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구역내 국유지 관련 의견조회 회신 1. 마포구 주택과-16773호(2017.04.25.)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 관련한 의견조회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해 사업 ‘체비지’ 매각관련 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5 79 부당이득금반환)은 1심 및 2심에서 우리시 전부승소(붙임1. 판결문)한 사안임. 나. 해당구역은 (구)『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규정에 따 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해당법령 폐지이후 제정된 도시 재개발법제54조규정에 의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4조 및 제66조 및 현 도 시개발법제34조 및 제44조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 *************** 할 수 있음(붙임2. 관련법령)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업을 착수(’81. 12. 31까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이후 ******************************************************************************************************************************************************************************************************************************************************************************************************************************* 정상추진 완료되었음. 붙임 1. 판결문 각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영길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생협력과장 05/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yum007@seoul.go.kr / 부분공개(5)
11943777
20211012214620
본청
재생협력과-7038
D000002999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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