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취객 손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영상정보처리기기(블랙박스)가 안될때 스마트폰 거치대를 이용한 촬영과 음성녹음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운행중 폭력 등 범죄로부터 기사님들과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이 가능하도록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녹음이 가능하도록 택시조합, 노조와 함께 국회, 행정자치부에 법개정 건의 등을 적극 추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말씀하신 스마트폰 거치대를 이용한 내부 촬영의 경우,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촬영사실 고지 안내판 설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및 보관 파기 철저, 정보주체의 자기영상 정보 열람권 보장 등 내부 촬영은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서 관련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할 때에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촬영의 경우, 영상촬영시 녹음이 되고 초상권 침해로 승객과 더 큰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고발생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의 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등 추진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에 의견주셔서 거듭 감사드리며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미라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5/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2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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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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