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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713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준 류용열 05/11 김홍길 -‘17. 1/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7. 5. 기술심사담당관 -‘17. 1/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요 약 > ○ 2017년 1. 1일 ～ 3. 31일 조치내역 (2000～2017. 3월말 지적사항 기준) - 조치 (환수 등) 실적 : 158건, 226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4,115건, 25,400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3,936건(95.6%), 21,324백만원 상당(83.9%) 2017년 1/4분기 조치사항 환수․감액 및 분납현황 납부실적 : 8개 기관, 158건, 226,348천원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9 226,348 153 220,968 1 1,000 1 110 5 4,270 1 북부도로사업소 2012 0 1,000 　 　 1 1,000 　 　 　 　 2 종로구 2015 1 3,170 1 3,170 　 　 　 　 　 　 3 용산구 2016 4 5,280 4 5,280 　 　 　 　 　 　 4 성동구 2016 55 48,330 53 47,570 　 　 1 110 1 650 5 동대문구 2013 2 4,890 2 4,890 　 　 　 　 　 　 6 도봉구 2016 12 55,370 12 55,370 　 　 　 　 　 　 7 강서구 2016 22 17,068 22 17,068 　 　 　 　 　 　 8 관악구 2016 63 91,240 59 87,620 　 　 　 　 4 3,620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6.12.31 기준 3,992 25,215 3,777(94.6%) 21,098(83.6%) 215 882 3,235 기간별 1～3월 123 185 159(3.9%) 226(0.8%) 179 841 0 3～6월 　 　 0(0%) 0(0%) 　 　 　 7～9월 　 　 0(0%) 0(0%) 　 　 　 9～12월 　 　 0(0%) 0(0%) 　 　 　 '17년 3월말 기준 총계 4,115 25,400 3,936(95.6%) 21,324(83.9%) 179 841 3,235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6.12.31. 기준 3,992 25,214,752 3,777 21,098,060 215 883,100 환 수 2016.12.31기준 3,066 12,398,256 2,854 8,753,516 212 840,480 기간별 1～3월 119 181,260 154 221,968 177 799,772 3～6월 　 　 　 　 　 　 7～9월 　 　 　 　 　 9～12월 　 　 　 　 　 　 ‘17년 3월말 기준 소계 3,185 12,579,516 3,008 8,975,484 177 3,604,032 감액 (설계 변경)　 2016.12.31기준 355 6,108,634 352 5,790,908 3 42,620 기간별 1～3월 4 3,620 5 4,270 2 41,970 3～6월 　 　 　 　 　 　 7～9월 　 　 　 　 　 　 9～12월 　 　 　 　 　 　 ‘17년 3월말 기준 소계 359 6,112,254 357 5,795,178 2 41,970 구 분 지 적 조 치 미 조 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과소지급 (환 급) 2016.12.31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7년 3월말 기준 소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6.12.31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7년 3월말 기준 소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기 조 치 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행정사항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7. 3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7. 3월말 현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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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8713

D000003005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