보의 날’ 개막식 및 기조세션 참석 10:35 로테르담 시장 면담 11:00 OSCE 매거진 인터뷰 12:10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주최 오찬간담회 14:00 빈 협동주택 및 자륵파블릭 시찰 15:30 마리아힐퍼 보행거리 시찰 17:00 서울비엔날레 보행도시 전문가 간담회 19:00 현지교민 만찬간담회 4. 1(토) 빈, 런던 10:40 공공주택 사례(가소메타 주거단지) 시찰 11:10 동행기자 오찬간담회(도시외교 기본계획 발표) 14:10 빈 공항 출발 15:40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 18:30 런던특파원 만찬간담회 4. 2(일) 런던 09:30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11:00 제프멀건 브런치 14:00 보행자 전용다리 ‘밀레니엄 브리지’ 시찰 20:00 동행기자단 간담회 4. 3(월) 런던 09:45 채텀하우스(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좌담회 12:00 사회혁신 주요기관 대표 오찬간담회 13:30 런던시장 면담 및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14:00 런던시 정책 브리핑 청취 15:30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19:35 런던 히드로 공항 출발 4. 4(화) 인천 14:35 인천공항 도착 Ⅲ 순방성과 1. 칼 마르크스 호프 공공임대주택 시찰 < 시찰 개요 > • 일 시 : 2017.3.30.(금) 11:00~11:40 • 개 요 : 칼 마르크스 호프는 20세기 초 빈 시가 노동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한 대표적 공공임대주택으로 세계에서 단일 빌딩으로 가장 큰 시설 - 규모 : 길이 1,100m/ 폭 101m/ 전체면적 150,000㎡/ 총 7층 5,500명 입주 □ 칼 마르크스 호프 하우스 ❍ 빈 시가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설계자 겸 건축가인 칼 엔(Karl Ehn)에게 설계 의뢰하여 1930년 완공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 총 1,382호의 주택과 함께 전기, 가스, 상수도 시설과 녹지,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동세탁장, 유치원, 병원, 우체국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했던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빈시의 의도를 엿볼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임 칼 마르크스 호프 하우스 2. OSCE ‘안보의 날’개막식 및 기조세션 참석 < 개막식 개요 > • 일시/장소 : 2017.3.31.(금) 08:45~10:30 / 빈 Hofburg Congress Center • 발표주제 : Local approaches to Global challenges • 참석 : 람베르토 자니에르(OSCE 사무총장), 아흐메드 아바우탈렙(네덜란드 로테르담시장), 후안 클로스(UN 해비타트 사무총장) □ 발표 기조 ❍ ‘촛불시민혁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행동 언급 ❍ 배려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곧 진정한 안보임을 강조 ❍ 내 용 -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민주주의가 탄생했다”며 “2016년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는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 -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건이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집회였음을 강조하고, 촛불집회의 에너지가 경제개혁 이나 개헌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평가함 - “전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힘’과 ‘사회의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OSCE ‘안보의 날’ 개막식 및 기조세션 발표 3. 자르 파블릭 협동주택 및 마리아힐퍼 보행거리 시찰 < 시찰 개요 > • 일 시 : 2017.3.31.(금) 14:00~16:40 • 개 요 : 자르 파블릭 협동주택은 입주예정자들이 초기 설계부터 참여한 공동체 주택이며, 마리아힐퍼 보행거리는 간선도로를 보행거리로 조성한 보행친화 공간임 ❍ 자르 파블릭 협동주택은 1996년 1호, 1998년 2호가 완성되었으며, 사업 초기 설계단계부터 입주 예정자들이 건축가와 함께 참여하여 서민주택이지만 주민만족도가 높고 참신한 발상과 독창적 디자인으로 유명 ❍ 마리아힐퍼 보행거리는 주요 간선도로(Mariahilfer Strabe)를 보행거리로 조성한 곳임 자르파블릭 협동주택 마리아힐퍼 보행거리 4. 서울비엔날레 보행도시 전문가 간담회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7.3.31.(금) 17:00~18:00 / 빈 공과대학교 건축학부 학장실 • 참석 - 빈 공대 : 루디 쇼이벤스(빈 공대 건축학장), 믈라덴 야드리치(빈 공대 건축학과 교수) 볼프강 푀스터(빈시 국제전시 IBA 대표), 폴커 딘스틴(건축가) - 서울시 : 시장, 국제관계대사, 대변인, 주택건축국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국제교류담당관, 기획비서관, 승효상(서울비엔날레 위원장) □ 간담회 내용 ❍ 서울은 2016년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발표한 세계 도시경쟁력지수가 세계6위로 자랑스러운 도시임에도 ❍ 삶의 질 평가는 115위로 모순과 불균형도 보여주는 유일한 도시임 ❍ 이러한 도시에 사회, 정치 등 도시문제를 시민과 전문가가 교감할 수 있는 플랫폼인 비엔날레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서울에서 세계도시전략을 수립하여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자 함 서울비엔날레 보행도시 전문가 간담회 5. 가소메타 주거단지 시찰 < 시찰 개요 > • 일 시 : 2017.4.1.(금) 11:00~12:00 • 개 요 : 가스 저장소이자 공장이었던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하여 빈 외곽지역의 주거 및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곳임 □ 주요내용 ❍ ‘가소메타 시티’는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가스저장고 도시’ 이다. 1899년 건립돼 1986년 가동을 중지할 때까지 87년간 빈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던 저장고 겸 공장 4개 동을 지난 2001년 주거를 중심으로 문화, 상업,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 복합단지로 재생시켰다 ❍ 수명을 다하고 방치됐던 거대한 애물단지가 600여 개의 주거용 주택과 247개기숙사, 유치원, 기록보관서, 대단위 쇼핑단지, 공연장 등으로 변모하자 ‘가소메타 시티’가 소재한 짐머링(Simmering) 지역은 도시 외곽의 낙후된 산업지역에서 지금은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찾아오는 도시가 됐다 가소메타 주거단지 6. 채텀하우스(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좌담회 <좌담회 등 개요 > • 일시/장소 : 2017.4.3.(월) 09:45~11:20 / 채텀하우스 • 발표주제 : 한국의 촛불광장과 시민 민주주의 ※ 펜실베니아대학교가 실시한 세계싱크탱크 보고서에는 9년 연속 2위 차지(1위는 브루킹스연구소) ※ 채텀하우스는 지속가능한 안전·번영과 정의로운 세계 조성을 위해 1920년 설립되었고, 세계정세 분석, 연구활동, 정책자문·출판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음. 정부지원금이나 세금이 아닌 자체 수익사업과 기부금으로 독립 운영됨 □ 채텀하우스 소장(Dr. Robin Niblett) 면담 ❍ 일시/장소 : ‘17.4.3.(월) 09:45~10:10 / 채텀하우스 소장실 ❍ 내용 - 채텀하우스 지역사무소 서울 유치 제안하며 서울의 장점을 활용하라고 언급 (서울시장) - 현재로서 채텀하우스는 런던에만 소재, 한국(서울)과는 “good partnership” 타도시에 사무소 개소는 향후 점진적으로 고민해보겠음(채텀하우스 소장) - 두분 다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등 해결함에 있어서 도시들의 커진 역할 에는 동의, 채텀하우스 소장 17년 6월 런던에서 세계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한 세션이 도시 세션인 만큼 도시들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언급 □ 채텀하우스 특강 참석자들과 좌담회 ❍ 일시/장소 : ‘17.4.3.(월) 10:10~11:20 / 채텀하우스 ❍ 내용 - 위대한 시민, 새로운 민주주의의 탄생, 2016년 대한민국 촛불집회의 의미와 과제 언급 - 민주적 거버넌스와 서울 솔루션과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 강조 채텀하우스(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좌담회 7. 런던시장 면담 및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개요 > • 일시/장소 : 2017.4.3.(월) 13:30~14:00 / 런던시청 •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주요내용 - 기후변화 해결 솔루션, 혁신적 조치 및 저탄소 관련 지식 공유 - 양 도시는 다양성, 공정한 임금, 노동자 고용 권리 등의 분야에서 모범사례 공유 - 양 도시는 문화, 예술 및 관광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 추진을 위해 노력 - 스마트도시, e-정부, 도시 재생, 지속가능개발 및 사회혁신 분야에서 협력 확대 □ 서울시장-런던시장과 면담내용 ❍ 런던과 서울은 수년간 협력관계를 해오고 있고, 오늘은 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 하기 위한 자리임. 이미 C40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이 기대됨.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런던은 여전히 세계와 소통하고 있고 개방할 것임. 런던과 서울 둘다 글로벌 도시로 서로 배울점이 많음. 금년 11월에는 런던 부시장이 서울을 방문할 계획임(런던시장) ❍ 서울-런던 우호교류 MOU체결이 기쁨. 이번 기회에 기후변화, 환경, 문화, 예술, 도시재생, 지속가능발전, 전자정부, 혁신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를 희망함. 올해 10월 OECD 포용적 성장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 정식으로 칸 시장님을 초청함. 또한 서울이 출범한 GSEF와 서울이 리더인 ICLEI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림(서울시장) 서울-런던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8. 언론보도 및 홍보 ❍ 국내언론 : 총 259건 보도 - 신문 45건, 방송 10건, 통신 41건, 인터넷뉴스 163건 ❍ 해외 현지언론 : 총 21건 보도 - AFP(프랑스), Reuters(영국), The Independent(영국), Fox News(미국), Yahoo News (영국),Der Standard(오스트리아),Die Presse(오스트리아) 등 주요언론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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