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000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미라 최광선 양완수 이대현 05/04 윤준병 협 조 생활보건과장 홍혜숙 택시운전자 화장실 이용 고충 해소대책 2017. 5.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운전자 화장실 이용 고충 해소대책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운행 중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택시운전자 화장실 이용실태 ○ 택시운전자의 경우, 이동 경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 부족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 이용불편 호소 - 시장님 트위터(’17.3.27.), 개인택시 지부장 회의(’17.3.3.) 등 ○ 도심을 운행하는 택시기사는 주정차 단속 등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부도심 또는 시계외 지역의 화장실을 이용 ※ 화장실 이용실태 설문조사 (’17년4월, 3,109명) 󰋮 택시운행 중 화장실 이용불편 경험 : 많다(79%), 보통(15%), 없다(6%) ○ 이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 차량 주정차(76%), 화장실 찾기 어려움(35%) ○ 심야 운행시 문 닫는 공중‧개방 화장실이 많아 이용이 어렵다(77%) ○ 불편지역으로는 도심권(종로구, 중구),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서북권(마포구) 순 󰋮 화장실 이용시 : 주유소(89%), 공원(18%), 지하철역 등 공공건물(19%), 민간건물(14%) 순 ○ 주유소 이용시 거절 경험(62%), 주유없이 화장실만 이용시 눈치가 보인다(78%) ○ 차량 내 소변통 비치경험(24%), 운전 중 노상방뇨 경험(74%) 󰋮 이용불편 해소방안 : 개방화장실 확충(66%), 주정차 단속유예(54%), 심야시간 확충(18%)순 ○ 구별 필요한 대표화장실 수는 6~10개(27%), 5개 이내(20%)정도면 해소될 것 ○ 주유소 화장실만 상시 이용 가능하다면 불편해소가 가능(69%) 2 택시기사 화장실 이용불편 개선 시사점 ① 심야운행시 불편 ② 도심권 부족 ③ 주·정차 어려움 ④ 주유소 화장실 선호 3 개 선 방 안 󰏚 24시간 이용가능한 주유소 화장실 개방강화 구 분 LPG 주유소 일반주유소 심야영업 현 황 75개소(21개구) 558개소(25개구) ‧ 총 283개소 - LPG(75)+일반주유소(208) ○ 관내 주유소 운영 현황(세부현황–붙임) ※ LPG 주유소 없는 자치구 : 4개구(종로, 중구, 용산, 마포) ○ 주유소 화장실 지원 실태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 관리운영비를 자치구 교부 : 연간 5억원(850개소) ※ 주유소는 공중화장실로 분류되어 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계 강남 강서 광진 서대문 성동 동작 서초 양천 마포 144 35 33 22 17 16 13 5 2 1 - 9개 자치구는 구비로 144개소 주유소 관리운영비 지원 중 - 개방시간, 변기수량, 시설 및 청소상태에 따라 월 6~10만원 상당 용품 지원 ○ 주유소 화장실 개방 적극 추진 - 24시간 운영 주유소를 가능한 한 개방화장실로 지정, 관리운영비 지원 : 일반주유소(208)지원 후 LPG주유소 확산 *시민건강국(자치구) 협업 추진 -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연계, 개방 및 이용문화 개선 확산 캠페인(심야주유소부터) - 주유소 화장실 개방의무화 및 미개방시 제재 법개정 재건의(행자부, 산자부) ※ 심야 이용 가능화장실 100개소 지정 특별관리(도시교통본부) 󰋮 지정기준 : 야간운행시 사각지역이 없도록 지역별 안배(세부현황-별첨) 󰋮 지정내역 : LPG 주유소 75개소, 일반주유소 25개소(24시간 운영) 󰋮 지원방안 : 시설 및 청결상태 수시 점검, 관리운영비 부족시 추가 지원 등 󰏚 화장실 위치 정보 적극 공유 ○ 화장실 찾기 앱 보급을 통한 화장실 이용 정보 제공 강화 - 택시기사 인근 화장실 찾기 어렵다는 의견 34.6%(’17년 4월 설문조사) 현 행 개 선 - ‘스마트 서울맵’ 어플 화장실 정보 제공 · 택시 기사 화장실 어플 사용률 3.3%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검색 - 카드결제단말기, 택시 관련 어플 등을 통한 화장실 찾기 앱 추가 개발·보급 - 화장실 어플 사용 방법 홍보 - 추진방법: 택시 카드단말기 나 모바일을 통한 화장실 찾기 앱 추가 개발 ‧보급(KSCC와 개인택시조합), 가까운 화장실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안내 - 추진일정: 앱개발(’17년 4~5월), 택시운전자 보급·홍보(’17년 6월) ○ 스마트폰 어플 사용이 어려운 기사를 위한 화장실 위치 공유 - 어플 사용방법 안내, 주·야간 개방화장실, 택시회사 등 위치를 표시한 현황 배부 등 - 스마트 택시승차대에서 화장실 이용장소 안내(연내 10개소 시범설치) 󰏚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강화 ○ 공중화장실 현황(5,015개소) ( ’17.4.30. 기준) 계 공중 (공원 등) 무인자동 공공기관 지하철역 주유소 민간 개방화장실 5,015 973 8 1,941 317 633 1,143 - 관리주체별 대안 마련 요청, 운전자, 시민단체를 통해 모니터링(개방 공통) ※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향상 민관토론회 개최(’17.5.18. 시민건강국 주관) ‣ 시민단체, 화장실협회, 주유소협회, 개인택시 조합 등 참여 계 빌딩 음식점 상가·시장 기타(병원 등) 850 612 54 124 60 ○ ’17년 시비지원 민간 개방화장실 현황(850개소) - 개방화장실 지정 시 24시간 운영 화장실을 우선 지정 관리(자치구 협조) 󰏚 택시회사 화장실 적극 개방(22개 자치구, 255개소) ○ 24시간 운영되므로 심야시간대 이용가능 화장실 보충 가능 - 일부 자치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휴지, 비누 등 지원 중 - 시설개선 및 청결하게 관리토록 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 이용 불편해소 ○ 타회사 기사나 개인택시 기사에게도 화장실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공문 발송 및 권고 󰏚 화장실 개방 관련 법률 개정 지속 건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안 ○ 개정조항: 법률 제21조(과태료) 제2항 중 제5호 신설 ○ 신설내용(제5호): 법률 제3조 적용범위에 속한 공중화장실 중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자 ○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 개방의무 및 사용제한시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처벌 규정 신설 건의(개인택시조합 건의사항) ※ 시민건강국 기 법률 건의 내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행자부 건의(’16.8.11. / ’17.2.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산자부 건의(’16.7.6.) 4 향후 추진일정(추진부서) ○ 화장실 개방 요청 : ’17년 5월(택시회사-택시물류과, 주유소-생활보건과) ○ 화장실 관련 토론회(주유소협회, 개인택시조합 등): ’17년 5월 ○ 주유소 관리운영비 지원실태 전수조사 : ’17년 5~6월(생활보건과) ○ 주유소 화장실 개방 관련 법 개정 재건의 : ’17년 5월(택시물류과) ○ 화장실 위치 정보 앱 개발 및 공유 : ’17년 6월(택시물류과) ※ 첨부 : 1. 구별 주유소 및 택시회사 현황 2.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 첨부 1 구별 주유소 및 택시회사 현황 구 분 자치구 LPG 일반주유소 24시간 (전체) 택시회사 합계 (LPG, 24시간 주유소, 택시회사) 설문결과 (화장실 필요지역) 구 지원 (LPG, 주유소) 도심권 종로구 - 4 (9) - 4 587명 - 중구 - 7 (12) - 7 327명 - 용산구 - 5 (16) - 5 34명 - 동북부 성동구 2 10 (19) 7 19 11명 16 광진구 3 11 (20) 6 20 24명 22 동대문구 4 4 (22) 6 14 59명 - 중랑구 4 2 (19) 21 27 62명 - 성북구 2 11 (27) 7 20 26명 - 강북구 3 7 (14) 7 17 43명 - 도봉구 3 5 (20) 23 31 56명 - 노원구 6 4 (16) 18 28 54명 - 서북부 은평구 3 6 (20) 9 18 80명 - 서대문구 1 6 (18) 9 16 44명 17 마포구 - 2 (14) 7 9 111명 1 서남부 양천구 6 11 (27) 17 34 54명 2 강서구 9 14 (36) 35 58 74명 33 구로구 5 4 (24) 9 18 49명 - 금천구 1 6 (16) 13 20 19명 - 영등포구 3 13 (37) 10 26 73명 - 동작구 1 4 (12) 1 6 14명 13 관악구 2 9 (18) 6 17 19명 - 동남부 서초구 4 20 (42) 4 28 157명 5 강남구 6 20 (46) 4 30 748명 35 송파구 3 13 (34) 20 36 106명 - 강동구 4 10 (20) 16 30 58명 - 총계 75 208 (558) 255 538 - 144 ※ 적색숫자 - 심야 이용 가능화장실 100개소(LPG 75개소, 일반 34개소중 25개소 선정) 첨부 2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화장실 사용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화장실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드림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17. 3. 30. ~ 4. 14. ○ 조사대상: 총 3,109명 - 개인택시 2,238명, 법인택시 871명 ○ 조사방법: 양 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한 설문 진행 - 개인택시: 지부 또는 충전소 방문자 대면조사 - 법인택시: 회사별 설문지 배부·조사 ○ 조사내용: 택시 운행 중 화장실 이용 실태, 건의사항 등 2 조사결과 구분 주유소 공원 민간건물 공공기관 지하철역 인근 택시회사 기타 응답자(명) 2,772 564 429 354 237 47 115 비율(%) 89.2 18.1 13.8 11.4 7.6 1.5 3.7 󰏚 택시운행 중 주 이용 화장실(복수응답) 󰏚 택시운행 중 화장실 이용 불편 경험 구분 전혀 없다 없다 보통이다 많다 매우 많다 응답자(명) 56 114 464 1,255 1,189 비율(%) 1.8 3.7 14.9 40.4 38.2 구분 차량 주정차 인근 화장실 찾기 어려움 승객탑승, 승차거부 오인 화장실 관리자 측 이용 거부 기타 응답자(명) 2,355 1,075 779 508 56 비율(%) 75.7 34.6 25.1 16.3 1.8 󰏚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복수응답) 구분 알고 있는 장소로 이동 주변건물 탐색 화장실 안내 어플 사용 인터넷 검색 기타 응답자(명) 2,320 1,274 104 15 181 비율(%) 74.6 41.0 3.3 0.5 5.8 󰏚 화장실 찾는 방법(복수응답) 구분 개방화장실 확충 주정차 등 단속 유예 심야시간대 화장실 확충 화장실 위치 공유 기타 응답자(명) 2,050 1,664 558 469 43 비율(%) 65.9 53.5 17.9 15.1 1.4 󰏚 화장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복수응답) 구분 O X 1) 화장실에 덜 가기 위해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신다. 64.9% 26.7% 2) 운전 중 소변을 참는 경우가 있다. 89.6% 7.4% 3) 소변통을 차에 비치하고 유사시 사용한 적이 있다. 23.5% 66.8% 4) 화장실 이외의 장소(노상 등)라도 급할 때 활용한 적이 있다. 73.8% 21.7% 5) 지역별로 특정 화장실 위치를 기억했다 주로 이용한다. 81.6% 13.9% 󰏚 화장실 이용관련 행태 󰏚 주유소 화장실 관련(LPG 주유소 제외) 구분 O X 1) 주유소는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른 곳보다 편리하다. 83.4% 12.5% 2) 주유없이 화장실만 이용시 눈치가 보인다. 77.5% 17.7% 3) 주유소 화장실 이용 자체를 거절당한 적이 있다. 61.9% 31.4% 4) 심야 운행시 문 닫은 곳이 많아 이용이 어렵다. 76.8% 17.8% 5) 주유소 화장실만 상시 이용 가능하다면 화장실 이용 불편은 해소된다고 본다. 69.0% 24.9% 󰏚 25개 구별 필요한 대표화장실 개수 구분 1~5개 6~10개 10~15개 16~20개 21~25개 26~30개 31개 이상 응답자(명) 626 836 166 296 268 155 364 비율(%) 20.1 26.9 5.3 9.5 8.6 5.0 11.7 󰏚 화장실이 특히 필요하다고 느낀 지역 구분 지역구(명) 도심권 종로구(587), 중구(327), 용산구(34) 동북부 성동구(11), 광진구(24), 동대문구(59), 중랑구(62), 성북구(26), 강북구(43), 도봉구(56), 노원구(54) 서북부 은평구(80), 서대문구(44), 마포구(111) 서남부 양천구(54), 강서구(74), 구로구(49), 금천구(19), 영등포구(73), 동작구(14), 관악구(19) 동남부 서초구(157), 강남구(748), 송파구(106), 강동구(58) (주관식,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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