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116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한경숙 구소영 조조익 05/10 조욱형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7번, 김용석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557> 1. 2012~2016년 결산결과 결손처분 내역(사유별) 2. 결손처분 관련 법규 및 절차 3. 결손처분 관련 2016~2017년 부서 계획서 2012년~2016년 결산결과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 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회 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 타 지난년도 세입 2016년 234,811 76,965 11,329 38,858 81,087 26,572 2015년 103,469 40,990 1,174 27,204 9,062 25,039 2014년 219,555 88,071 2,338 19,760 53,377 56,009 2013년 113,067 29,827 2,135 12,883 42,658 25,564 2012년 133,510 38,687 2,485 13,183 49,585 29,570 결손처분 관련 법규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 근거 - 「지방세징수법」제106조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 - 「지방세징수법」제107조 ○ 결손처분 처리절차 결손처분은 체납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됨에 따른 시효결손과,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행방불명·무재산 등의 이유로 인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납결손 처분한 것으로서,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자 재산조사 결손처분 사후 관리 -주민등록전산망조사 -현장방문조사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등 -무재산자는 결손처분 -재산현황 조사 결손처분 관련 부서계획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구소영 ☎2133-3454 담당자 한경숙 작 성 일 : 2017. 5.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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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125
본청
38세금징수과-11646
D00000300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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