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15-0161, 부당이득금) 다음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원 고 개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외 1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 건 번 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6313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담당자 이명규 변호사 접 수 일 자 2016. 11. 11. 소송 물가액 100,000,000원 사 건 개 요 원고 개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구로구 개봉동 88-9외 1필지(625㎡)가 1977년 ‘순환도로공사’에 수용되었으며 ‘개봉동 상하수도 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공사에 편입된 토지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되어야 하나 유상매각이 이루어져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 소송진행 상황 ○ 2016.10.31. : 소장접수 ○ 2017.01.12. : 원고 소송대리인 김갑진 항소이유서 제출 ○ 2017.01월 – 03.10 : 변론진행 ○ 2017.03.31. : 선고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7.3.31. 우리시 승소 결정문 송달일자 2017.04.03 송달 결과조치 2017.04.15. 확정 소송비용 첨 부 1.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2. 판결문(2016나2076313)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이명규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5/02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mklee5918@seoul.go.kr / 부분공개(5)
11953216
202110122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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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6583
D000002999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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