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139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김도영 최승호 05/10 서상범 전국규제지도 관련 자치구 교육 추진 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전국규제지도 관련 자치구 교육 추진 계획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규제지도 평가 관련, ’16년 평가 분석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치구 교육을 하고자 함 교육 개요 ○ 일 시 : '17. 5. 30.(화) 15:00 ~ 17:00(2시간) ○ 장 소 :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자치구 전국규제지도 업무 담당 ○ 내 용 : ’16년 전국규제지도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 일정 시 간 소요 시간 프 로 그 램 강 의 자 ~ 15:00 - · 출석부 서명 15:00 ~ 16:00 ’60 · 서울시 전국규제지도 평가 결과 분석 ‧ 대한상공회의소 박광열 연구원 16:00 ~ 17:00 ’60 · 자치구별 실적 개선방안 교육 · 규제개혁팀 전국규제지도 담당자 행정 사항 ○ 학습시간 : 교육참석자 상시학습시간 2시간 인정 ○ 예 산 액 : 총 80,000원 - 산출내역 : 강사료 80,000원(일반 3급 강사료 80,000원) * 지급기준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16.9.28)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사무관리비 붙임 :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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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125
본청
법무담당관-7139
D000003003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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