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61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최종현 조운기 임인구 05/11 정유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537번, 전철수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철수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537번 2. 장기전세주택 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서울시 최근 검토 현황 (회의 자료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2016. 9.13.) - 추진 배경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 부담 완화 · 과도한 편익이 발생하는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제도 재검토 필요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리츠방식으로 운영 · 법적 임대의무기간 20년 운영 후 분양 전환 · 리츠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 승계 - 출자자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17. 4.10.) - 추진 배경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리츠 매각으로 인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리기준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일치화 및 참조 조항 수정 - 주요 내용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 · 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 삭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적용) ※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붙임 1.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조 운 기 ☎ 2133-7071 담당자 최 종 현 작 성 일 : 2017. 5. 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2017096
20211012215248
본청
임대주택과-6148
D000003006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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