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5342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진조평 05/11 정유승 협 조 한옥지원센터장 최석진 2017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 2017. 5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 공공한옥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한옥의 노후화예방과 운영사항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쾌적한 한옥 관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협약서 제13조, 제16조 등 ○ 2017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 계획(한옥조성과-3324호, ‘17.3.20) - ‘17년부터 시에서 한옥시공업체 직접 선정하여 전문적 시설관리 추진 ○ 공공한옥 유지보수 단가계약 시행계획(한옥조성과-3642호, ‘17.3.28) - 공공한옥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 추진 󰏚 그간 추진경위 ※ ‘13년부터 정기점검(연 2회)에 따른 유지보수 시행 ○「북촌 위탁한옥 유지관리 보수 매뉴얼」구축(‘14.7) ○ 서울 공공한옥 정기 실태점검 실시(‘13~’16년도, 연 2회) - 해빙기 이후와 우기 직후, 한옥 점검에 따른 유지보수 시행 ○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실시(‘16.10.19~10.20) - 공공한옥(29개소) 대상으로 흰개미 실태조사 결과, 21개소 흰개미 방제 필요 ○ ‘17년 새봄맞이 공공한옥 대청소 실시(‘17.3.28~4.3) - 청소 시 발견된 주요 보수사항은 상반기 실태점검 시 재점검 추진 ○ ‘17년 공공한옥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17.4.24) - 업체: *************, 계약금액: ************ Ⅱ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기 간 : 연 2회 - 상반기(해빙기 이후) 실태점검 : ‘17.5.15~5.29 (15일간) - 하반기(우기 직후) 실태점검 : ‘17.9.1~9.15 (15일간) ○ 점 검 자 : 총 6명 - 우리시(3): 한옥지원센터, 한옥문화팀, 연간단가업체 - 서울주택도시공사(2): 주거재생사업부, 은평센터 - 외부전문가(1): 한옥위원회 중 한옥 시공 및 설계 전문가 ○ 점검대상 : 총 27개소 (시 20, SH 7) ※ 북촌 25동, 경복궁 서측 2동 - 대상: 공방 13개소, 문화복지시설 6개소, 준비‧공사중 8개소 - 제외: 7개소(유지관리 자체수행) ※ 무형문화재전시장(역사문화재과), 백인제가옥 외 1(역사박물관) 주차장)‧공원‧텃밭(종로구) 󰏅 점검 방법 ○ 시설물 실태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합동 점검반 편성, 대상지 방문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많은 시설부위 중점으로 육안 점검 ○ 위탁한옥 운영자와의 면담을 통해 집안 내‧외부 이상여부 점검 등 󰏅 추진 절차 ①실태점검 계획 수립 ②실태점검 계획 통보 ③ 합동점검 실시 (한옥조성과) (시 ⇒ SH공사) (시, SH공사, 연간단가업체, 외부전문가) ⑥후속조치사항 결과 보고 ⑤점검결과 후속조치 ④ 실태점검 결과보고 (SH공사 ⇒ 시) (시, SH공사) (한옥조성과) Ⅲ 점검내용 및 조치계획 󰏅 주요 점검내용 <시설 측면> ○ 새봄맞이 공공한옥 대청소시(‘17.3) 발견된 공공한옥별 주요 보수 사항을 토대로 해빙기 이후 시설물 손상·결함부위 중점 점검 ○ ‘16년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흰개미 발생 재점검 - 흰개미탐지견을 통한 실태점검(‘16.10) 결과, 흰개미 흔적이 발견된 21개소에 대하여 흰개미 발생 여부 재확인 ※ 4월~5월 흰개미 산란기 ○ 소방시설 점검 및 재정비(‘16.11) 이후,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운영 준비(또는 공사 중) 중에 있는 공공한옥(8개소)은 용도 (활용) 계획에 따라 보수 사항 등 점검 - 홍건익가옥, 배렴가옥, 매각중(계동 15-6, 계동 32-10, 가회동 35-2), 준비중(계동 104-3, 원서동 41, 가회동 11-32) <운영관리 측면> ○ 공공한옥 건물관리 실태 측면 - 원상변경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점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및 건물 유지관리 상태(파손 여부) - 소방시설 재정비 이후, 자가점검표 작성 등 소방시설 관리 상태 등 ○ 공공한옥 운영관리 실태 측면 - 사용료 납부 여부, 위탁한옥 운영자별 ‘세부운영계획서’ 이행 준수 여부 - 개정 협약서에 따른 공공한옥 운영사항 준수 여부 등 ※ 지역기여를 위한 주민 및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할인 시행 여부, 개방시간 준수 및 화장실 개방 여부 등 ○ 기타 운영자 의견수렴 및 방문객 불편사항 파악 등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공공한옥 시설 관련 - 시급한 개보수 대상 우선 공사시행 및 흰개미 방제처리 추진 - 공공한옥 점검결과에 따른 소유기관별(우리시, SH공사) 보수공사 시행 ※ 전기, 수도 등 비한옥 관련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은평센터에서 일괄 수행 - 보수사항에 대한 공사일정 등은 통합 시행하여 운영자 불편 최소화 <‘17년 개‧보수 공사 우선순위 및 범위 선정 기준> ① ‘17년 운영 예정 한옥 우선 시행 : 3건 - 한옥보수(계동 104-3) 및 조경공사(홍건익가옥, 마을서재) 등 공간 조성이 시급한 한옥 순으로 우선 시행 ※ 계동 104-3(前 우리집 한옥체험관)는 북촌문화센터와 연계 공사로 별도 계획 수립 예정 ② 흰개미 방제처리 : 21건(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홍건익가옥 등) ③ ’17년도 실태점검에 따른 개·보수 공사 ④ 정기 점검결과 외 추가 보수사항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 ※ 단, 방문객 위험 등이 예상되는 유지보수 사항은 1순위로 우선 시행 ○ 공공한옥 운영 관련 - 점검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시정조치 통보 - 협약 2년차 이상 된 공공한옥의 점검결과는 중간평가 시 평가 기초 자료로 활용(‘17.6월 예정) ※ 중간평가 대상: 4개소(한옥협동조합, 나전과 옻칠, 전통혼례보, 목공예공방) - 공공한옥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정리하여 개선방안 마련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점검대상 공공한옥 운영자 협조공문 발송 및 안내 ○ SH소유 한옥(7개소)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SH공사 주거재생사업부) - 점검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실시 및 추진결과 보고 ※ SH공사와 합동 점검 추진하되, 유지보수는 소유주별 별도 시행 ○ 소요예산 : 298,863천원 ※ 시 소유 한옥 20개소 적용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공공운영비(201-02) ○ 시공업체 :*************** - 계 약 명 : ‘17년 공공한옥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계약기간 : ***************** - 계약금액 : ************ 󰏅 향후계획 ○ ‘17년 상반기 실태 합동점검 ’17.5.15~5.29 ○ 점검결과에 따른 공사 및 운영관리 ‘17.5.30~ ○ 협약 2년차 이상 공공한옥(4개소) 중간평가 ‘17.6월 ○ ‘17년 하반기 실태 합동점검 ’17.9월 붙 임 : 1. 실태점검표(운영관리, 건물관리) 1부 2. 실태점검 일정표 1부 3.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및 봄맞이 대청소 결과 1부 4. 서울 공공한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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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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