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의사항5월 1일 부터 불법주정차 c...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정형CCTV단속 시간 축소로 인하여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남모르게 겪으셨을 상심을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님께서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우리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입장을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주정차 금지장소의 특례)에 의해 서민층이 대부분인 소형·택배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주차허용시간 : 1회 30분과 1일 24시간〔출·퇴근시간대(07:00~09:00, 18:00~20:00) 제외〕주정차 허용구간 추가 확대지정(안 별표5)으로 신규68개소 포함 총 연장 40.839km를 계도 위주의 단속 완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자전거전용도로 등”은 집중 단속 지역으로 예외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및 보행자 증가에 맞춰 횡단보도, 정류소, 보도 등 보행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 주·정차하며 탑승객을 기다리는 일부 영업용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사고 위험속에 보행하고, 버스 승하차시 1~3개 차로를 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교통안전과)에서는 교통사고 및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경찰은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불이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금년 2월7일부터 '3대 교통반칙'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15년 9월부터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서의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을 즉시 하는 등 시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단속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자치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무인단속CCTV에 대해서도 주·정차금지 장소와 그 외의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5분에서 10분까지 단속유예하고 있었는데 단속장소에 따라 시민안전 저해형인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단속유예를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축소하여 인력단속에서와 마찬가지로 5월1일부터 단속 시행중에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강화내용을 홍보하고 관련 협회 등에도 안내하였으며 택시운수 종사자의 준법 주·정차를 유도하는 등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불법 주·정차가 시민의 안전을 저해 하는 관계로 경찰·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실 것과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가로 조성을 위해 준법 주·정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교통지도과(☎2133-4564)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님의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안전운전과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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