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4623 결재일자 2016.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장인호 이영순 오경희 04/27 장경환 시민역량을 제고하는 『시민력 기준』마련 추진계획 2016. 4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역량을 제고하는 『시민력 기준』마련 추진 계획(안) 시민이 지녀야 할 보편적 기준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실천하여, 시민력 향상은 물론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구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서울 구현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20호, ’15.12.30) ※ 시민력 개념 : 스스로 성찰하여 올바른 삶의 가치체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의 지식과 지성·지혜의 힘 〈 각 국의 「중산층」기준 〉 구 분 한 국 프랑스 영 국 미 국 기 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부채 없이 30평 이상 아파트 소유 ∘월 급여 500만원 이상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 잔고 1억원 이상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기준 ∘외국어 하나 정도 가능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음 ∘다룰 줄 아는 악기 있음 ∘나만의 요리가 있음 ∘사회가 타락했을 때 공분에 의연히 참여함 ∘약자를 도우며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함 옥스퍼드대 제시 기준 ∘페어플레이(정당한 대결)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짐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음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함 ∘불의·불평·불법에 의연히 대처함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함 ∘사회적 약자를 도움 ∘부정과 불법에 저항함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음 󰏚 추진방향 ❍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이며 실질적인 기준 마련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과정 이행 ❍ 시민력 제고하는 학습기반을 조성하고 실천․확산되도록 홍보 전개 󰏚 추진방법 ❍ 실무 TF팀을 중심으로 연구, 사례 발굴 정리하고, 시민력 기준 지표별 전문가 자문단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기준(안) 마련 ‣ 실무 TF팀 구성 ⇨ 시민력 기준 초안 마련 ⇨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시민의견 수렴 ⇨ 최종안 도출 ⇨ 시민력 기준 발표(확정)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 이행 후 확정발표 - 청책토론회, 세미나, 소셜 컨퍼런스, 원탁회의 등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시민 의견수렴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 도출 <추진절차> 4월 ⇨ 4~5월 ⇨ 6~11월 ⇨ 7 ~11월 ⇨ 12월 기본계획 수립 시민력 기준 초안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시민의견 수렴 (온․오프라인) 시민력 기준 발표 · 전문가 자문 ⇒ 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등 기본계획 수립 실무TF팀구성 ‣전문가 4~5명 ‣연구 및 정리 ‣시민력 개념 정립 실무TF팀 시민력기준 초안 작성 자문단 구성 ‣세부 분야별 전문가 구성 (30명 내외) 실무TF팀 시민력기준 초안 ⇒ 시민력기준 (안) 작성 ⇅자문 전문가 자문단 ‣정치, 사회, 문화, 환경, 교육, 복지, 현장활동가 등 실무TF팀 시민력기준(안) ⇅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의견 수렴 반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의견수렴 ‣청책토론회, 원탁회의 등 전문가 자문단 실무TF팀 - 평생학습 축제 마당 등을 통한 시민력 기준(확정) 발표 전문가 자문단 Ⅱ 세부추진계획 ① 시민력 기준 초안 마련 ⇦ 실무 TF팀 구성․운영(’16. 4~5월) ❍ 구 성 : 시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7명 내외로 구성(별첨) 〈 실무 TF팀 구성(안) 〉 ‣ 시민교육 연구자, 평생교육 전문가, 내부직원 등 7명으로 구성(붙임 명단 참조) ※ 성숙한 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능력제고 방안 등을 연구한 시민교육 분야 학자,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 ‣ 관련자료 수집, 세부적인 이론 정리 등 역할 분담과 종합검토 분석으로 짧은 기간 효율적으로 스터디 및 연구 활동 진행 ‣ 초안 마련 후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보정 ❍ 기 능 - 국내외 사례 발굴 중심의 연구․정리하여 시민력 기준 초안 마련 - 지표별 각계각층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조사 실시 - 연구 및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자문단과 협의를 통한 최종안 마련 ❍ 실무 TF팀 중심으로『시민력』연구 및 초안 마련(’16. 4~5월) - 적용사례 발굴 중심의 연구로 시민력 개념․의미 정립, 측정지표 선정 - 지적 수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시민력 기준 초안 마련 자료수집 및 발굴 ⇨ 이론 및 사례 정리 ⇨ 시민력 기준 초안 마련 ∙ 해외사례 수집 및 문헌․ 연구 조사 등 ∙ 세부 연구 이론 및 국내외 사례 정리 ∙ 개념 재정립 및 초안 마련 ② 시민력 기준(안) 설정 ⇦ 초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16. 6 ~ 11월) ❍ 구 성 : 시민교육․시민정치․언론․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수, 전문가, 활동가, 중간리더, 시민 등 계층별로 구성(30명 내외) <구성분야:예시> - 정 치 : 시민정치 교육 전문가와 활동가(예, 정치발전소 등) - 사 회 : 교육 및 사회 정책 관련 민간 싱크탱크 종사자(전문가) - 교 육 : 시민교육 분야 교수 및 연구자, 시민교양 교육기관 운영자 (예, 책 읽는 세상 만들기 운동, 독서지도 운동, 시민교육 아카데미 운영자 등) - 현장활동가 : 공동체 위협 요인 완화 및 사회갈등 중재 관련 NGO 활동가, 대안사회 만들기 운동 참여 활동가, 사회조사 및 소셜픽션 전문가 - 기 타 : 필요 시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충원․보완하여 자문단 구성 ❍ 기 능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민력 지표 보완 ⇨ 시민력 기준(안) 설정 - 분야별 지표 설정을 위한 자문 등 추진 방향 제시 - 시민력 측정 지표 국내외 적용 사례 발굴과 시민력 향상 프로그램 관련 자문 - 시민력 기준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제시 ❍ 운 영 : 수시개최 -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은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16. 6월) - 전문가, 시민, 교수 등 다양한 계층 대표 30여명 내외 - 추진방향 설정, 국내외 사례, 시민 의견으로 마련된 기준안 논의 등 ③ 시민력 기준(안) 보완 ⇦ 실행 가능한 기준(안)을 위한 시민의견 반영(’16. 7 ~ 11월)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시민력 공론화 및 관심제고 ❍ 설문조사, 홈페이지,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의견 조사 - 시민대학 등 수강생 대상 현장․설문조사를 실시 - 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 포털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견 조사 - SNS, 블로그, 카페 등 소통 가능한 채널을 활용하여 시민 의견 반영 ❍ 청책토론회 개최 - 시민력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청책토론회 개최 - 시장, 평생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 150여 명 참여 의견 수렴 ❍ 소셜 픽션(social fiction) 컨퍼런스 개최 - 자기주도형 열린 토론 방식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 도출된 의견들에 대한 전문 자문단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열린 토론 ❍ 원탁회의 개최 - 500~ 1,000명 정도의 시민 그룹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실시간 모바일 투표 또는 의견 참여로 시민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 - 시민이 생각하는 시민력 개념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조사 실시 ④ 시민력 기준 확정․발표 (’16. 12월) ❍ 시민의견 및 전문가의 최종 검토를 통해 이행 가능한 기준(안) 확정 - 청소년, 성인, 노인 등 각 전 세대에 걸쳐 시민의견 수렴 후 기준 설정 ❍ 평생학습 축제 마당 등을 통한 대시민 발표회 개최 ⑤ 시민력 기준 전파 확산․실천 캠페인 전개 (’17년 ~ ) ❍ 시민력 기준 공유 및 관련 시민교육 과정 등 홍보 실시 ❍ 시민력 우수 실천사례 공유 및 시상 ⇨ 시민력 기준 실천 붐업(Boom up) 확산 ❍ UCC 공모전 등 시민 참여 캠페인 등 전개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2,800천원 - 전문가 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150천원×12명×16회): 28,800천원 - 회의자료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 등 : 4,000천원 - 시민참여 원탁회의 등 : 10,0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담당관, 다양한 평생교육환경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Ⅳ 추진일정 ❍ 시민력 기준 초안 작성 : '16. 4 ~ 5월 ❍ 시민력 기준(안)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16. 6~11월 ❍ 시민력 기준 마련․발표 : '16.12월 ❍ 시민력 관련 교육 과정 편성․운영 및 홍보 전개 : '17.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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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담당관-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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