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051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배원영 代김영희 04/28 代김준형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하수관로사업 검토회의(재심의) 개최 결과보고 2017.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수관로사업 사전 검토회의(재심의) 개최결과 보고 ‘17년도 편성된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 사전검토 결과 경제성, 시공성으로 비굴착이 굴착으로 조정된 사업의 재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2017년 시장님 업무보고(2017.1.17.) ❍ 물재생계획과-4191(2017.3.24.) 하수관로사업 검토회의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17. 4. 25(화) 16:00~18:00 ❍ 개최장소 :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주요참석자 - 검토위원 : 총 6명(내부위원 3, 외부위원3) - 기 타 : 자치구 치수과장3명(설명) 및 업무담당 ❍ 검토대상 : 총 5건 󰏅 주요 검토사항 ❍ 재심의대상 공사 연번 자치구 사업명 검토구간 심의결과상 (경제성, 시공성으로 굴착조정) 신청 사유 1 종로구 통일로 12가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2-2구간 마을버스 지장물 2 종로구 평창동 20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1-1, 1-2, 1-9, 1-10, 1-11 ,2-2, 2-5구간 마을버스 지장물 3 종로구 평창동 34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1-5, 1-6 , 1-7 ,1-10, 1-11, 1-12, 2-1, 2-3, 2-5구간 마을버스 지장물 4 금천구 독산동 문성아파트 일대외 3개소 원형관로 보수 2구간 마을버스 지장물 5 영등포구 신길동 362-22~276-77주변 하수관로 개량 1구간 당초신청오류 (비굴착) - 1차 검토결과(17. 3) 통수능 및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관로구간 중 시공성 경제성으로 인해 비굴착에서 굴착으로 조정된 사업 - 전체 9개 재검토 대상중 5개 사업만 재심의 이의 신청 ❍ 심의결과 연번 자치구 사업명 검토구간 심의결과 1 종로구 통일로 12가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2-2구간 마을버스 운행구간 및 지하매설물 인해 비굴착으로 조정 2 종로구 평창동 20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1-1, 1-2, 1-9, 1-10, 1-11 ,2-2, 2-5구간 위치도 오류로 서면재심의후 결정 3 종로구 평창동 34길 주변 원형관로 보수 1-5, 1-6 , 1-7 ,1-10, 1-11, 1-12, 2-1, 2-3, 2-5구간 위치도 오류로 서면재심의후 결정 4 금천구 독산동 문성아파트 일대외 3개소 원형관로 보수 2구간 마을버스 운행구간 및 지하매설물 인해 비굴착으로 조정 5 영등포구 신길동 362-22~276-77주변 하수관로 개량 1구간 당초 자치구 신청오류로 통수능,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관로이며 굴착심도가 2m이상이고, 지상에 가로수 전신주로 인해 비굴착으로 조정 󰏅 조치계획 ❍ 심의결과 조치계획 - 심의 결정내용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속 사업추진 - 위치도 오류로 인한 2개사업에 대해선 서면 재심의후 결정 통보 ※ 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 150,000원 × 3인 = 450,000원 - 예산과목 : 하수시설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시민소통,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재심의 대상 공사현황 1부. 2. 외부참석자 명단 및 회의사진 1부. 3. 자치구 이의 신청자료 각1부(용량초과 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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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6051

D000002995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