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운영과-5194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1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애숙 유정상 정진일 05/12 구아미 협 조 상수도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대책 2017. 5.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대책 법령상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서공개 추진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본부 결재문서 공개율 수준을 높이고자 함 Ⅰ 시 결재문서 공개율 현황 및 대책 󰏚 결재문서 공개율 : 79.5%(1~3월) < 결재문서 공개율 > = {(공개문서 + 부분공개문서) / 전체문서} × 100 공개율 79.5% 비공개율 20.5% 구 분 (단위:건) 전체문서 국장급이상 과장급 공개문서 357,121 7,038 350,083 부분공개문서 263,985 4,215 259,770 비공개문서 160,377 5,636 154,741 전체문서 781,483 16,889 764,594 공개율 79.5% 66.6% 79.8% 【 1~3월 본청‧본부 국장급이상 공개율 비교 】 구분 1~3월 공개율 비공개 비고 총건수 공개율% 공개 공개 부분공개 본청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16,889 66.6% 7,038 4,215 5,636 본부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959 70.7% 404 274 281 ※ 상수도본부 공개율 추이 1월 70.7% → 2월 72.2% → 3월 69.5% 임 【 3월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기준으로 선정 원문공개 베스트 부서 Top5 원문공개 워스트 부서 Top5 랭킹 기관/부서명 3월 공개율 2월 공개율 랭킹 기관/부서명 3월 공개율 2월 공개율 1 은평병원 85.8% [-1.2%] 87.0% 36 도시재생본부 38.8% [8.2%] 30.6% 2 보건환경연구원 82.7% [-2.9%] 85.6% 35 안전총괄본부 42.8% [-1.9%] 44.7% 3 어린이병원 82.2% [5.8%] 76.4% 34 지역발전본부 43.2% [-13.9%] 57.1% 4 서북병원 81.1% [2.8%] 78.3% 33 관광체육국 46.5% [-23.3%] 69.8% 5 시의회사무처 77.6% [2.6%] 75.0% 32 도시계획국 47.2% [6.1%] 41.1% ★ 생산문서수가 10건 미만인 부서는 베스트·워스트 순위 산정에서 제외 : 기술심사담당관(1건), 대변인(7건) ⇒ 상수도본부는 41개 기관 중 3월달 국장급이상 결재문서의 공개율은 69.5%로 (총건수 370건, 공개 257건, 비공개 113건) 8위 ○ 시 공개율 주요 향상 대책 - 문서 생산단계부터 공개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 - 정례간부회의 등 정보공개 실적 정기 보고 : 시장 보고 - 비공개문서 집중관리(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 정보공개 실적을 실국 기관(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기준으로 선정) 성과평가 반영 등 Ⅱ 상수도 결재문서 공개율 분석 󰏚 분석기간 : 2017. 1.1 ~3. 31.(1분기) 󰏚 분석대상 : 본부 및 사업소 총 93개 부서 󰏚 분석방법 : 5급 과장이상 결재문서 기준(전체문서 189,081건) ○ 결재문서 공개율 =｛(전부공개 + 부분공개문서) / 전체문서)｝ × 100 󰏚 결재문서 공개 및 비공개현황(’17.1~3월) (5급 과장이상 결재문서 기준) 구 분 전체문서 D=A+B+C 상수도본부 공개율 (A+B)/D 공개 비공개 (C) 비 고 소계 (A+B) 전부공개 (A) 부분공개 (B) ‘17년 계 189,081 81.6% 154,249 88,149 66,100 34,832 ‘17.3월 71,539 81.1% 58,019 31,790 26,229 13,520 ‘17.2월 60,269 81.7% 49,269 28,717 20,552 11,000 ‘17.1월 57,273 82.0% 46,961 27,642 19,319 10,312 ※ 본청 4급 과장이상 결재문서 공개율(1~3월) ⇒ 79.8%(1월 79.9%, 2월~3월 79.7%) 󰏚 분석내용(총괄) ○ 5급이상 결재문서 기준 전체문서 189,081건 중 공개율 81.6%로 본청 전체 공개율 79.5%보다 2.1% 높음 ○ 결재문서 공개율 추이는 1월 82.0% → 2월 81.7% → 3월 81.1%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 비공개 문서 건수는 1월 10,312건 → 2월 11,000건 → 3월 13,520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잘못된 비공개 설정이 많은 이유 ○ 비공개 최소화 기능 미숙지(부분공개 처리, 제한종료일 설정) - 본문의 비공개사항만 가리거나 첨부파일만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 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한시적 비공개사항(사업, 회의, 행사 등)은 일정 기간 이후 공개되도록 제한 종료일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비공개주의, 관행적 비공개설정 유지(정보공개 인식 부족) - 행정정보를 여전히 조직 내부정보라고 생각하여 시민(외부)에게 비공개하는 경향이 있음 -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경우, 이것이 공개됐을 때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무조건 비공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비공개업무추진 완료 이후에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부작용(언론보도, 민원발생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비공개에 대한 개인 신상의 불이익이 없음. 󰏚 주요 비공개사유 및 원인 분석 ○ 비공개 사유 현황 구 분 계 비공개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8호) 1호 (타법령사항) 2호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3호 (국민보호) 4호 (재판,수사) 5호 (의사결정과정) 6호 (개인정보) 7호 (영업비밀) 8호 (부동산투기) ‘17년 총괄 34,832 (100%) 2 (0.0%) 716 (2.1%) 455 (1.3%) 66 (0.2%) 3,513 (10.1%) 27,910 (80.1%) 2,141 (6.1%) 29 (0.1%) ‘17.3월 12,752 1 322 186 13 821 10,545 853 11 ‘17.2월 11,000 1 218 145 17 1102 8,853 654 10 ‘17.1월 11,080 - 176 124 36 1590 8,512 634 8 ○ 상수도본부 비공개사유 중 5호(3,513건) 및 6호(27,910건)가 전체 비공개문서의 90.2% 이상을 차지함 ○ 결재문서의 잘못된 비공개 사례(5호:의사결정과정, 6호:개인정보) 연번 결재문서유형 결재일자 결재기관 문서유형 개선권고사항 1 5호 2017.1.26. 강서수도 요금과 유연근무제 결재신청 공개문서임 2 5호 2017.1.31. 강북아리수 행정관리과 청원경찰근무명령 공개문서임 3 5호 2017.2.3. 남부수도 행정지원과 출장결재신청 필요시에만(병원 등) 본문에서 출장목적, 출장지를 가리고 부분공개 설정 하여야 함. 공개문서임 4 5호 2017.2.22. 강남수도 행정지원과 민원처리담당직원 중식시간 근무조 변경 공개문서임 5 5호 2017.3.31. 중부수도 시설관리과 휴가결재신청 본문에서 휴가사유만 가리고 부분공개 설정 하여야 함 6 6호 2017.1~3. 전사업소 누수요금적용신청 처리결과 알림 본문에서 주소/이름만 가리고 부분공개 설정 하여야 함. 7 6호 “ 전사업소 옥내누수진단 민원처리완료 본문에서 관리번호/주소/이름/연락처만 가리고 부분공개설정 하여야 함. 8 6호 “ 전사업소 우수고객방문복명서 본문에서 건명만 가리고 첨부물 부분공개설정 하여야 함. 9 6호 “ 전사업소 급수불편 민원 해소 본문에서 관리번호/주소/이름/연락처만 가리고 부분공개설정 하여야 함. 10 6호 “ 전기관 민원답변 회신 본문에서 주소/이름 만 가리고 부분공개설정 하여야 함. Ⅲ 부서별 결재문서 현황 및 분석 󰏚 부서별 결재문서 공개율 현황(5급 과장이상 결재문서 기준으로 선정) 구분 1~3월 현황 비고 생산문서 총 건수 (D=A+B+C) 전체 공개율 (A+B)/D 공개 비공개(C) 전부공개 (A) 부분공개 (B) 전체 공개율 189,081　 81.6% 88,149 66,100 34,832 본 부 19,061 86.9% 12,242 4,393 2,426 경영관리부 4,198 85.5% 2,767 822 609 요금관리부 2,697 81.0% 1,724 460 513 생 산 부 1,589 80.8% 1,000 284 305 급 수 부 1,720 86.9% 1,177 318 225 시설안전부 2,208 88.6% 1,505 452 251 물연구원 5,301 91.8% 3,250 1,616 435 자 재 센 터 1,348 93.5% 819 441 88 수도사업소 150,655　 79.9% 62,317 58,083 30,255 중 부 21,454 86.8% 7,529 11,102 2,823 서 부 22,247 78.5% 8,538 8,916 4,793 동 부 18,611 73.4% 7,211 6,446 4,954 북 부 16,950 93.1% 8,066 7,722 1,162 강 서 21,261 69.0% 8,859 5,813 6,589 남 부 20,614 78.6% 9,314 6,885 4,415 강 남 15,692 78.3% 7,923 4,366 3,403 강 동 13,826 84.7% 4,877 6,833 2,116 정수센터 19,365 88.9% 13,590 3,624 2,151 광 암 1,869 84.5 1,236 343 290 구 의 3,213 91.6 2,274 670 269 뚝 도 3,866 88.6 2,791 633 442 영 등 포 3,514 89.0 2,284 843 387 암 사 3,174 86.0 2,165 565 444 강 북 3,729 91.4 2,840 570 319 󰏚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1~3월) ○ 과 단위 93개소 중 베스트 10부서, 워스트 10부서 선정 (붙임1) 원문공개 베스트 부서 Top10 원문공개 워스트 부서 Top10 랭킹 기관 부서명 1~3월 공개율 랭킹 기관 부서명 1~3월 공개율 1 강북아리수 정수센터 원수관리과 98.9% 93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46.3% 2 구의아리수 정수센터 정수과 98.5% 92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50.5% 3 서울물연구원 먹는물분석과 98.2% 91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51.6% 4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98.1% 90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55.6% 5 서울물연구원 미생물검사과 97.5% 89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59.1% 6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97.5% 88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59.8% 7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97.3% 8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60.0% 8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96.8% 86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60.8% 9 강북아리수 정수센터 정수과 96.4% 85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63.4% 10 서울물연구원 재료연구과 96.0% 84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정수시설과 67.6% Ⅳ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대책 󰏚 정례사업소장 회의시 공개율 순위공개(본부 행정운영과) ○ 공개주기 : 분기별(6월, 9월, 12월) ○ 추진내용 : - 본부 각 부 및 사업소별 결재문서 원문 공개실적(5급이상 원문공개율) 공개 및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 워스트 부서를 공개함으로써 관리자의 인식 제고 ※ 매 분기별로 기관별 결재문서 공개율을 분석하여 본부 각 부 및 사업소에 시달 예정 󰏚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신중하게 작성, 부득이 비공개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부분공개 또는 열람제한일” 활용(전 부서) ○ 부분공개 활용 : 비공개사항을 포함한 결재문서 처리 방법 - 비공개 선택(×) / 해당부분만 비공개되도록 부분공개 선택(○) ○ 제한종료일 활용 : 현재 공개하면 안되지만 일정기간 이후 공개 가능한 문서의 처리 방법 - 비공개선택(×) / 공개 or 부분공개 선택 + 제한종료일 설정(○)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인터넷 등에 노출되어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문서 생산시 부분공개와 제한 종료일 적극 활용 󰏚 공개율 하위 부서 집중 관리 및 자체교육 실시 (본부 행정운영과 및 전 부서) ○ 분기별 공개율 하위 10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공개율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비공개 문서를 보완하여 공개 가능한 문서는 공개토록 유도 ○ 결재문서의 공개 및 비공개 적정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전환 - 각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가 비공개 문서를 검토하여 공개 가능한 경우 공개토록 유도 󰏚 관행적 비공개문서 개선 캠페인 실시(본청) ○ 추진기간 : ’17. 6월 부터 ○ 추진내용 : 관행적인 비공개문서 유형을 선별하여 개선 캠페인 실시 - 많은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비공개로 잘못 설정하여 생산하는 문서 중 매월 가장 많이 집계된 유형에 대하여 집중 안내 Ⅵ 행 정 사 항 󰏚 본청 정보공개정책과에서 매월 정보공개 베스트‧워스트 부서(각5개 부서)를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공개 추진현황을 기관별 성과평가와 연동하여 반영하고 있으므로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1. 부서별 결재문서 공개율 현황 1부 2. 부분공개(열람제한일) 설정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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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과-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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