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4636 결재일자 2017.5.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교류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석도은 代이대춘 윤희천 박대우 05/04 代박대우 협 조 2017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4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한 ´17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4. 28.(금) 17:10~19:20(130', 만찬포함) ❍ 장 소 : 간담회장(본청 8층) ❍ 참석대상 : 총20명(외부위원 15명, 시의원 2명, 공무원 3명) - 총 13명 참석 (외부인원 11명, 공무원 2명) ※ 불참 : 백승헌, 신동호, 조정아, 김종천, 신건택·이신혜(시의원), 고홍석(문화본부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7:10～17:20 (10’) 위원소개 및 위촉장 수여, 시장·위원장 인사말씀 •시장, 남북교류협력위원 17:20～18:10 (50’) 상정안건 심의의결 및 토론 •남북교류협력위원 18:10~19:20 (70’) 만찬 및 자유토론 •남북교류협력위원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단위 : 천원) 안건명 신청단체 신청(조정)금액 심의결과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심의·선정 어린이어깨동무 등 20개 단체 (11개 단체) 193,226→139,970 원안가결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지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150,900 원안가결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252,120 → 241,340 원안가결 통일미술테마전 지원 서울시립미술관 200,000 원안가결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지원 (사)통일맞이 22,210 원안가결 2017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 ∘예산과목 변경(441,340천원) - 민간경상보조→ 행사운영비 원안가결 󰏅 주요(자문)의견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 다음 남북위 회의 때 위원들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전시회 준비상황 설명 요망 - 영화제는 역사박물관 뒤 예술전문영화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 통일미술테마전 - 2015년 전시회(광복 70주년 기념전 ｢북한프로젝트｣)는 북한 과거를 주제로 한 작품을 주로 전시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북한의 현재를 주제로 한 작품 집중 전시요망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과 개최시기가 겹치므로 도시재생본부와 협력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 북한 작품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북경에서 열리는 국제 비엔날레의 북한작품 취급 에어전시를 통해 검증하는 방안 검토(타진) 요망 ❍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 지원 - 「금강산관광 재개촉구 자전거대행진」행사는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행사일자와 겹치므로 해단식을 광화문광장 등에서 하는 등 두 행사를 서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 검토 요망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17 제2차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및 보조금 신청 안내 ❍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과목변경(민간경상보조→행사운영비) 의뢰 ❍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급처리 붙 임 : 1. ’17년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안건 6개. 2. 심의의결서 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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