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321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남기 배선희 05/10 김경호 협 조 의정담당관 정광현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17.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국회입법조사처 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 지방의회 입법활동 지원 강화 및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 구축으로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 양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5.11.(목) 17:00~17:30(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 ○ 참 석 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관계자 ○ 행사내용 : 환담, 상호협력 업무협약식(MOU) 󰏚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환 담 17:00~17:10 (10')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국회입법조사처장 의장실(2층) 협약식 17:10~17:30 (20') ○ 개회 및 간부소개 ○ 인사말씀 ○ 경과보고 ○ 협약서 서명․교환 ○ 기념 촬영 의장실(2층) 󰏚 세부추진계획 ① 환담 ○ 일시/장소 : 2017. 5.11.(목) 17:00~17:10(10′) / 의장실(2층) ○ 참 석 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 배석자 서울시의회 : 부의장(2),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국회입법조사처 : 정치행정조사실장,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작 성자 입법담당관: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박남기 ☎ 1183 담당: 김삼임 ☎ 1169 ② 협약체결 ○ 일시/장소 : 2017. 5.11.(목) 17:10~17:30(20′) / 의장실(2층) ○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 참석대상 (19명) - 서울특별시의회(8명) : 의장, 부의장(2명),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 국회입법조사처(11명) : 처장, 정치행정조사실장,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기획협력담당서기관, 정보화담당서기관 등 ○ 협약 내용 ① 주요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행사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7:10～17:12(2′) ○ 개회 및 간부소개 입법담당관 17:12～17:20(8′) ○ 인사말씀 순서 : 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17:20～17:22(2′) ○ 경과보고 입법담당관 17:22～17:24(2′) ○ 협약서 서명․교환 의장-국회입법조사처장 17:24～17:30(6′)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 행정사항 ○ 양기관 상호 교류협력 추진 관련 사전 협의 2017.4월 ○ 소요예산 : 500천원 - 현수막 및 협약서 제작 등 행사 진행 준비 : 500천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 위원회 운영강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협약식 세부 진행사항 시간 내 용 비 고 17:00 방문인사 의회 도착 ◦영접 :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환 담(10′) ◦장 소 : 의장 집무실(2층) ◦참 석 : 국회입법조사처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서 울 시 의 회 : 부의장(2),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 국회입법조사처 : 정치행정조사실장,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17:10 협 약 식(20') ◦장 소 : 의장실(2층) (2′) 개회 및 간부소개 ◦사 회 : 입법담당관 (8′) 인사말씀 ◦순 서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국회입법조사처장 (2′) 경과보고 ◦보 고 : 입법담당관 (2′) 협약서 서명･교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국회입법조사처장 (6′) 기념촬영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참석간부 17:30 행 사 종 료 ◦환 송 :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붙임 2 참석인사 프로필 ◯ 국회입법조사처장 성 명 사 진 주 요 경 력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장 ·동아시아연구원 정치사회여론조사센터 소장 ·재단법인 사회과학원 감사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주요 참석자 현황 성 명 사 진 주요경력 성 명 사 진 주요경력 김 영 일 정치행정 조사실장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연구관 -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예산분석관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 팀장・정치의회팀장 정치행정조사심의관 박 용 학 정 보 화 담 당 서 기 관 - 국회사무처 회계과 - 국회사무처 국회기록보존소 - 국회사무처 법정보화담당관실 박 재 유 기 획 관 리 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입법조사관 -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 - 국회사무처 인사과장 - 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황 선 호 기획협력 담 당 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 조사관 - 국회사무처 국제국 국제회의담당 안 병 갑 기획담당 서 기 관 -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 미디어지원담당 -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성 명 사 진 주 요 경 력 양준욱 - 경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민주통합당 중앙당 당무위원 - 제9대 서울시의회 의 장(현재) - 강동구 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 주요 참석자 현황 성 명 사 진 주요경력 성 명 사 진 주요경력 조 규 영 부 의 장 - 이화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학・석사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객원교수 - 제9대 서울시의회 부의장(현재) - 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 경 호 사무처장 - 시의회사무처장(현) - 도시교통본부장 - 복지건강실장 - 구로구 · 광진구 부구청장 김 진 수 부 의 장 - 고려대정책대학원 졸업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 제9대 서울시의회 부의장(현재) - 강남구 제2선거구 (바른정당) 조 완 기 입법정책 자 문 관 - 입법정책자문관(현) - 군포시의회 의원 - 국회의원 보좌관 (4급상당) 김 선 갑 위 원 장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중앙위원 - 서울시의회 서울살림포럼 대표 - 광진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 광 현 의 정 담 당 관 - 의정담당관(현)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장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장 배 선 희 입 법 담 당 관 - 입법담당관(현)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연구기획이사 - 국회 손봉숙의원실 보좌관(4급) 붙임 3 좌석배치도 Ⅰ 󰏚 환담장 좌석배치도(본관 2층 의장집무실) 양준욱 의 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차관급) ○ 화 반 ○ 조규영 부의장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1급) ○ ○ 김진수 부의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2급) ○ ○ 김선갑 운영위원장 황선호 기획협력담당관(4급) ○ ○ 김경호 시의회사무처장 (1급) ○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배 석 자 출 입 구 붙임 4 좌석배치도 Ⅱ 󰏚 협약식장 배치도(본관 2층 의장 접견실) 사회자 (입법담당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 양준욱 의장 ○ 관 계 자 석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 양기관 탁상기 ○ 조규영 부의장 관 계 자 석 박재유 기획관리관 ○ ○ 김진수 부의장 황선호 기획협력담당관 ○ 화 반 ○ 김선갑 운영위원장 안병갑 기획협력담당서기관 ○ ○ 김경호 사무처장 박용학 정보화담당서기관 ○ ○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 정광현 의정담당관 출 입 구 붙임 5 서울특별시의회-국회입법조사처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간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양 기관"이라 함)는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이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1. 양 기관은 다음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나.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다.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라.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2.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양 기관 간의 비밀유지 의무는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4.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 간 유효하며, 필요 시 다시 협의하여 연장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장이 대표로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5월 11일 의 장 양 준 욱 처 장 이 내 영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특별시의회간의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국회입법조사처와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양 기관"이라 함)는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이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1. 양 기관은 다음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가.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나.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다.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라.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2.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양 기관 간의 비밀유지 의무는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4.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 간 유효하며, 필요 시 다시 협의하여 연장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장이 대표로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5월 11일 처 장 이 내 영 의 장 양 준 욱 붙임 6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업무 현황 ◯ 조직 및 인원 : 3실 1관 2심의관 2담당관 12팀 116명 ◯ 주요업무 - 국회의원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의 제공 ◯ 입법조사요구 회답 추진절차 입법조사요구서작성 ⇨ 접수 및 분류 ⇨ 조사․분석 ⇨ 요구의원/위원회 회답 ⇨ 만족도조사 환류 온라인시스템 팩스,전화 방문 면담 등 처리부서지정 소관팀 입법조사회답 수행 온라인시스템 전화 대면보고 다양한 방식 회답 외부전문기관 통한 조사회답 만족도조사 ◯ 분야별 주요업무현황 소관부서(팀) 주요업무 기 획 관리관 총무담당관 인사․회계․서무․관리․연금․복지 기획협력담당관 기획․예산․홍보․감사․교육․정보화․대회협력 법규․조사분석접수 정치행정 조 사 실 정치의회팀 헌법․의회․정당․선거․정치자금 법제사법팀 법무․부패방지․인권․법원․헌법재판․감사 외교안보팀 외교․국제기구․통상․국제법․통일정책․안보 국방․병무․보훈 안전행정팀 일반행정․지방자치․지방재정(지방세 포함)․경찰 소방․방재․재난관리․시민단체․정무행정(갈등조정)․전자정부 경제산업 조 사 실 재정경제팀 재정․예산․국세(관세․조세일반 포함)․경제정책 경제일반(조달․통계 포함) 금융공정거래팀 은행․보험․금융투자․금융정책․상호금융․국제금융 외환․신용정보․공정거래 산업자원팀 산업일반(상업․공업 포함)․산업정책․중소기업 농림․수산․축산․식품․무역․특허․에너지․자원 국토해양팀 국토개발․도시계획․토지․주택․건설․수자원 교통․항공․철도․해운항만․해양․물류 사회문화 조 사 실 교육문화팀 초․중등․고등교육․평생교육․교육자치 교육재정․인적자원개발․문화․체육․관광 과학방송통신팀 과학기술․신문․방송․통신․뉴미디어․인터넷 정보보호․정보기술 보건복지여성팀 보건․의료․복지․여성․가족 환경노동팀 환경․기후변화․노동시장․노사관계 붙임 7 양 기관 국내기관 MOU 체결 현황 ◯ 서울특별시의회 : 8개 기관 연번 대상기관 협약명칭 발효일 1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 홍보 MOU 체결 ‘12.10.25 2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상호정보교류협력 협정 ‘13. 5.30 3 건국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과 입법지원 업무 협약 체결 ‘14. 9.23 4 국민대학교 의회 현장실습 운영 협약 체결 ‘14.11.26 5 한성대학교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17. 2.27 ◯ 국회입법조사처 : 3개 기관 대상기관 주요내용 발효일 만료일 한국의회발전 연구회 「업무협약서」 ◦ 입법조사처의 국제세미나의 발전과 의발연의 아시아 의회발전 연구ㆍ출판 지원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 ◦ 해외 의회조사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노력 12. 4.25. 없 음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교류‧협력 협정서」 ◦ 주요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 교육 및 연구차원에서의 인적 교류 ◦ 출판물 및 자료 등의 교환 ◦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14. 6.16. 17.6.15. (3년)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의 국회 입법활동 연계 등 성과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국회입법조사처의 중장기 정책 연구 등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 양 기관 간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업무협력 ◦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가 협의하여 인정한 분야의 업무협력 15.11. 5. 17.11.4. (2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만료) 「업무협약서」 ◦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제공 ◦ 조사처 직원들에게 학술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09.10.23.. 12.10.22.(3년) 충남대학교 (만료) 「교육‧연구 협약서」 ◦ 주요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 교육 및 연구차원에서의 인적 교류 ◦ 출판물 및 자료 등의 교환 ◦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12.11.29. 14.11.28. (2년) 전북대학교 (만료) 12.12.11. 14.12.10. (2년) 서울대학교 (만료) 13. 2. 7. 15. 2. 6. (2년). 경남대학교 (만료) 13. 2.20. 15. 2.19. (2년) 중앙인성교육 연구소 (만료) ◦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 실천적인 인성교육 강화 활동 ◦ 인성교육 캠페인과 관련한 제반의 공동사업 전개 15. 2.25. 17.2.2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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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04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