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6617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박호숙 정덕영 배형우 05/02 김용복 협 조 2017년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 5. 평생교육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 교육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7년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지원사업의 대상학교 선정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일 시 : 2017. 5. 2.(화), 10:30~12: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총14명 중 10명(당연직 3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김용복(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정병익(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윤오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위촉직 : 문영민‧이명희‧김현기(시의회), 주현진(언론계), 진명희‧박영주(교육계), 차현경(학부모) 󰏚 심의안건 : 교육지원 기본계획(조례상 전출금) 관련 ○ 2017년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심의 : 5개 사업 - 평생교육, 학력인정 문해교육, 학교CCTV, 마을역사탐방, 특별교육지원 󰏚 심의결과 ◾ 학교 평생교육 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학력인정문해교육 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학교 CCTV 교체사업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우리마을 역사탐방 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 특별교육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 원안확정 ① 학교 평생교육 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180개교(프로그램 158, 전용공간 22) ❍ 지원내용 : 평생학습 전용공간 기자재 구입비, 강사비 등 운영경비 - 프로그램 1교당 3백만원 , 전용공간 1교당 12백만원 ❍ 사 업 비 : 735백만원 ②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74개 기관 155학급(초등 120학급, 중등 35학급) ❍ 지원내용 : 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공통운영비 지원 - 초등 1학급당 평균 440만원, 중등 1학급당 평균 725만원 ❍ 사 업 비 : 782백만원 ③ 학교 CCTV 교체 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385개교(초 193, 중 99, 고 93) ❍ 지원내용 : 카메라(200만화소 이상)‧모니터‧DVR 등 설치비 지원 ❍ 사 업 비 : 1,535백만원 ④ 우리마을 역사탐방 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100개교(초 32, 중 30, 고 39) ❍ 지원내용 : 특수교육보조원‧안전요원 수당 및 운영비, 재료구입비 ❍ 사 업 비 : 200백만원(1교당 2백만원) ⑤ 특별교육지원 대상학교 선정 : 원안 확정 ❍ 지원대상 : 147개교(초 81, 중 38, 고 26, 각종 2) ❍ 지원내용 : 냉난방·전기·방수 등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물 안전 강화 등 - 학교별 사업대상 : 1개 학교 - 1개 사업 한정 - 사업별 지원범위 : 1개 사업 - 50백만원 이하 ❍ 사 업 비 : 5,667백만원 󰏅 행정사항 ❍ 대상학교 선정 5개 사업 - 사업비 전출 및 사업 시행 (’17. 5월~) - 사업별 모니터링(’17. 6월~) 붙 임 1.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3.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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