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226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송동욱 안대희 05/12 권기욱 협 조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정돈 토양지하수팀장 代김경희 물순환 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순환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7년 물순환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계획 및 운영보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과 보고임 Ⅰ 회의개요 󰏚 일 시 : ‘17.4.25.(화) 15:3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자 : 21명 ❍ 외부위원 : 17명 ❍ 내부위원 : 4명 - 안전총괄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정책과장(간사) 󰏅 개최전경 Ⅱ 보고내용 ❍ 2017년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방안(물순환정책과장) ❍ 분과위원회 운영실적 및 계획 보고(각 분과위원장) ❍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 및 현대신사옥 개발부지 건축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추진사항 보고(물순환정책과장) ❍ 서울시·중앙부처 물순환 정책 방향 발제(물순환정책팀장) Ⅲ 회의결과 󰏚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방안 ❍ 분과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물순환 건전화를 선제적으로 추진 요망. ❍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시민참여 사업을 위해서는 기반마련이 중요함. ⇒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 󰏚 분과위원회 운영실적 및 계획 ❍ 분과위원회가 자문위주에서 탈피하여 연구과제의 발굴 노력이 필요. ❍ 지하수이용과 관련된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아이디어 개발이 요구됨. ❍ 분과별 회의 유기적 운영 및 용어통일 필요. ⇒ 분과위원회에서 분과별 기본계획 자문 및 연구, 시민아이디어,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세부적 토의. 󰏚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 및 현대차 부지 지하수모니터링 ❍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 용산 미군기지에 대하여 서울시 관점에서 수질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공원화 사업 시 LID시설 적극 반영 및 오염토양 교정과 연계 필요 ❍ 현대 신사옥 유출지하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현대 신사옥 유출지하수 저감공법 도입 및 지하수 활용(재함양) 방안 검토 필요 ⇒ 지하수분과 위원회에서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 및 현대 신사옥 지하수 모니터링을 의제로 구체적 토의 󰏚 서울시 물순환정책 ❍ 국토부·환경부·서울시 물순환 사업의 상호 비교 평가와 보완적인 역할 필요 ❍ LID 적용 대상사업 확대, 다양화, 민간의무 참여 확대 필요 ❍ 침투시설 위주의 단편적 접근보다 조경 및 녹지의 연계 필요 ❍ 푸른도시국, 안전총괄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의 협업사업 사례 발굴과 시행필요 ❍ 물순환 교육 등 시민참여를 통한 교육자료 개발 필요 ❍ 물순환정책에서 지하수 분야가 포함되어 모든 물순환 요소들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정책 추진 필요 ⇒ 관련 중앙부처 및 관계부서와 협력·협업 강화 Ⅳ 행정사항 ❍ 분과위원회에서 해당분야 논의사항 공유 및 심층 토의(6월까지) ❍ 차기 시민위원회 시 토의사항 결과보고 ❍ 분과위원회 경비 지급 : 3,231천원 - 참석위원 수당 17명 x 150,000 = 2,550천원 - 다과비 및 회의자료 준비 681천원 *********************** 끝. 물순환 시민위원회 회의록 2017.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시민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7. 4. 25 (화) 15:30~17: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21명 참석 - 내부위원 : 안전총괄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정책과장(간사) - 외부위원 : 17명 참석 ※ 배석 : 물순환정책팀장(서기), 담당 󰋮 진행순서 순 서 시간 내용 비고 1.진행안내 15:30~15:35‘(5‘)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소개 과장 2.인사말씀 15:35~15:40(5‘) 인사말씀 물순환안전국장 ****교수 3.업무보고 15:40~16:00(20‘) ‘17년 시민위원회 운영방안 과장 16:00~16:20(20‘) ‘17년 물순환시민위원회 분과별 현황 및 운영보고 분과별위원장 16:20~16:40(20‘)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정화 및 현대사옥부지 건축관련 추진사항 보고 과장 4.발제 16:40~17:00(20‘) ‘17년 중앙부처 물순환 정책방향 서울시 물순환정책·사업 현황보고 팀장 5.토의 17:00~17:25(25‘) 질의응답 및 토의 참석위원 6.폐회 17:25~17:30(5‘) 위원장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교수 󰋮 상정안건 - 2017년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및 분과위원회 현황 및 운영 보고 -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 및 현대차부지 건축관련 추진사항 보고 - 중앙부처 물순환정책 추진방향 발표 및 토론 󰋮 회의결과 - 안건별 토론 및 검토의견 제출 - 시민위원회 결과 서면보고 󰏚 위원 발언 내용 <푸른도시국장> ○ 공원녹지분야 물순환 사업 운영계획 - 산에 비가오면 순식간에 하수도를 통하여 하천으로 배출되어 생태저수보 즉 임야에서 빗물을 머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착안하여 사업이 추진중으로서 물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위원> - 기존의 하수도 중심에서 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많은 빗물을 유도했다가 침투시키고 배수하는 독일의 예와 같이 우리나라도 공원같은 부지에 적용 필요. <○○○ 위원> - 서울시 LID 적용사업 적용 범위 확대 필요: 주유소, 자동차정비, 야적장 등 - LID 시설 확대와 일자리 창출사업 연계 필요 - 침투시설 위주의 단편적 접근이 아닌 조경녹지 등 종합적 연계 필요 - 물순환을 통한 지하침투 증대시 토양 지하수 오염 저감 방안 수립 필요 <○○○ 위원> - 설치된 빗물저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정립이 필요 - 하수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 상류 압송은 지양해야 하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건설 및 LID에 따른 지하수 함양으로 하천 수위상승 도모 <○○○ 위원> - 푸른도시국과 물순환안전국의 협력 협업사업 사례 발굴 필요 - 공원녹지분야가 자연계 물순환의 중요한 협력공간으로서 재해를 관리하는 공간으로 필요함 - 물순환 교육 등 시민참여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필요 <○○○ 위원> - 동일한 의미인데 기관마다 다르게 사용되므로 용어 통일 필요 - 서울시 물순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중인데 누락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행이 필요함. <○○○ 위원> - 3개 분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세미나 개최를 통해 성과공유 필요 -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시민참여 사업을 위해 물순환 관련 통계, 자료 등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마련이 중요 - 용산미군기지의 수질모니터링 강화 필요 - 현대 신사옥의 유출지하수관리는 계획단계부터 참여하여 준공 및 사후관리까지 관련부서의 협력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위원> -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 점검 필요 - 강우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도 신·증설비용 원인자에게 부과 검토 - 도로함몰 방지를 위한 지하수 지도 마련이 중요함 <○○○ 위원> - 유튜브를 통한 물순환 홍보 지속적 확대 - 도시 하수재이용에 대한 비중이 미흡함(빗물위주임) - 각 분과별 회의를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 및 용어통일 필요 <○○○ 위원> - 서울시 물순환 정책 방향 구체화 명확화 필요 - 기존의 LID, 물순환정책 적용사례, 현장방문, 모니터링에 위원 참여 필요 - 각각의 계획간의 상충적인 부분 조율 필요 <○○○ 위원> - 현대 신사옥은 유출지하수 저감공법 도입 의무, 유출지하수 함양에 대한 적절한 방안 구상, 도로함몰 가능성 미연에 예방이 필요 - 민방위 급수시설의 형식적인 유지관리가 아닌 실질적이 관리가 필요함 <○○○ 위원> - 용어에 대한 통일이 요함 지하수는 배출이 타당함. -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민위원회에서 많은 소리를 내서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함. - 현대 신사옥은 모델링을 하여 검증하고, 추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비상급수 시설을 정비하여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 - LID기반 물순환정책 추진시 빗물-지하수의 연계관리가 고려되어야 함. - 도시계획, 공원등과 함께 지하공간에 저영향개발과 연계된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의 정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물순환 정책이 필요함 - 분과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발굴 추진이 필요 <○○○ 위원> - 국토부·환경부·서울시 물순환 정책의 상호비교 평가가 정량적으로 되면 좋은 정책자료가 될 수 있음 - 서울시 도시공간(공원, 녹지, 도로)의 유기적인 사업개발을 위한 분과위원회에 타부서 실무자 참석 필요 <○○○ 위원> - 도시재생 관점과 연계가 강조되는 위원회 활동이 필요 - 3개 분과가 합동으로 하는 행사를 통해 성과 공유화 필요 - 도시물순환지도 계획은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 필요 - 빗물-하천-지하수가 연결되는 물순환관리 필요 - 물재이용은 시민과의 교감이 중요하며 수요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방향 전환 필요 <○○○ 위원> - 물순환정책이 빗물에 치우쳐 있으니 모든 물순환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지하수 사업은 주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의 발굴, 시민공감대 형성의 정책적 아이디어 개발 등이 필요 -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하수 용어를 만들 필요가 있음(지하수 저금통 등) <○○○ 위원> - 빗물뿐 아니라 지표수 하수처리수 등 다른 요소들을 연계하는 물순환 정책 필요 - 물순환정책의 목표에 따른 로드맵이 필요하며,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방안 필요 <푸른도시국장> - 공원 자체의 설계가 물순환을 위한 설계로 변경이 필요하여 조금씩 공원 설계를 수정해 나가겠음. - 기조성된 공원은 전체적으로 물순환을 위해 재조성하는 것은 어려우나 가능한 것은 변경중임 <물순환안전국장> - 하수도는 하수도 정책자문 및 포럼, 지표수는 풍수해 포럼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음 - 도시물순환 정책 서울시 목표는 비점오염 빗물활용이나 수방이후 분담하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야할것으로 보임 - 지하수는 건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음 <○○○ 위원> - 분과에서 토론하고 그 의견을 시민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운영 - 분과별로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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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9226

D000003007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