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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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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공기업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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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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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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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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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연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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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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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립항공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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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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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대한소방공제회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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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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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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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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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실태 평가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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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민연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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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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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홍철호 의원 670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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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홍철호 의원 678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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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고시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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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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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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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국수자원공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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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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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지방공기업법 등 20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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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5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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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986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013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