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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교통정책과-27766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총괄팀장 지하철혁신추진반장 소순선 홍성수 12/08 박진순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및 개선과제 발굴 용역(안) 2016. 12. 도시교통본부 (지하철혁신추진반)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및 개선과제 발굴 용역(안) 기관사 자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노사정 및 전문가 참여 특별위원회에서 근본대책을 마련 국내외 기관 기관사 근무환경 비교조사 추진 합의에 따라 자료조사 및 개선과제 발굴 등의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기관사 사망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교통정책과-16862, 2016. 8. 8.) ❍ 기관사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회의결과(1~4차, ’16.8~11월) - 추가 원인규명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국내외 비교조사 필요 - 비교조사 항목 확정 및 사전 자료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문가 2명내외 전담 참여, 시에서 사전 자료조사비 등 부담 기관사 대책 특별위원회 현황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도시교통본부장 - 위원구성 : 총 15명 ․외부 전문가(6명) : 도시철도공사 및 노동조합 각 3명씩 추천 ․관계자(9명) : 市(3명), 도시철도공사(3명), 노동조합(3명) ▸ 운 영 : 2016. 8월 ~ 현재 - 1년 이내(대책 마련이후 해산), 월 1회 개최원칙 ▸ 주요 논의내용 - 기존 대책의 실효적 이행방안 - 기관사 유소견자 발견 및 관리시스템 보완방안 - 추가 원인규명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2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및 개선과제 발굴 용역 ❍ 용역기간 : ’16. 12월 ~ ’17. 4월(계약일로 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수행방법 : 수의계약 ❍ 수행업체 :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대표 임상혁) 수의계약 추진 사유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이며, ▸ 기관사 자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사 근무환경 비교 자료조사와 개선과제 발굴 용역사업으로 해당분야 전문성과 연구경험 등을 고려하여 직업환경 관련 전문 연구소와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함 󰏅 주요 용역 내용 ❍ 국내외 기관사 근무환경 비교 자료조사(13개 기관) - 국 내 : 7개 기관 ‣ 메트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코레일 - 국 외 : 6개 기관 ‣ 일본 동경메트로, 싱가포르 SMRT, MTR(홍콩), 영국 런던교통공사, 프랑스 파리 RATP, 독일 베를린 BVG ❍ 분야별 기관사 관련 정책 및 제도화 사례 조사(비숙박제 등) - 인사․근무제도, 임금체계, 후생복지, 건강관리 등 ❍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제안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20백만원 - 인건비(책임연구원 1, 연구원 1, 연구원보조 1) : 16,845천원 - 일반관리비 등 용역경비 : 3,155천원 ※ 산출내역 : 붙임 참조 - 예산과목 :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 소통 개선, 지하철 양공사 통합혁신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사업비 다음연도 사고이월 조치(2016.12월) 󰏅 추진일정 ❍ 용역 시행 계획 수립 : ’16. 12월 ❍ 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 ’16. 12월 ❍ 용역 중간보고회 : ’17. 2월 ❍ 용역 최종보고 : ’17. 4월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및 개선과제 발굴 용역 ○ 용역기간 : 2016. 12월. ～ 2017. 4월. (4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성비 비 고 수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임연구원 1인 4개월 7,390,640 37.0% ·행정자치부 2016년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 적용 (참여율 30%, 1,847,660원×4개월) 연구원 1인 4개월 5,667,040 28.3% ·행정자치부 2016년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 적용 (참여율 30%, 1,416,760원×4개월) 연 구 보 조 원 1인 4개월 3,788,200 18.9% ·행정자치부 2016년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 적용 (참여율 30%, 947,050원×4개월) 노무비계 16,845,880 84.2% ② 경 비 자료수집비 회 10 468,120 2.3% ·국외 기관사관련 자료 (70,000원×6개국) ·국내 자료비(16,040원×3회) 보고서 제작비 부 50 500,000 2.5% ·보고서 제본(중간·최종보고회 각 25부) 및 기타 자료 출력비 (10,000원×50부) 도서구입비 부 8 96,000 0.5% ·관련 학술 도서 및 기타 조사 자료 구입비 (12,000원×8부) 회의 및 자문료 회 8 1,084,000 5.4% ·전문가 회의 및 자문수당, 회의 시 다과 및 식대 등 (회의비: 6,000원×8명×8회) (수 당: 100,000원(2시간 기준)×7회) 자료 배송비 회 8 56,000 0.3% ·퀵서비스, 택배 및 등기우편 이용 (7,000원×8회) 경비계 2,204,120 11.0% ③ 순 용역원가(①+②) 19,050,000 95.3%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950,000 4.7% ·기타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 등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 0%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 20,000,000 100%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0% ·비영리 기관 총용역비 20,0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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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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