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701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태문 진우용 강대경 03/30 권혁현 협 조 주무관 최이진 주무관 홍선옥 주무관 주재천 - 종합검정실 실험분석 장비- 토양 중금속 분해기 구입 계획(수정) 2017. 3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입물품『토양 중금속 분해기』구입 계획 과학농업기술 실천을 통한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검정실토양 중금속 분해기 분석 전처리 실험장비를 구입 활용하고자 함. * 관련 : 2017년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및 종합검정실 운영사업 기본계획 1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토양 유해물질 분석을 “가용성 중금속 분석법”으로 하고 있으나 공정시험법이 아니고 분석결과 자료 활용성이 떨어지고, 타 기관에서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음 ○ 현대 과학영농에 따른 신속 정확한 데이터 산출기능의 신기종 분석장비 필요 - Automatic Sample Preparation System for soil -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분석, 환경 및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기기로서 토양속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물 중 미량금속성성분을 분석하는 전처리 장비임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12522호, 2014.3. 24, 2017.1. 17 일부개정)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 토양 중에 금속류 측정방법[ES 07400.2a] ○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 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보급),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등)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 - GAP 인증시 필요한 토양중금속분석에 필요한 장치임 2 구입계획 구입기종 ○ 기종 : 토양 중금속 분해기(Automatic Sample Preparation System for soil) - 킬달질소분해장치중 중금속분해기(정부물품분류번호) ○ 수량 : 1식 ○ 규격 : 붙임 규격서 참조 예 산 : 51,000,000원 ○ 예산과목 : 친환경농업활성화(10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매계약방법 : 조달청 외자구매(수입물품) 계약의뢰(경쟁 입찰) 수입물품 구매사유 : 국내 생산제품 없음. 구매 추진일정 ○ 수입물품 구매 선정 사전검토 : 2017. 4. 3.(수) 10:30 종합검정실 - 검토자(6명) : **************************** - 검토내용 : ***************************** ○ 수입물품 구매 심사위원회 개최 : 2017. 4. 5.(월) 10:00 - 심사위원 구성(9명) 위원장(1) 위원(7) 특기사항 (사업설명) ** ******************************** **************************** ****** ***** - 심사내용 : 수입물품 실험기술 비교 등 제품선정 타당성 검토 ○ 납품완료(현장설치) : 2017년 7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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