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9582 결재일자 2017.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5/08 김창년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5. 8.(월)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2, 참석:14명, 불참:8명(교육1,연가3,민원센터4-불참자 추후 서면 교육) 교육제목 1. 제19대 대통령 선거(’17. 5. 9.)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철저 2. 옥내급수관 현장조사(컨설팅) 점검 결과에 따른 업무 처리 철저 3. 아리수토탈서비스 향상 4. 정보공개 향상 추진 계획에 따른 협조 5.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철저 교 육 내 용 1. 제19대 대통령 선거(’17. 5. 9.)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철저 「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정치적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7. 5. 9.(화)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명선거 및 선거중립 교육 철저 ○ 정당 활동 관여·음성적 선거지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 하는 행위 금지 ○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SNS활동(선거관련 게시글 공유, 응원 댓 글, 반복적인 “좋아요” 누르기 등),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선거 관련 오해 소지 발언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교 육 내 용 2. 옥내급수관 현장조사(컨설팅) 점검 결과에 따른 업무 처리 철저 【지 적 내 용】  현장조사(컨설팅)는 “옥내급수관 진단・평가 매뉴얼”에 따라 내시경 으로 노후배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비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데도 -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점검기간(’16.12,~’17.1.31) 동안 작성한 현장조사(컨설팅) 보고서 82건의 내시경 촬영사진을 확인한 결과 8건(9.7%)의 동일한 내시경 사진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 현장조사(컨설팅) 내시경 사진 중복도 현황 (단위 : 건) 사 업 소 점검대상 중복사진 중복율(%) 강 서 82 8 9.7 3. 아리수 토탈 서비스 향상 □ 단위업무별 선제처리실적 제고 방안 [4대 시민불편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옥내누수진단 - 전월대비 40%이상 격증 가정용 명단 중 누수의심 대상 선제 누수진단 현장민원과 요 금 과 누수요금감면 - 가정용 누수진단결과 누수시 직권감면신청 - 기타 업종 심사결과 누수로 확인된 경우 직권 감면신청 요 금 과 현장민원과 행정지원과 급수불편해소 - 배급수관정비공사, 배수지․가압장 정전, 누수복구공사 등 유관 수용가 출수상태 점검 - 신축 건물 출수상태 점검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 질 검 사 - 노후 옥내배관 교체 수용가, 누수복구공사 유관 수용가 수질검사 실시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교 육 내 용 [추가파생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급수관상담 - 94년 이전 건축된 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및 교체의사 확인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급수전폐지 - 재개발․재건축 등 건물 멸실로 인한 급수전 불필요 수용가 직권폐지 요 금 과 현장민원과 자동납부 - 소유자․사용자 변경 신고 시 자동납부 가입 의사확인후 직권 신청 - 이사정산시 자동납부 수용가 직권해지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과오납환부 - 이중납부, 요금경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시 직권 환부 신청 요 금 과 명의변경 - 이사정산시 신규 사용자 확인 직권 변경 - 요금관련 상담시 사용자 명의 불일치 시 직권 변경 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급수공사 -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사항 통보시 건축주와 관련사항 파악하여 직권 신청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타민원 - 옥내배관교체공사비지원신청, 급수중지신청, 정수처분해지신청, 고장수도계량기교체 등 직권신청 가능 민원 적극 처리 전 부 서 □ 시민평가단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현장민원 응대요령 및 준비사항] ○ 방문준비 : 현장 방문전 방문시간 사전 예고제 확행 - 방문전화, 장비점검, 복장확인 ○ 방문인사 : 정중한 인사, 방문목적 설명, 고객에게 관심 표명 ○ 민원처리 : 고객 요구사항 파악, 고객입장에서 민원처리 ○ 결과설명 : 점검결과 내용을 쉽게 설명, 미결사항 후속조치 안내 ○ 마무리 인사 : 추가 문의사항 확인 및 인사 ※ 실내(거실, 방 등) 출입시 위생 덧신 착용 ※ 아리수토탈서비스 안내문 교부 교 육 내 용 4. 정보공개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협조 법령상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서 생산시부터 공개원칙을 확립하고자 시스템 개선,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 비공개문서 집중관리 등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실국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중 구체적인 사유없이 과도하게 비공개로 작성 처리되어 시민 알권리와 투명시정 구현을 저해하는 현 실태에 대해 시장께서는 깊은 우려와 함께 특별관리를 위하여 매 주 보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각 실국의 정보공개 현황(순위)에 대하여 매주 시장 메모보고를 강화할 예정이니 전 부서의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부득이 비공개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부분공개 또는 열람제한일” 방법를 이용하여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 주요내용 ○ 문서 생산단계부터 공개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방식 변경 ○ 정례간부회의 등 정보공개 실적 정기 보고 ○ 비공개문서 집중관리(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 정보공개 실적을 실국 기관 성과평가 반영 등 나. 정보공개 모니터링 주간보고(메모보고) 강화 ○ 보고체계 : 실·국장 보고 → 시장 보고 ○ 보고개시 : ‘17.5.15(월) 보고시부터 ○ 보고내용 :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실국별 순위포함) 5.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철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전직원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교 육 내 용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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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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