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5386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탁은숙 김기용 사창훈 代사창훈 05/10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2017년 박물관 주요재정사업 평가계획 2017. 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박물관 주요 재정사업 평가 계획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예산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16년에 추진된 우리 박물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임 1 평가 개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자부 예규 제63호) ○ 2017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통보(예산담당관-5339, ’17. 4.28.) 󰏚 평가지표 ○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11개 지표 사용 󰏚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자체평가 및 예산부서 확인·점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 → 예산과 확인·점검 ○ 평가방법 : 사업부서 자체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실시 - ‘우수’(매우우수, 우수) : 20% 이내 - ‘미흡’(미흡, 매우미흡) : 10% 이상 의무화 ※ 평가대상 사업수가 5개미만인 경우와 행사성사업 경비 5천만원 이상은 절대평가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 나병우 ☎724-0105 총무과: 사창훈 ☎0108 담당:탁은숙 ☎ 0115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결과산출 : 평가지표별 점수 종합 → 사업별 5단계로 등급화 등 급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점 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결과 활용 : 평가결과 예산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 수’ :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또는 유지 - ‘보 통’ :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 ‘미 흡’ :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 - ‘매우 미흡’ : 원칙적으로 일몰대상이며 사업유지가 불가피할 경우 존치 사유 작성 2 평가대상 󰏚 평가대상 (총사업비 기준) - 5억원 이상 투자사업 (통계목:시설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모든 행사성사업 (통계목: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 2016년도 대상사업 현황 (총16개 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예 산 액 평가 방법 합 계 4,454,160 투자 박물관 유물구입 등 총 3개 사업 3,314,560 절대평가 행사 5천만원 이상 박물관 기획전 등 총 7개 사업 1,086,500 절대평가 5천만원 미만 시민관람서비스 등 총 6개 사업 53,100 상대평가 3 추진일정 󰏚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총무과 → 각 부서) : 5.10.(수) 󰏚 부서별 자체 평가 및 결과 제출(각 부서 → 총무과) : 5.12.(금) 󰏚 자체 평가결과 확인·점검(총무과) ○ 투자사업 : 5.15.(월), 행사사업 : 5.15.(월) ~ 5.18(목) 󰏚 평가결과 제출(박물관 → 예산담당관) ○ 투자사업 : 5.15.(월), 행사사업 : 5.19.(금) 붙임 1.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평가서 양식 및 작성요령 2. 재정사업 평가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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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5386

D000003005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