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534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성수 강병욱 이원주 05/11 김재학 협 조 - 체계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초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소방행정과-10359(2017.4.18.)호 “2017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조사대상 ○ 본서 및 각 119안전센터 : 6개소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7. 4. 13. ○ 조사기간 : 2017. 5. 15 ~ 9. 15.(4개월간) ○ 조 사 자 : 장비회계팀장, 계약담당 주요 조사항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구청 및 법원(등기소)를 통한 공유재산 행정정보 파악 및 확인 ○ 불법 무단사용 및 무허가 건물 등 시설물 여부 현장확인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확인 ○ 허가 또는 재산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등 Ⅱ 추진일정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7. 5월 공유재산 시스템 및 관리자료 비교 검토 --------------------- `17. 6월 공유재산 행정정보 자료요청 및 자료정리 -------------------- `17. 6월 각 대상별 현장확인 실시------------------------------------- `17. 7월 공유재산시스템 자료정리 및 입력 ---------------------------- `17. 8월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17. 9월 붙임 1.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방법 1부. 3. 공유재산업무 참고사항 등 1부. 4. 재산취득(처분) 보고서 1부. 5.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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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6534

D000003005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