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135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5/11 안대희 - ㈜드림바이오스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7.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드림바이오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17.5.4.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5-9호 ㈜드림바이오스 곽무영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41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관련분야 졸업지 서동진 (기계설계과/학사) 곽노일 (자원공학과/학사) ※ 변경등록 서류 접수 : '17.5.4. 적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회신 없음 (물순환정책과-8819호, '17.5.4.) (임시반입 정화시설)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3-2, 15연대 내 → 사용완료(철거)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 60-1, 3보급단 내 → 사용완료(철거) 적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정화업 등록증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적 합 변경사항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적합 →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한 바, 이중등록 여부 통보 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 적합 → 직원 퇴사로 인해 기술인력 변경하였으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적합함 - 임시반입 정화시설 철거 여부 : 적합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3-2, 15연대 내[사용기간 15.4.∼ 17.4.19] 파주 임시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1,620㎡, 보관시설: 400㎡) 경작장 설치 전 경작장 설치 후 경작장 철거 완료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 60-1, 3보급단 내 [사용기간 16.4.27 ∼ 17.4.6] 부평 임시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2,000㎡, 보관시설: 600㎡) 경작장 설치 전 경작장 설치 후 경작장 철거 완료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명부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 검토의견 - ㈜드림바이오스 (대표 곽무영)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010962
20211012215248
본청
물순환정책과-9135
D00000300585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