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872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김경수 정상모 05/02 김영삼 협 조 - ’17년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 산사태예방공사 현장점검 계획 2017.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17년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 산사태예방공사 현장점검 계획 ’17년 산사태예방사업 공사장을 대상으로 설계심의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 점검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우기전(6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17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보고 [산지방재과–10115호(’16.9.12)] ❍ ’17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산지방재과–10350호(’16.9.21)] 추진목적 : ’17년 산사태예방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설계심의 이행여부 공사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공사장 안전성 확보 및 시공품질 향상 유도 추진경위 ❍ ’16.09월 ~ 12월 : 사업계획수립, 실시설계 완료 ❍ ’16.12월 : 설계심의 (市심의 56개소, 區 자체심의 234개소) ※ 공사비 1억원 이상 : 市심의, 1억원 이하 : 사업기관 자체심의 ❍ ’17.01월 ~ 03월 : 계약심사, 예산재배정, 시공업체 선정 ❍ ’17.03월 ~ 04월 : 공사추진 (공정률 60%) Ⅱ 사업추진 현황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 190개소 ❍ 사업기간 : 2017.3월~6월 ❍ 사업내용 : 산림내 사면(절개지) 정비 31개소, 사방사업 152개소, 사방댐조성 7개소 등 산사태예방사업 ❍ 추진방법 : 자치구·사업소별 설계심의 후 재배정예산으로 사업시행 ❍ 사 업 비 : 15,968백만원 (산림내 사면 정비 2,901, 사방사업 13,067) 사업추진 현황 ❍ 설계심의 및 공사추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시 심의 자체심의 비 고 설계심의 290 56 234 공사추진 190 36 154 100개소는 사업예산부족으로 ’18년 추진 ❍ 예산과목별 추진 현황 구분 계 사면정비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조성 개소 190 31 75 77 7 규모(ha,km) 31개소 56ha 35km 7개소 금액(백만원) 15,968 2,901 4,536 6,781 1,750 ❍ 공사추진 현황 (’17.4.30. 기준) 구분 계 공사중 공사완료 비고 개소 190 155 35 공정율 60% Ⅲ 점검 세부계획 점검방향 ❍ 시에서 설계심의를 받은 사업은 시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소 및 구청 자체 설계심의를 받은 사업은 자체점검 실시 - 단, 시 설계심의 대상사업이 없는 자치구는 샘플 점검실시(6개구 6개소) ❍ 현장점검 시 설계심의위원(외부전문가) 참여 ❍ 우기전 공사 완료(6월말) 추진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5.10(수) ~ 5.17.(수) ❍ 점검기관 및 점검대상 : 190개소(붙임1) - 市점검 : 42개소(시 설계심의 36개소, 자치구 설계심의 6개소) - 사업기관 자체점검 : 148개소 ❍ 점 검 자 : 사면정비팀장, 사면정비팀 직원, 외부전문가 등 ❍ 점검방법 : 현장 점검(설계도서 및 설계심의시 지적사항 확인) 점검일정 및 점검자 : 市 점검 42개소 구 분 계 종로 동대문 성동 중랑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점 검 일 6일 5.10 (12건) 5.11 (7건) 점검대상 42개소 11 1 1 2 1 1 1 1 점 검 자 3명 정상모 김경수 신정림 최서영 김만일 (산림조합) 이동균 (강림기술사)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구로 관악 동작 서초 강남 강동 중부 5.12 (6건) 5.15(6건) 5.16 (6건) 5.17(5건) 1 2 1 1 1 2 4 1 3 1 1 5 김경수 정상모 정상모 김경수 최서영 신정림 신정림 최서영 이동균 (강림기술사) 김만일 (산림조합) 김만일 (산림조합) 이동균 (강림기술사) 주요 점검내용 (붙임2) ❍ 설계심의 지적사항 이행실태 적정 여부 ❍ 주요공정 등 사업내용 임의 변경 여부 ❍ 사방시설물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 우기전 공사완료 가능 여부 ❍ 예산집행 적정 여부(집행잔액, 낙찰액 사용 내역 등) ❍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발생 여부 등 Ⅳ 행정사항 협조사항(사업소, 자치구) ❍ 설계심의 기관에서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관 자체 심의 사업 중 시 점검 희망(조정)지역은 사전 요청 (5.9. 한) ❍ 외부전문가와 타팀 직원으로 점검반 구성 등 점검계획 수립 ❍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등 조치계획 제출 (5.19. 한, 붙임3) ❍ 점검자료 준비, 점검당일 공사장 위치 안내 ❍ 점검일·점검장소 등 세부사항은 점검전 별도 협의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 ❍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공사완료 전 시정 조치 ❍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별도 조치계획 수립 추진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시 주관점검) ❍ 소요예산 : 6일 × 270천원 = 1,620천원 (1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향후 추진일정 ❍ ’17. 5. 4. : 점검계획 통보(자치구, 사업소) ❍ ’17. 5. 4. ~ 5. 9. : 자체점검 계획수립 ❍ ’17. 5.10. ~ 5.17. : 점검실시 ❍ ’17. 5.19. : 자체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제출 ❍ ’17. 5.24. : 점검결과 보고 붙임 : 1. 점검대상 1부. 2. 점검표 1부. 3.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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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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