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558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장보금 연인숙 05/12 박영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관련』 자치구 예산팀장 회의개최결과보고 2017. 5. 10. (재정관리담당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관련』 자치구 예산팀장 회의개최결과보고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에 대해 1개월간 정리한 후 자치구의 추경예산반영 등 자치구의 예산팀장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일제정리계획(‘17.4.3 재정관리담당관-4061) 󰏚 회의결과 ○ 일시 : ‘17. 5. 11.(목) 10:00~11:20 ○ 장소 : 본관 8층 간담회의장 ○ 참석인원 : 총 34명 - 재정관리담당관, 보조금관리팀장, 주민참여예산팀장, 지역생태계팀장 - 자치구 예산팀장 등 25명, 각 팀 주무관(장보금, 김희정)5명 ○ 주요안건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에 대한 자치구 적극 협조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은 민법에 따라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세와 다르므로 완납이 될 때까지 사효소멸제도 없이 영구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완납이 되야됨 ▶ ‘17.4.30현재 1차로 정리한 실적이 총 체납액 215억원중 26억원(12%)으로, 아직 확인중에 있는 것은 추경에 조속히 반영하여 납부 되도록 노력 ▶ 체납이 많은 송파, 성동, 강동, 도봉의 체납규모는 80%나 차지 ･ 별도로 면담하여 분납, 조정교부금 대체 납부방법등 최소화 방안 모색 󰏚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사업부서별 회의 소집 체납건별 정리내용 기록 ○ 추경반영 등 최종 체납정리 실적 보고(‘17.5.30.)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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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관리담당관-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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