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응소방침 수립(접수번호 2017-13392, 정비구역 등 변경고시 무효확인 청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응소방침 수립(접수번호 2017-13392, 정비구역 등 변경고시 무효확인 청구) 우리시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정비구역 등 변경고시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 청구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 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명 : *********************************** ******************* *******************(대리인 : 성태진) ************************************ 다. 청구서 접수일 : 2017. 4. 18.(청구서 수령일자 2017.4.25.) 2. 청구인의 주장 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처분을 무효 확인 심판의 재결을 구합니다. 3.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가. 따로 붙임의 답변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4. 행정심판 수행자 지명 가. 행정심판수행자 : ********************(****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연 락 처 비 고 ***** ***** ***** ******** *** ************ ********* *** ************ ************* 따로 붙임 1. 답변서 1부(을 제1호증~을 제8호증은 별도 첨부) 2. 중앙행정심판 청구서 1부. 끝. ★사무관 강창호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代안남선 주택건축국장 전결 05/04 정유승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1969287
20211012214734
본청
공동주택과-8562
D000003001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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