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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3874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전재현 공병엽 이상훈 이대현 02/17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0번, 우형찬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20번] 1.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 자회사 직원의 안전업무직 전환 관련 (1)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사본 (2) 각 5개 자회사별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 전환 결과(전적자 및 공채자 등을 구분) ① 각 자회사별 주요 업무 및 계약기간(안전업무직 전환 직전까지의 기간) ② 전환시 선정방법 및 기준 ③ 자회사 인원수, 안전업무직 신청 인원, 합격 인원 및 탈락 인원(탈락 사유) ④ 채용 인원별 임금 등 고용조건 변화 현황 - 임금 및 처우 등 고용조건 변화 현황 - 각 자회사 출신 인원별 안전업무직 전환 직전 및 직후 변화 현황(3개월 기준 및 1년 연봉 기준 자료 제출) ⑤ 안전업무직 채용 이후 실질임금이 경감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3) 안전업무직 전환 이후 전환자들의 퇴직 및 이에 대한 신규 채용 현황 - 퇴직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 위탁용역사 직원의 안전업무직 전환 관련 ※ 서울메트로는 자회사가 아닌 위탁용역 업무를 전환하였음 (1) 안전업무직 전환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목록 연번 일 시 제 목 1 `16.6.16 서울시,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 직영전환 및 ‘메피아’ 전면 퇴출 2 `16.6.30 서울시, ‘18년까지 1~9호선 지하철 스크린도어 센서 전면교체 (2) 각 5개 위탁용역사별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 전환 결과(전적자 및 공채자 등 구분) ① 각 위탁용역사별 주요 업무 및 계약기간(안전업무직 전환 직전까지의 기간) 구 분 PSD 유지보수 역무지원 전동차 검수지원 모타카 및 철도장비 구내운전 주요업무 97개역의 PSD 유지보수 8개역 2개 유실물센터 5개 차량기지 경정비 모터카 33개 철도장비5종7개 5개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위탁업체 ㈜은성PSD 파인 서브웨이(주) ㈜프로종합 관리 ㈜고암 ㈜성보 세이프티 계약기간 ’15. 5.28 ~’16. 6.30 ’15. 7. 1 ~’16.8.31 ’15. 7. 1 ~’16.9.30 ’15. 8. 1 ~’16.9.30 ’15. 8. 1 ~’16.12.31 ② 전환시 선정방법 및 기준 ○ 위탁용역사 자체 채용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 - 선발기준 : 대상자의 경력, 기술력 등 직무 적합성 등 고려 ※ 서울메트로 정년 기준에 따라 60세 미만자 대상 ○ 메트로 전적자는 원칙적 재고용 배제 ③ 위탁용역사 인원수, 안전업무직 신청 인원, 합격 인원 및 탈락인원(탈락사유) 구 분 PSD 유지보수 역무지원 전동차 검수지원 모타카 및 철도장비 구내운전 위탁업체 ㈜은성PSD 파인 서브웨이(주) ㈜프로종합 관리 ㈜고암 ㈜성보 세이프티 인 원 수 (전적자/자체채용자) 144 (36/108) 85 (11/74) 140 (37/103) 111 (28/83) 76 (24/52) 안전업무직 전환제외 80 (전적자 36, 60세이상 26, 기간제미전환 18) 72 (전적자 11, 60세이상 54, 타위탁 전환 7) 76 (전적자 37, 60세이상 39) 98 (전적자 28, 60세이상 64, 무면허 6) 76 (전적자 24, 60세이상 52) 안전업무직 전환대상 64 13 64 13 0 안전업무직 신청인원 63 12 64 13 0 합격인원 62 7 62 13 0 탈락인원 1 5 2 0 0 ○ 탈락사유 : 서울메트로 직원 또는 위탁사 임원 가족으로 특혜 입사가 인정되어 전환 탈락 - 민간위탁사에서 서울메트로 직원 자녀 등이 특별채용된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중 특혜 방지 ④ 채용 인원별 임금 등 고용조건 변화 현황 ○ 임금 및 처우 등 고용조건 변화 현황 - 직영 전 민간위탁시 연평균 임금(23,220천원)에 비해 35.9% 인상된 31,557천원(평균 2.7호봉)으로 설계 - 전환자 중 현재 근무인원 141명 중 124명의 실질임금 수령액(연차수당과 평가급 제외)은 28,103천원으로 전환 전 수령액에 비해 평균 21.3% 인상 - 실질임금 수령액이 감소한 17명도 추후 연차수당과 평가급이 지급되면 1명을 제외하고 임금 수준 인상 - 복리 후생(휴가, 복지포인트, 학자금 지원, 휴양소 등) 혜택은 메트로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 ○ 각 위탁용역사 출신 인원별 안전업무직 전환 전후 임금 현황(3개월 기준 및 1년 연봉 기준 자료 제출) - 임금 설계 기준(연차수당 및 평가급 포함) <연간 1인당 평균금액> 구 분 전환 전 전환 후 차 액 인 상 률(%) 위 탁 사 (’15년 총 근로소득) 안전업무직 평 균 최소~최대 계 23,220,825 31,557,056 8,336,231 35.9 -4.6~124.7 PSD유지보수 21,218,268 32,356,725 11,138,457 52.5 -4.6~124.7 역무지원 21,979,608 30,273,927 8,294,319 37.7 22.2 ~ 46.8 전동차검수지원 25,017,301 30,788,433 5,771,132 23.1 2.9 ~ 92.1 모타카․ 철도장비 운전 25,605,392 33,235,443 7,630,051 29.8 22.2 ~ 44.4 정비 24,103,904 30,063,385 5,959,481 24.7 14.1 ~ 40.4 - 실질급여(연차수당 및 평가급 제외) <연간 1인당 평균금액> 구 분 전환 전 전환 후 차 액 인 상 률(%) 위 탁 사 (’15년 총 근로소득) 안전업무직 평 균 최소~최대 계 23,220,825 28,103,152 4,882,327 21.0 -14.7~103.3 PSD유지보수 21,218,268 29,237,273 8,019,005 37.8 -14.7~103.3 역무지원 21,979,608 27,222,620 5,243,012 23.9 9.9 ~ 32.2 전동차검수지원 25,017,301 27,020,299 2,002,998 8.0 -9.6 ~ 68.3 모타카․ 철도장비 운전 25,605,392 29,406,047 3,800,655 14.8 8.2 ~ 28.1 정비 24,103,904 26,349,243 2,245,339 9.3 0.5 ~ 23.5 ⑤ 안전업무직 채용 이후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직영 전환 후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서울메트로의 급여 체계 및 지급시기가 위탁사와 달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 각종 수당 지급시기가 달라 매월 수령액이 달라지는 서울메트로 급여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월별 수령액이 감소했다고 주장 ․효도휴가비(설, 추석), 상여금(1~10월), 월동보조비(11월) 등 ○ 안전업무직 전환자의 실질임금(연차수당과 평가급 제외)은 28,103천원으로 전환 전 수령액(23,220천원)에 비해 평균 21.0% 인상되었음 - `17년 이후 근무연수가 높아짐에 따라 연차수당과 평가급이 지급되면 실질임금은 더욱 높아질 것임 ○ 서울메트로에서는 안전업무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급여체계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17.1.11~1.17)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노사간 협의를 통해 안전업무직과 일반직간 임금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처우 개선 예정 ※ ’16년도 임단협(`16.12)시 안전업무직 임금 8.01% 인상(일반직 3.0%) (3) 안전업무직 전환 이후 전환자들의 퇴직 및 이에 대한 신규채용 현황 ○ 안전업무직 전환 이후 퇴직 : 3명(역무 1, 모타카 철도장비 2) - 역무지원 : 본인 관심분야로 이직 1명(`16.11) - 모타카․철도장비 : 급여불만 1명(`16.11, 지사장), 이직 1명(`16.11) ○ 퇴직에 따른 신규채용 : 1명 - 역무지원 : 일반직 업무 대체로 공채 미정 - 모타카․철도장비 : 1명 공채(`16.12.8), 1명 공채 예정(`17년 상반기) 붙 임 : 서울시 보도자료 2부. 끝.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공 병 엽 ☎ 2133-2245 담당자 전 재 현 작 성 일 :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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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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