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756 결재일자 2017.5.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김남학 이방우 박웅수 05/01 최영훈 협 조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 서울 와이파이 존 확대정책 수립을 위한 - 시민공청회 시행계획 2017. 4.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 와이파이 존 확대정책 수립을 위한 - 시민공청회 시행계획 시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사업이 2017년말 완료됨에 따라 향후 기존장비의 고도화, 이용 활성화, AP신규설치 등에 대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코자 공청회를 개최 함. Ⅰ 회 의 개 요 일 시 : ‘17. 5. 16.(화) 15:00~17:00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참 석 : 시민,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150여명 토론주제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이용 및 확대방안 ▶ 2017년도 시장공약 완료 후,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 참여주체 결정 ○ 서울시, 25자치구, 중소기업청, 이동통신3사 등이 분담투자 ○ 전통시장, 관광지 등 상업시설은 중소기업청 예산지원 필요(협의중) ※ 광통신선로, 폴 등 기보유 시설물을 대부분 사용함에 따라 AP추가설치에 많은 시설공사비 소요 ▶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면적, 대상지역 등 구축 최종목표 설정 필요 ○ 공공장소 실외에서 문화, 복지시설 실내까지 서비스 ○ 실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 제공이 중요 ▶ AP 추가설치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 및 내용연수 초과로 노후화된 AP 성능개선 ▶ 기설치 운영중인 공공 와이파이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방안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 개회 및 내빈소개 정보통신기획팀장 15:05~15:08 3‘ ○ 인사말씀 정보기획관 15:08~15:11 3‘ ○ 축사말씀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 15:11~15:20 10‘ ○ 주제발표(PT) - 사업추진 경과, 현안사항 정보통신기획팀장 15:20~16:20 60‘ ○ 토론 좌장 16:20~16:40 20‘ ○ 질의 응답 방청객 참여 16:40~17:00 20‘ ○ 종합토론 및 폐회 좌장 Ⅱ 와이파이 확대방안 논의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사업 소개 ※ 발표자 : 정보통신기획팀장 지정토론 구 분 참 여 계 층 토 론 자 좌 장(1) 대학교수 ********************* 토 론(6) 시의원 *************************** 시민단체 ************************* 언론사 ************ 전문가 ********************** 이동통신사 ***************** 자치구 ************** ※ 분야별 의견 제시 ‣ 이동통신사 : 사업지원 - 3사 참석(KT : 토론자 / SKT․LGU+ : 토론 중 의견 제시)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전통시장 사업지원 ‣ 25자치구 담당과장 : 사업추진방향 Ⅲ 추진계획 홍보방법 ○ 시, 자치구, 관련기관 공문시행 및 홈페이지, 행정포털 게시 ○ 소셜방송 라이브서울로 인터넷 생중계(뉴미디어담당관) 소요예산 : 2,978천원 ○ 세부내역 - 위원수당 : 2,470천원 (단 위 : 천원) 구 분 계 위 원 (명) 최초 (1시간) 초과 (1시간) 비 고 계 2,470 7 특별2급 500 1 300 200 시의원 일반1급 1,750 5 230 120 교수, 언론사, 변호사 등 일반2급 220 1 120 100 자치구 - 현 수 막 : 54천원 (800cm × 90cm × 1EA) - 배 너 : 154천원 (60cm × 180cm × 2EA) ※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16.9.28) 적용 - 다 과 비 : 300천원 ○ 예산과목 :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정보화기반시설 확충,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무관리비(100-201-01) 추진일정 ○ 공청회 계획 수립 ------------------------------- ‘17. 4.28 ○ 토론자 섭외, 확정 ------------------------------ ‘17. 5. 2 ○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 ‘17. 5. 8 ○ 설명자료 작성(PPT) --------------------------- ‘17. 5.10 ○ 현수막, 배너 제작 ------------------------------ ‘17. 5.12 ○ 음료, 테그기 준비 ------------------------------ ‘17. 5.15 Ⅳ 향후계획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17. 6월 2018년 사업 예산 반영 --------------------------------------‘17. 7월 붙임 : 1. 서울시 와이파이존 확대 방안(설명자료) 1부. 2. 해외 공공와이파이 구축 추진현황 1부. 3. 국비지원사업 1부. 4. 토론자 프로필 1부. 5. 좌석배치도 1부. 6. 현수막 및 배너(안) 1부. 7. 업무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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