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선 정비 제도개선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통신사 자율정비로 지난 4년간(13년~16년) 간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공중선 재난립 발생이 심각하고 가시적 정비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저해를 지속 유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자체 공중선 정비실태 점검 및 자치구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해결방안(제도개선)을 건의하오니 시민 안전이 확보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공중선 시정명령권한 지자체 부여(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공중선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12년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재논의 추진) - 인입선 설치기준(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대책마련 요청 - 병행 설치된 한전주·KT통신주 공동이용 추진 건의 - 지자체(자치구)의 공중선 정비 통합발주 방안 검토 - 공중선 정비 투자금액 및 정비구역 확대 요청 붙임 : 1. 공중선 정비 제도개선 건의안 1부. 2. 공중선 정비실태 점검 및 의견수렴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통신정책기획과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통신자원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주무관 정진웅 보도안전팀장 강종훈 보도환경개선과장 서관석 안전총괄관 05/11 이진용 협조자 주무관 김용배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2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21 /전송 02-2133-0764 / jinung3022@seoul.go.kr / 부분공개(5)
12016734
20211012215248
본청
보도환경개선과-6249
D000003005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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