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673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규만 김승훈 국승열 류훈 04/28 진희선 협 조 I • 해방촌•U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고시 2017.04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공청회 등 실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국토교통부 관문심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주민협의체 협의완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관계기관 업무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당사항 없음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고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거 수립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의하여 계획을 확정·고시하고자 함. □ 건 명 :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확정·고시 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고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용산구 용산2동 일대 332,47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5개년 - 사업내용 : (마중물사업) 3개 부문 8개 사업, (연계사업) 11개 사업 사업유형 사 업 명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핵심 콘텐츠 단위사업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마 중 물 사 업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주민역량강화 지원 주민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및 역량강화 사업 (구)도시계획과 550 275 275 - - ‘16~‘20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생활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구)도시계획과 150 75 75 - - ‘16~‘20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도시재생 거점공간 마련 (시)주거재생과 3,123 1,561.5 1,561.5 - - ‘16~‘20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프로그램 활성화 신흥시장 활성화 물리적환경개선, 콘텐츠 발굴 등 (구)일자리경제과 835 417.5 417.5 - - ‘16~‘17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브랜드개발 및 온라인 마켓 플랫폼 구축, 공동판매장 조성 등 (구)도시계획과 315 157.5 157.5 - - ‘17~‘20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테마가로 디자인포장, 가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구)토목과 (구)건설관리과 2,171 1,085.5 1,085.5 - - ‘16~‘19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보행환경 개선, 범죄예방 안전시설 설치 등 (구)건축디자인과 (구)토목과 1,395 697.5 697.5 - - ‘17~‘19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골목길 녹화, 옥상전망대 조성 등 (구)공원녹지과 1,461 730.5 730.5 - - ‘17~‘20 ①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소계 10,000 5,000 5,000 - - 연 계 사 업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복합화) 시 공영주차장 복합화 (주차장+커뮤니티시설) (구)주차관리과 (시)주차계획과 4,000 - 2,800 1,200 - ‘16~‘17 군인아파트 활용 용산공원(예정)과 해방촌에 연접한 군인아파트 활용방안 마련 (구)도시계획과 (시)도시계획과 - 중·장기 추진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프로그램 활성화 공공목적 시설물 간판개선 지역내 공공시설물 간판 개선 (구)건설관리과 (시)도시빛정책과 100 - 100 - - ‘17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신흥시장 부분적 환경 개선 (구)일자리경제과 165 - 165 - - ‘16~‘17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상가 리모델링 지원 및 임대기간 보장/임대료 제한 (구)일자리경제과 (시)소상공인지원과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16~‘20 공중선 정비 해방촌 테마가로 공중선 정비 (구)건설관리과 8개 통신업체 (시)보도환경개선과 480 - - - 480 ‘16~‘17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리모델링 지원 및 임대기간 보장/임대료 제한 (시)임대주택과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16~‘20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신흥로 도로포장 정비 (구)토목과 (시)도로관리과 450 - 450 - - ‘15~‘16 하수관로 유지관리 노후도가 심한 하수관 정비 (구)치수과 (시)물재생계획과 1,400 - 1,400 - - ‘17~‘18 주택 슬레이트지붕 교체·개량 주택슬레이트지붕 정비 (구)맑은환경과 (시)기후변화대응과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16~‘20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보성여중고교, 용암초교 화장실 (구)인재양성과 (시)교육정책담당관 470 - 430 40 - ‘15~‘16 ② 연계사업 소계 7,065 - 5,345 1,240 480 총 합 계 ( ① + ② ) 17,065 5,000 10,345 1,240 480 □ 확정·고시 사유 ○ 본 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을 위하여 고시하고자 함. □ 그간의 추진경위 ○ ’14.12.19 : 해방촌(용산2가동) 도시재생 실행방안 수립용역 착수 ○ ’15.03.10 : 주민설명회 개최 ○ ’15.03.31 :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제1기 임원선출 및 출범 ○ ’15.04.2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서울시→국토교통부) ○ ’15.08.~1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상안 마련 -주민협의체 분과별(경제, 주거, 공동체) 활성화계획 구상(16차 회의) -주민협의체 전체운영위원회(2차), 고문 및 자문위원 간담회(2차) ○ ’15.12.03 : 활성화계획 구상(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 ’15.12.10 : 「2025 서울형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16.02~06 : 국토교통부 관문심사(1차, 2차) 통과 ○ ’16.04.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 ’16.04.20 :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제2기 임원 선출 ○ ’16.07.25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서울특별시, 동국대학교, 주민협의체, 용산구) ○ ’16.11.10 : 주민공청회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식 (소유자, 세입자, 서울시, 용산구) ○ ’16.12.13~16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6.12.19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01.12~23 : 관련부서 의견 수렴 ○ ’17.01.17 : 국가지원사항 확정 최종통보(국토교통부 → 서울시) ○ ’17.03.07 : 서울시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 ○ ’17.04.19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원안가결) □ 향후계획 ○ ’17.05.02 : 사전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 ’17.05.08 : 고시·공고번호 부여 의뢰 및 용산구 주민홍보 의뢰 ※ 각종 직능단체 회의자료 등 홍보 및 현수막 게첨 등 ○ ’17.05.10 :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따로붙임 1.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고시문 1부. 2.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요약분 1부. 3.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고서(안) 별첨 끝.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7. . . ( 제 회) 제 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안) 보고 -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신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 . 1. 의결 주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가동 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상정 사유 ○ 해방촌은 2015. 12. 10.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2189호)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수렴을 하였음 ○ 도시재생특별법 제20조 제1항과 같은법 제8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3. 추진 경위 ○ ’14.12.19 : 해방촌(용산2가동) 도시재생 실행방안 수립용역 착수 ○ ’14.12.24 : 총괄계획가 위촉(동국대 한광야 교수) ○ ’15.03.11 :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15.03.31 :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제1기 임원선출 및 출범 ○ ’15.04.2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서울시→국토교통부) ○ ’15.12.03 : 활성화계획 구상(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 ’16.02~06 : 국토교통부 관문심사(1차, 2차)(통과) ○ ’16.04.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 ’16.04.20 :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제2기 임원 선출 ○ ’16.11.10 : 주민공청회 ○ ’16.12.13~16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6.12.19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01.12~23 : 관련부서 의견 수렴 ○ ’17.01.17 : 국가지원사항 확정 최종통보(국토교통부→서울시)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고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일반형 용산구 용산2가동 일대 332,472㎡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현황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도시재생법 제19조제3항, 시행령 제24조) 가. 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마. 예산 집행 계획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사.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가. 계획의 목표 ○ 원주민, 공동체, 외국인 등이 융화되는 ‘해방촌 공동체 활성화’ ○ 지역상권 회복,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다음 세대를 위해 오랫동안 살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 비전 : ‘남산의 자연과 삶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남산아래 첫 마을’ 오(五)감(感)오(五)락(樂) 문화예술마을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 -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 마중물 사업 · 3개 부문 8개 사업 부문 사업명 사업내용 파급효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주민역량강화 지원 주민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및 역량강화 사업 ∙주민공모(일반공모, 기획공모, 주제공모) 다양화 ∙주민희망교육, 재생사업연계 등 배움프로그램 운영 주민관심과 참여 증대, 공동체 활동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구축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생활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기획, 의제발굴 ∙토론, 논의, 의견취합 ∙규약실천 및 보완/제정 토박이 주민, 청년 공동체, 예술인, 외국인 등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해방촌 생활문화 창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도시재생 거점공간 마련 ∙도시재생 추진 거점공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공간 주민 활동 구심점 확보로 해방촌 공동체, 문화예술, 경제활동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 구축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프로그램 활성화 신흥시장 활성화 물리적환경개선, 콘텐츠 발굴 등 ∙신흥시장 시설환경개선 ∙콘텐츠 발굴 ∙상생협약 추진 특화된 신흥시장 문화 생성과 소유주, 세입자 상생협약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모범적 도시재생 상생협약 모델 구축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브랜드개발 및 온라인 마켓 플랫폼 구축, 공동판매장 조성 등 ∙기획·디자인·패션 등 해방촌 문화산업으로 발전 해방촌만의 특화 문화생성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대표문화산업으로 정착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테마가로 디자인포장, 가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지역 주민과 해방촌을 찾는 사람 누구에게나 편안한 나들이길 조성 테마가 있는 골목길 공간재생을 통한 마을 이미지 향상과 길을 따른 마을자원 융화로 정주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보행환경 개선, 범죄예방 안전시설 설치 등 ∙노후계단, 경사로 등 정비 골목길 안전성과 주거만족도 증대로 지속 가능한 정주환경 마련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녹색골목길 디자인 개발, 골목길 녹화, 옥상전망대 조성 ∙주민주도 골목길 녹화 골목길 단위 주민참여, 거주환경 정비로 정주환경 개선 및 골목공동체 복원 · 연계사업 : 11개 사업 부문 사 업 명 비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복합화), 군인아파트 활용 2개 사업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프로그램 활성화 공공목적 시설물 간판개선,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공중선 정비, 4개 사업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하수관로 유지관리, 주택 슬레이트지붕 교체·개량,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5개 사업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에 관한 계획 ○ 계획 현황 부문 연번 사업명 내용 공공 기반 시설 재생 1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 거점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2 신흥시장 활성화 ∙신흥시장 물리적 환경개선(도로 등 공적공간) 3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테마가로 조성, 가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 4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노후계단, 경사로 등 정비 ∙CCTV, 보안등 등 설치·성능 개선 5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 ∙골목길 녹화(골목길 친환경 포장, 자투리땅 녹화 등) ∙옥상전망대 조성(공공시설물 또는 주민희망시) ①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개 요 위 치 ①용산2가동 5­28번지 외 1 ②추가 매입추진 규 모 ①대지면적 : 183.1㎡ 사업기간 2016 ~ 2020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12m이하) 사 업 비 3,123백만원(국비 1,561.5백만원, 시비 1,561.5백만원) 시설물 용도 주민공동이용시설 (앵커시설) 필 요 성 • 지역주민,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 미흡 • 해방촌의 역사, 문화, 산업 등 마을자원을 융화하고 담아내는 공간 부재 사업내용 • 주민주도 도시재생 구심점 확보와 지속 가능한 기반마련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확보 -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지속 추진을 위한 거점 (예, 집수리지원센터, 마을관리사무소, 공동육아, 마을사랑방 등) -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예, 공방/니트 전시판매, 청년창업지원, 마을 북카페, 공동작업장 등) 예산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부지매입비 2,470 1,107 606 757 도시재생 추진거점 설계/감리비 23 23 공사비 250 250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60 20 20 20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설계/감리비 30 30 공사비 250 250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40 20 20 계 3,123 1,130 856 1,057 40 40 추진 프로세스 • 부지매입(SH공사 매입대행) → 설계 및 공사(주민협의체 의견수렴(규모, 용도 등)) → 운영·관리(서울시, 용산구, 주민협의체 운영·관리 협약) • 주민협의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사업진행 • 부지매입 및 공사 대행 : SH공사 ② 신흥시장 활성화 개 요 위 치 신흥시장 (용산2가동 1-480번지 일대) 규 모 2,101㎡ 사업기간 2016 ~ 2017 시설물 용도 도로, 아케이드 지붕 사 업 비 835백만원(국비 417.5백만원, 시비 417.5백만원) 필 요 성 • 해방촌 오거리 중심지에 입지한 신흥시장의 시설낙후로 인한 상권 약화에 따라 도시미관 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 • 슬레이트 지붕아래 노후불량한 환경으로 발길이 뜸한 시장으로 전락 • 시장 환경개선 및 시장 재활성화에 대한 주민민원 발생 사업내용 • 신흥시장 시설환경 개선 : 슬레이트지붕 철거, 보행로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공적공간 정비 추진 • 신흥시장 콘텐츠 발굴 : 문화·예술, 교육이 복합화된 핵심 콘텐츠 도입 • 신흥시장 소유주와 임대관련 협약 체결 추진 : 신흥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 및 상생협약 동의서 예산 집행계획 • 2017년 : 835백만원 [공사비] ※설계(2016년) 비용은 연계사업인 ‘신흥시장, 예술이되다’(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활용(165백만원) 추진 프로세스 • 단계적 사업추진을 통해 2017년 사업완료 목표 - 2016년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신흥시장, 예술이 되다(165백만원))를 활용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사업시행을 ‘신흥시장 상생협약’ 추진 - 2017년 : 공사시행(토지주, 상인회, 주민협의체 등 이해관계자 등 수시협의) ③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개 요 위 치 용산구 용산2가동(도시재생 사업대상지 일대) 테마가로 4개 구간 규 모 L= 3.4㎞(4개 구간), B=4~10m 사업기간 2016~2019 시설물 용도 도로 사 업 비 2,171백만원(국비 1,085.5백만원, 시비 1,085.5백만원) 필 요 성 • 남산~용산공원을 연계하는 보행루트 부재 • 108계단, HBC가로 등 지역자원의 연계활용 미흡 • 해방촌에 대한 이야기와 테마의 연계 부족 사업내용 • 테마가로 조성사업 : 디자인 포장, 가로등 정비 등 - HBC가로(한신아파트입구~기업은행사거리) - 남산 가는 골목길(용산공원, 이태원~해방촌~남산) - 역사문화탐방로(108계단~모자원~신흥시장~남산) - 해방촌생활가로(기업은행사거리~명진약국) • 테마가로 상징 시설물 설치 : 마을입구, 해방촌오거리 등 장소성 제고 • 테마가로변 민간시설 개선 지원 : 테마가로변 시설물 환경개선 유도를 위한 시설정비 지원 예산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테마가로 조성사업 17.96 1.28 11.37 3.64 1.67 - 테마가로 상징 시설물 설치 0.75 - - 0.75 - - 테마가로변 민간시설 개선 지원 3.00 - - 1.50 1.50 - 계 21.71 1.28 11.37 5.89 3.17 - 추진 프로세스 • 2016~2017 : 디자인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 2017:HBC가로, 2017~2018:남산가는 골목길, 2019:역사문화탐방로, 해방촌생활가로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주민협의체와 협의 → 공모 및 설계 → 착공 및 준공 • 단계별 공사시행 추진 ④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개 요 위 치 용산구 용산2가동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일대) 규 모 계단, 경사로 등 16개 구간(면적 약 3,400㎡), CCTV 20대 등 사업기간 2017~2019 시설물 용도 도로, 보안·방범시설 사 업 비 1,395백만원(국비 697.5백만원, 시비 697.5백만원) 필 요 성 • 경사로, 계단 등 노후 기반시설 여건으로 보행안전체계 미흡 • 노후건축물 및 공가 발생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노출 사업내용 • 어르신, 어린이 등 노약자 보행이 편안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 범죄예방디자인(CPTED) 가이드라인 개발 -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보행안전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노후계단 및 경사로 정비 등) - 범죄예방 안전시설 설치(보안등, CCTV 설치·성능개선 등) 예산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0.50 - 0.50 - - -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9.45 - - 6.53 2.92 - 범죄예방 안전시설 설치 4.00 - - 4.00 - - 계 13.95 - 0.50 10.53 2.92 - 추진 프로세스 • 사업계획서 작성 → 설계 및 공사 → 운영·관리(용산구 담당부서) • 2017년 : 사업계획 / 범죄예방디자인(CPTED) 가이드라인 개발 • 2018~2019년 : 단계별 공사시행 ⑤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 개 요 위 치 용산구 용산2가동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일대) 규 모 면적 약 7,600㎡(3개 지역 도로), 옥상전망대 6개소 사업기간 2017~2020 시설물 용도 도로, 공공시설(옥상) 사 업 비 1,461백만원(국비 730.5백만원, 시비 730.5백만원) 필 요 성 • 경사로, 계단 등 노후 기반시설 여건으로 보행안전체계 미흡 • 노후건축물 및 공가 발생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노출 사업내용 • 녹색골목길 디자인 개발 - 지역의 건축물 여건과 연접한 남산, 용산공원 등을 고려한 해방촌만의 녹색골목길 디자인 기법 개발 • 녹색골목길 조성사업 - 골목길 녹화를 위한 도로정비, 자투리땅 녹화, 담장녹화, 담장허물기 지원 등 (단, 담장허물기는 '그린파킹사업'적용 가능한 주택 제외) • 옥상전망대 조성 - 구릉지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남산, 용산공원, 도심경관 등 조망할 수 있는 옥상전망대 조성 지원 예산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녹색골목길 디자인 개발 0.50 - 0.50 - - - 녹색골목길 조성사업 13.51 - - 4.50 4.50 4.51 옥상전망대 조성사업 0.60 - - 0.20 0.20 0.20 계 14.61 - 0.50 4.70 4.70 4.71 추진 프로세스 • 시범사업 구간 우선 추진(단, 검토지역 외 주민동의와 제안이 있을 경우 요청지역을 시범사업 구간으로 우선 선정 가능) ※골목길 단위 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주도 녹색골목길 조성 추진 • 전문가, 건물주(세입자) 참여(권장 수목(해방촌 나무), 화초(해방촌 꽃) 우선 지원) • 2017년 : 녹색골목길 디자인 개발 2018∼2020년 : 시범사업(단계별 추진) 및 주민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마 중 물 사 업 주민역량강화 지원 550 275 275 - - ‘16~‘20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150 75 75 - - ‘16~‘20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3,123 1,561.5 1,561.5 - - ‘16~‘20 신흥시장 활성화 835 417.5 417.5 - - ‘16~‘17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315 157.5 157.5 - - ‘17~‘20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2,171 1,085.5 1,085.5 - - ‘16~‘19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395 697.5 697.5 - - ‘17~‘19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1,461 730.5 730.5 - - ‘17~‘20 ①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소계 10,000 5,000 5,000 - - 연 계 사 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복합화) 4,000 - 2,800 1,200 - ‘16~‘17 군인아파트 활용 - 중·장기 추진 공공목적 시설물 간판개선 100 - 100 - - ‘17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165 - 165 - - ‘16~‘17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16~‘20 공중선 정비 480 - - - 480 ‘16~‘17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16~‘20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450 - 450 - - ‘15~‘16 하수관로 유지관리 1,400 - 1,400 - - ‘17~‘18 주택 슬레이트지붕 교체·개량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16~‘20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470 - 430 40 - ‘15~‘16 ② 연계사업 소계 7,065 - 5,345 1,240 480 총 합 계 ( ① + ② ) 17,065 5,000 10,345 1,240 480 마. 예산집행계획 ○ 마중물사업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10,000 1,433 3,177 3,449 1,289 652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주민역량강화 지원 550 175 165 80 70 60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150 - 19 50 50 31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3,123 1,130 856 1,057 40 40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프로그램 활성화 신흥시장 활성화 835 - 835 - - -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315 - 65 150 50 50 해방촌테마가로 조성 2,171 128 1,137 589 317 -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395 - 50 1,053 292 -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1,461 - 50 470 470 471 ○ 연계사업 사업명 연도 및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7,065 1,565 4,470 1,030 - -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반조성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복합화) 4,000 - 4,000 - - - 군인아파트 활용 - 중·장기추진 창의공간 조성 및 마을탐방프로그램 활성화 공공목적 시설물 간판개선 100 - 100 - - -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165 165 - - -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공중선 정비 480 480 - - - - 녹색 디자인 환경 조성 및 취약지역 정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450 450 - - - - 하수관로 유지관리 1,400 - 370 1,030 - - 주택 슬레이트지붕 교체·개량 - 주민신청시(예산내 활용)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470 470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조사 실시(연 1회) -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부문 등에 대해 신규 공동체 발굴, 주민협의체 회원수, 사회적 경제조직, 유동인구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조사 실시 ○ 사업추진협의회와 행정지원협의회를 통한 평가 및 보완 평가지표 조사실시 → 모니터링 → 추진실적 평가 → 주민의견 수렴 → 위원회 평가 → 종합평가 연1회 달성여부 분석 용산구, 서울시 포털연계 사업추진협의회 + 행정지원협의회 서울시 사.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사항 없음 아. 도시재생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조직의 운영 추 진 주 체 역 할 운 영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기구) ∙ 사업추진 총괄 운영 ∙ 행정-주민간 협의 주체 ∙ 의견 및 갈등 조정 ∙ 지역내·외 네트워크망 구축 ∙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지원 ∙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 센터장, 코디네이터 활동 ∙ 총괄코디네이터(총괄계획가), 부코디네이터(자문계획가)(공동체/사회적경제/도시건축) 자문활동 ∙ 주민협의체, 행정조직 간 협의지원 및 사업실행 지원, 연계사업요청 주민협의체 (소통기구) ∙ 주민의견 ‘소통창구’ ∙ 주민들 참여확대 유도 ∙ 지역의 현안 및 과제발굴 ∙ 주민 공동체활동 추진 ∙ 총회, 전체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주거, 경제, 공동체), 임원회 등 조직 ∙ 주민협의체 대표 및 각 분과위원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의견전달 및 협의 사업추진협의회 (의사논의기구) ∙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해 및 협조 요청 ∙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문계획가, 주민협의체 각분과, 행정으로 구성 ∙ 사업의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의사논의 행정지원협의회 (행정) ∙ 사업실행 행정 지원 ∙ 용산구 도시관리국내 도시계획과(총괄), 사회복지분야, 주거환경분야, 공동체분야 등으로 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지원 ○ 공동체 활성화 방안 - 마을 활동가 양성 : 역량강화교육 → 주민협의체 참여 →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실행 훈련 -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지역자원과 연계한 주민참여 확대,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및 행정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 내·외부 전문가(코디네이터 등) 활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동영역 확장 - 주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주민역량강화 지원, 사업추진협의회 협의기반 마련 → 마을활동가, 지역 공동체 결합을 통한 공감대 확산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성과 홍보, 주민의견접수 및 행정, 전문가 피드백 → 소식지 등 지역정보 공유를 통한 관심 및 공동체 의식 증대 7. 주관부서 검토의견 ○ 해방촌은 지역 산업·상권 침체, 최고고도지구 건축제한에 따른 노후 주거환경, 인구감소 등 지역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남산·용산공원, 역량 있는 주민공동체, 공방·예술인 등 다양한 지역자원이 풍부한 지역임 ○ 이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간직한 해방촌 마을문화를 창출하고자 함 ○ 본 계획(안)은 「도시재생특별법」 및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르고 국토교통부 관문심사(1, 2차), 주민협의체,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작성된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으로서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됨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안) 1부(A3) 3. 의견 및 조치계획 1부 4. 심의상정(안) PPT 자료 1부(별첨).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붙임 2 사업구상도 붙임 3 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표> 구 분 의견조치계획 총괄 비고 계 반영 미반영 추후검토 합 계 45 41 - 4 국토교통부 1차 관문심사 4 4 - - 통과 : ‘16.2.29 국토교통부 2차 관문심사 12 12 - - 통과 : ‘16.6.30 주민공청회 11 8 - 3 ‘16.11.10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11 11 - - ‘16.12.13.~16. 시의회 의견청취 - - - - 원안동의 : ‘16.12.19 관련부서 협의 7 6 - 1 ‘17.1.12.~23. 󰏚 국토교통부 1차 관문심사 : 통과 ○ 일시 : 2016. 02. 29 ○ 장소 :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구 분 의 견 조치사항 비고 행정지원역량 기반구축 서울시, 용산구 간의 협업방식과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행정협의회 구성·운영계획에 반영할 것 서울시와 용산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총괄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시·구 합동 실무 협업체계 구축 - 서울시 : 예산, 인력, 연계사업 지원 등 재생사업 총괄 진행 - 용산구 : 사업 실행, 예산집행 등 활성화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부서간 소통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해방촌 도시재생 행정지원협의회’(’16.3.15) 구성 운영 중_전체회의 2회, 부서협력회의 25회) 총괄코디네이터(‘14.12.24일 위촉)는 사업전체를 기획·총괄·조정하는 역할 수행(소통회의(92회), 주민협의체회의(84회), 시·구 실무회의 등에 참여하여 재생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음) 반영 지역현장지원 기반구축 예비사업총괄코디네이터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할 것 반영 주민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을 기 운영한 이론 교육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업별 교육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일상활동 연계 공동체 활성화 과정’, ‘주민이 기획하는 교육 과정’ 등 운영 - 일상활동 연계 공동체 활성화 과정 : 3개 과정, 275명 참여 (수공예 니트교실, 어르신 당구교실, 웃음치료 지도자 양성교실) - 주민이 기획하는 교육과정 : 4개 과정, 400명 참여 (가죽공예, 함께 읽는 논어, 마을 합창단, 어르신당구교실) ※도시재생대학 별도 진행(‘16.10~11) : 6강, 수료자 23명 배출 반영 지역현장기반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구축 지역내 대학, 종교, 중·고등학교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발굴과 사업간 연계를 검토할 것 해방촌 홍보와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방촌오거리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16.5~10, 37팀 참여) 지역 중·고교생이 참여하는 디자인씽킹 프로젝를 통해 해방촌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아이디어 발굴(‘16.7~10_지역 청소년 15명 참여) 대학, 종교, 중·고교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추진 (동국대학교 MOU체결, ‘16.7.25) 반영 ○ 의견 및 조치계획 : 총 4건 중 4건 반영 󰏚 국토교통부 2차 관문심사 : 통과 ○ 일시 : 2016. 06. 30 ○ 장소 : 국토교통부 461호실 (세종시) 의 견 조치계획 비고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하드웨어 사업에 연계가능한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필요 하드웨어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 시행으로 소프트한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 수립 -주민역량강화지원(주민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마을공동체 규약마련,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방/니트 특성화 관련 마케팅·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마중물사업비의 약 10%확보)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하드웨어와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굴 추진 반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단위사업별 시행 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굴할 필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을 위해 주민협의체 회의(분과회의 16차, 전체위 2차, 고문·자문위 2차, 이해관계 주민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흥시장 활성화,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남산 및 용산공원을 고려한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 등의 단위사업 발굴 사업별 시행주체 발굴을 위하여 ‘주민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등 역량강화사업 등의 재생사업 연계 및 단계적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도록 계획수립하여 단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 주체로 발굴 추진. 또한, 주민협의체내 사업별 소위원회 활동(5개 소위원회, 20명 활동 중)을 통해 재생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문의식 배양(역량강화사업 지원 병행)으로 잠재적 사업시행 주체로서 성장 유도 반영 관련 조례 제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서울시와 타자치구의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용산구 관련 조례제정 검토 중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대응을 위하여 활성화계획에 따라 ‘신흥시장 상생협약’체결(‘16.11.10) 완료(소유자 44명, 세입자 46명 100%동의) 반영 ○ 의견 및 조치계획 : 총 12건 중 12건 반영 구분 보완사항 조치계획 비고 쇠퇴 및 잠재력 진단 지가와 임대료 상승에 따른 문제, 주민들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 실태파악이 필요 주민공동체, 젊은 예술가 간담회(2회), 지가·임대료 분석(2012~2015),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인터뷰 등 실태조사와 세미나(2회), 사례탐방(1회), 내부 회의 등을 진행하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활성화계획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해 ‘신흥시장 상생협약’을 추진하여 체결(‘16.11.10) 완료(소유자 44명, 세입자 46명 100%동의)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우려가 증가되는 해방촌 등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현황 및 특성 분석 등 진행(‘상생·협력적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유도방안 연구’ 용역중) 반영 ‘니트산업 특성화 지원’의 사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한국 니트산업 현황 및 전망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베트남 등 지역으로 니트업 이전 -그러나 섬유분야 중 니트업은 지역 수출력이 가장 높은 산업 -한국 니트업은 중국에 비해 시설 설비력은 떨어지는 반면 기획력, 생산품질력, 서비스력, 기업신뢰도 등 우수 -따라서 브랜드 가치화와 디자인 개발을 통해 고수익 창출 가능 -관련사업 협력을 통해 전체 규모 성장 가능성 있음 해방촌 니트산업 종사자의 높은 사업시행 의지와 주민협의체 사업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공방/니트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 -해방촌 니트업 조직화 지원(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으로 공공시장 진입, 업체간 협력 및 공동자원 구축 등 활성화 도모) -내·외부자원 연계 지원(해방촌 니트공장, 공방·예술작가, 지역 청년기획자, 니트분야 소셜벤처 종사자 간담회 등 의견수렴 수시 진행 중) 주민협의체 니트업 활성화 소위원회 구성(주민협의체 회원 6명 활동 중) -니트업 활성화 관련 주민의견 수렴과 사업방향 설정 및 협업 방안 마련 해방촌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을 통해 과거의 생산위주 제조업 개념에서 탈피하여 기획·디자인·패션 등 프로그램과 생산이 조화된 해방촌만의 문화산업으로 발전 정착시켜 젊은 기획자·예술가를 유입하고 지역의 건강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산업 실태조사,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 -2016년 : ‘니트업 실태조사’ 완료 -2017년 : 공방/니트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예정 반영 신흥시장 슬레이트 지붕철거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환경부)을 검토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문체부) 등 부처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우선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흥시장에 적용은 어려운 실정임(시에서 지원범위 확대를 환경부에 건의함)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주민신청시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국고 포함)에서 지원 중에 있으며, 주민이 보다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 추진 [지원내용] - 가옥당 철거·처리비:최대 200만원 (국비 168만원 정액 + 시비) - 개량․교체비 : 최대 300만원 (일반가옥 최대 240만원)(전액 시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지원사업은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지자체 소유 유휴 공공시설을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성비용에 한해 국비 30% 지원되며 지자체에서 직접(위탁)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검토예정 ※‘15년 서울지역 지원자격 제외 서울시, 용산구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처협업사업 발굴 추진 반영 계획목표 및 핵심 콘텐츠 설정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가 대부분 실적지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것 성과목표 형태의 신규 지표 발굴과 기존 지표 조정을 통해 성과지표 보완 (인구순이동률, 유동인구, 범죄 비율 지표 추가) 반영 단위사업의 발굴 및 실행 계획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하드웨어 사업에 연계가능한 프로그램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필요 하드웨어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 시행으로 소프트한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 수립 -주민역량강화지원(주민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마을공동체 규약마련,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방/니트 특성화 관련 마케팅·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마중물사업비의 약 10%확보)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하드웨어와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굴 추진 반영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사업’은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16.10.~`17.6.)으로 주민협의체, 이해관계자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디자인, 시설물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 검토 진행하고 있음 반영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단위사업별 시행 주체를 발굴할 것 사업별 시행주체 발굴을 위하여 ‘주민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등 역량강화사업 등의 재생사업 연계 및 단계적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도록 계획수립하여 단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 주체로 발굴 추진 또한, 주민협의체내 사업별 소위원회 활동(5개 소위원회, 20명 활동 중)을 통해 재생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문의식 배양(역량강화사업 지원 병행)으로 잠재적 사업시행 주체로서 성장 유도 반영 모니터링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요 핵심 시설들이 사업 완료 이후 지속가능하게 유지․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협의체 소위원회 구성(주민협의체 회원 6명 활동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본방향, 운용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해방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 가능한 전략적 용도 도입 추진 예)해방촌 마을학교, 창업 인큐베이팅, 영유아 돌봄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통해 자립적 운영을 위한 수익창출 구조 지원(예, 법인화 추진 지원 등) [해방촌 테마가로 등 기반시설] 해방촌 테마가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물리적 기반시설은 시·구 해당 부서에서 유지·관리 반영 ‘신흥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신흥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시장 소유주, 임차인, 서울시, 용산구가 참여하는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상생협약서’(‘16.11.10)를 체결하고 6년간 임대료 동결 결정(소유자 44명, 세입자 46명 100%동의) 서울시와 타자치구의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용산구 관련 조례제정 검토 중 반영 󰏚 주민공청회 ○ 일 시 : 2016. 11. 10 ○ 장 소 : 용산2가동 주민센터 3층 연번 의 견 조치계획 비고 1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들과 기존 주민들간의 관계·교류 프로그램 마련 필요 지역 주민과 공동체 등의 다양한 활동과 결속력 제고 필요 주민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등 주민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공동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지속 제공 [2016년 추진내용] -주민공모사업 26팀 선정(1차 6팀, 2차 20팀) -일상활동 연계 공동체 활성화 과정 : 3개 과정, 275명 참여 -주민이 기획하는 교육과정 : 4개 과정, 400명 참여 -도시재생대학 : 6강, 수료자 23명 배출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민의 회원참여를 독려하여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교류 지속 확대 추진 (2016년 2월말 현재 주민협의체 회원수 600명) 반영 2 지역 주민 활동, 소통, 모임, 연계 등을 위한 공간, 장소 필요 지역 주민, 공동체 등의 다양한 활동기반 마련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예정 (1개소 매입 완료 및 건축설계 중) 그 외 동주민센터, 경로당, 학교 등 기존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새마을금고 등 민간시설 공간의 연계 활용 추진 반영 3 해방촌의 중심지인 해방촌오거리 정비를 통해 재생효과 확대 필요 ‘해방촌테마가로 조성’ 사업을 통한 디자인 오거리 조성 및 가로시설정비 등으로 장소성과 중심성을 높이고 인접한 신흥시장, 명동길 등과의 공간적 연계 추진 ※해방촌 오거리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16.5.~10., 37팀 참여) ※해방촌오거리를 포함한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사업에 대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16.10.~`17.6.) 반영 4 ‘남산아래 첫 마을＇이라는 지형적 장점과 특성을 살리는 공간계획 필요 (예, 명동길 가로변 하늘과 닿는 특별한 공간, 경관포인트 활용, 옥상공간 활용 등) 해방촌의 능선인 명동길을 따라 공간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간계획 마련 ① 명동길은 ‘해방촌 테마가로’로서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주 보행축으로 조성 ② 명동길변 ‘시 공영주차장 복합화’를 통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조성으로 경관포인트로서 옥상공간 등 활용 예정 ③ 해방촌 지형 특성을 활용한 ‘녹색마을만들기 지원’을 통해 공공 또는 민간건축물 옥상을 이용하여 옥상전망대 조성 추진 반영 5 용산공원 경계, 용산공원~남산 사이의 해방촌의 역할 고민 필요 용산공원~남산을 잇는 연계축상의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용산공원 인접 경계부를 따라 명동길을 통해 남산으로 연결되는 보행축인 ‘남산 가는 골목길’ 조성 ‘녹색마을만들기 지원’을 통해 녹색골목길 조성 등 생활속 녹색환경 조성으로 용산공원, 남산과 조화되는 녹색환경 조성 반영 6 해방촌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옥상전망대 조성 필요 ‘녹색마을만들기 지원’을 통해 지역의 구릉지 지형 특성과 전망이 우수한 공공시설물, 주택옥상(주민신청시) 등을 활용하여 옥상전망대 조성 예정 반영 7 해방촌 지역에 대한 도로교통환경 개선(일방통행 등) 시급 신흥로, 이면부 가로 등의 협소한 도로여건과 마을버스 운행, 도심~강남 통과교통 등 현 도로여건 및 교통체계 등 고려시 중·장기적 검토 필요 중장기 검토 8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마을박물관 조성 필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시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 해방촌 생활사 전시공간 등 마련 검토 예정 추후 검토 9 군인아파트부지는 향후 용산공원 등 조성시 함께 공원으로 조성 희망 용산공원 조성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군인아파트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서 향후 군인아파트 부지 활용방안 마련시 다양한 검토·논의 추진 중장기 검토 10 도시재생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주민소통과 공감대 형성 추진 - ‘신흥시장 상생협약’ 등 체결 완료(‘16.11.10.), 소유자·세입자 100%동의 - 재생사업 추진시 지속적 홍보와 안내 병행 추진 시·구차원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리 병행 추진 중(공인중개사 간담회,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교육 등) 반영 11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홍보 확대와 시·구의 적극적 지원 요청 도시재생소식지 발행(`15년 7회, `16년 8회), SNS(네이버 카페, 밴드, 페이스북 등 개설 운영 중) 등을 활용한 지속적 홍보 재생사업 본격화에 따른 사업과정 및 성과 홍보 확대 추진(사업별 설명회, 간담회 등)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구의 지속적 지원 예정 반영 ○ 의견 및 조치계획 : 총 11개 의견 중 8개 반영하였으며, 해방촌 도로교통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추후(중·장기)검토 조치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일시 : 2016. 12. 13. ~ 16. ○ 총 11개 의견 중 11개 반영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범죄 없는 공동체 육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서 CPTED의 가이드라인,CCTV,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등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지나 지역별로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를 위한 공간계획 도입을 권장함 CPTED의 가이드라인, CCTV,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등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지나 지역별로 자연적 감시를 위한 공간계획을 검토하고 공간계획 도입을 권장하도록 함 반영 비전과 목표의 설정 및 해방촌 도시재생의 핵심 콘텐츠 발굴이 잘 되어 있음 마중물 사업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31.2억원)의 운영계획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마중물 사업으로 제시된 테마가로 조성 사업과 녹색골목길 조성사업 등은 단순히 시설정비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함(상징조형물과 같은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세부사업을 재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구체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선정(`17.1.)하여 주민협의체, 동주민센터,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설조성과 운영계획 마련 병행 중 테마가로 조성사업과 녹색골목길 조성사업은 단순한 시설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정비해나갈 예정이며, 물리적 사업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마련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테마가로 조성사업 :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16.10.~`17.6.) 중으로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통해 최적안 마련 진행 중 - 녹색골목길 조성사업 : 사업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테마가로 등 주변 가로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18∼`20년까지 단계적 추진 반영 소프트웨어 사업의 내용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인해 침체된 신흥시장 등에 활기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됨 정주환경이 열악하지만, 인구유출이 현지개량에 의한 결과일 뿐 쇠퇴의 결과가 아닐 수 있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2-30대 쉐어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지역의 거래량 및 임대비가 상승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전략도 필요하고, 남산자락의 독특한 주거지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지 투자전에 중점경관지구 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 현지개량(자력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사업과 유사한 시기에 니트산업 쇠퇴(`80년대∼), 최고고도지구에 의한 건축제한(`80년 소월길변 -1.5m, `95년 대상지 내부 12m, 녹사평대로변 20m)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정주환경이 열악해 지면서 `90년 이후 인구감소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대상지내 20∼30대 젊은 주거공동체인 ‘빈집’과의 소통·교류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코디 등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 노력 진행 중(지역 공동체 ‘밥상모임’, 현장상담, 면담 등 수시참여) ※개인 프라이버시, 개별 공동체 활동 등으로 정보공유 및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소극적. 지속적인 관계 형성 노력을 통해 빈집 공동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임 해방촌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타자치구의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용산구 관련 조례제정 검토 중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대응을 위하여 활성화계획에 따라 ‘신흥시장 상생협약’체결(‘16.11.10) 완료(소유자 44명, 세입자 46명 100%동의, 임대료 6년간 동결) 시·구차원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리 병행 추진 중(공인중개사 간담회,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교육 등) 경관법에 따른 「서울시 경관계획」(`16.11.24)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은 ①주요 산 주변, ②역사도심, ③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세가지 유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용산2가동은 주요 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용산공원, 한강변 일대), 역사도심 중점경관리구역(남산)에 해당함. 해방촌 지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계획에 따라 경관훼손 우려가 낮은 지역(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전용주거지역 등)에 해당되어 제외 됨 -해방촌 지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지역이나 서울의 남북녹지축상에 입지하여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통한 높이규제로 용산공원∼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고 있음 반영 관문심사 결과와 그 대책에 대한 요약 내용 포함 필요 관문심사 결과와 조치계획 정리 반영 반영 산업구조의 변화와 제조업의 쇠퇴로 주변의 이태원 상권에 비해 소외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발생. 남산자락에 위치해 자연자원도 좋고 창작예술인이 다수 유입되면서 공동체 역량 및 인적자원도 풍부함. 서울의 중심부로서 도심과 긴밀히 연결되므로 입지접근성도 용이함. 장기적으로 용산공원 조성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도 기대됨. 다양한 인적자원과 역량을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와 신흥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계획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구성되었음. 예술가들을 활용한 특화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글로벌 청년문화지대로의 발전도 가능한 지역 지역 쇠퇴원인 진단과 다양한 지역 자원(남산, 용산공원, 신흥시장, 공방예술, 인적자원 등)의 재발견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방촌만의 지속 가능한 마을문화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음 용산공원~남산을 잇는 연계축상의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용산공원 인접 경계부를 따라 명동길을 통해 남산으로 연결되는 보행축인 ‘남산 가는 골목길’ 조성 ‘녹색마을만들기 지원’을 통해 녹색골목길 조성 등 생활속 녹색환경 조성으로 용산공원, 남산과 조화되는 녹색환경 조성 지역내 예술공방(33개소)과 창작예술인과 소통·교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젊은 예술문화 활성화로 지역 활력요소 증대 - 신흥시장: 문화·예술, 교육 등 복합콘텐츠 발굴로 ‘해방 아트마켓’조성 - 주민역량강화지원: 지역 예술인들 공모사업 참여로 소통·교류 기회 제공 -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지역 예술인과 니트산업 협업 등 반영 해방촌의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시행중이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신흥시장도 마중물사업과 지자체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적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연계 및 보완이 이루어지는 계획수립이 필요 서울시와 국토부간의 상호 협조와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 중 마중물사업인 ‘신흥시장 활성화’사업(8.35억원)과 지자체사업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사업(1.65억원)의 연계 시행(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 효율성 제고) 반영 서울시 용산구 근린재생형(일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제안내용 그대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가지 제안할 점은 사업대상지는 남산과 용산공원 사이에 위치해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조성하는데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다행스럽게 도시재생사업중 녹색마을만들기 사업항목이 있고 세부사업으로 녹색골목디자인개발과 녹색골목길 조성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사업내용에서 녹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을 제안합니다. 높은 지가와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내 공원녹지시설 확보 어려움 따라서,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을 통한 녹색골목길 디자인 개발, 녹색골목길 조성사업 추진으로 자투리땅 녹화 등 녹지 확대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반영 기반시설 조성, 빈 건물 매입 등 하드웨어 사업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 필요 가급적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비율을 높이도록 함 하드웨어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 시행으로 소프트한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 수립 - 주민역량강화지원(주민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마을공동체 규약마련,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공방/니트 특성화 관련 마케팅·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주민역량강화지원(주민공모사업, 마을배움터 등 5.5억원), 마을공동체 규약마련(1.5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1.0억원), 공방/니트 특성화 관련 마케팅·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1.5억원) 등 프로그램 관련 사업예산은 전체 9.5억원으로 마중물사업비의 약 10%확보 계획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하드웨어와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굴 추진 반영 부처협업사업은 재원투자방향 등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심의 안건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17년 예산은 정부안으로 반영되었으나, 국회 변경사항을 반영한 최종 예산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고, ’17년 이후 신규․계속 사업 등은 사업 타당성 검증,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반영 등을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검토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반영 필요(기획재정부) 부처협업사업 발굴을 위하여 시·구의 지속적 노력이 진행중에 있으며, 부처협업사업 발굴시 관계부처 협의 검토 후 활성화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대상지 내 학교시설에 대한 세심한 관심 요청(교육청) 지역내 학교시설인 용암초교, 보성여중고교와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사업 추진 예정(학교 관계자 면담, 학교시설 공간활용 등 협업 진행) 반영 사업예정지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및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고, 사업지별 “도시재생기반시설”의 공원‧녹지 등을 조성할 경우 산림사업중 도시숲(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활환경숲), 학교숲, 가로수 조성 등을 부처협업사업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림청) 추후 공원·녹지 등을 조성할 경우 관계부처 추후 공원·녹지 등을 조성할 관계부처 협의 검토 후 활성화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 일시 : 2016. 12. 19 ○ 장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 의견 : 원안동의 󰏚 관련부서 협의 ○ 일시 : 2017. 1. 12. ~ 23.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주차계획과 동 사업은 주민이용시설(공영주차장 포함) 복합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과에서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주차장 관련내용에 대하여는 우리부서와 사전협의 진행 바람 용산구 주차관리과에서 시 공영주차장부지에 대해 시유지 매수절차를 거쳐 노외주차장 입체화 추진 중 반영 용산구 도시계획과 [주민역량강화 지원] 마을배움터 추진내용 중 ‘도시재생대학’ 시행결과 보완 필요 도시재생공통과정(도시재생대학) 시행결과 내용 반영 ※2016년 도시재생대학 운영개요 - 기 간 : `16.10월~11월 - 강의횟수 : 6강 진행 - 수 료 자 : 23명 반영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신흥시장 활성화] 신흥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검토결과 장비반입 어려움, 비좁은 도로, 노후시설 등으로 시공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공사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사업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계획된 마중물사업비(835,000천원)에 대한 증액 필요 용산구(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중인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결과 검토 후 사업비 변경 추진 반영 용산구 주차관리과 [연계사업] 시 공영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와 시유지 매수절차를 거쳐 노외주차장 입체화 추진 ※시공영주차장 개요 - 위치 : 용산2가동 1-1497 - 면적 : 883.9㎡ (평면노외주차장 24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복합화)’는 연계사업(협력사업)으로 반영 반영 용산구 토목과 [해방촌테마가로 조성] 해방촌 테마가로 등에 대한 도로·시설물 개선의 기본방향 및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요망 해방촌테마가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16.10.~`17.6.) 중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계획방향, 스토리텔링 등을 구체화하여 도로 및 시설물 개선, 경관디자인 계획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 마련 중 반영 해방촌 테마가로 도로구조 및 보행환경개선 후 불법주정차 및 주차 수요 해결방안 및 관련사업 부재 주차수요에 대응한 공영주차장 신규 확보는 많은 사업비용 발생으로 현재 추진이 곤란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 연계사업 발굴 필요 테마가로 조성 후 불법주정차 문제는 무인단속기 설치 등 지속적인 단속 추진 예정 중·장기 검토 용산구 치수과 [연계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14억원(추정)으로서 2017년 서울시 예산은 3.7억원이 배정되어 2017년 사업완료가 곤란한 만큼 사업기간 및 연차별집행계획 변경 필요 ‘하수관로 유지관리’사업은 2017년 사업비로 배정된 3.7억원을 반영하고 추가 필요한 사업비 10.3억원은 2018년 사업비로 계획하여 노후 하수관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반영 ○ 총 7개 의견 중 6개 반영하였으며, 주차수요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중·장기)검토 조치 ※ 따로붙임 :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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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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