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6858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신광현 진경은 04/28 진경식 협조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검토 (용산구 이태원동 외 1개소)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생협력과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검토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해제 요청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 보고. 기본계획 조서 연번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자치구 위치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사업방식 예정구역 지정일 1 9 A 용산구 이태원동 225 일대 5.3 170 3/5 60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4.6.25 2 1 A 강북구 미아동 791-2599 일대 1.6 190 5 60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4.6.25 해제사유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함(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 동법 부칙 제12조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은 이 법 시행일(‘12.2.1)을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 본다 추진경위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2004.06.25. :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결정고시 (서고시 제2004-204호) ❍ 2012.02.01.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 2015.01.31. :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경과 ❍ 2016. 11. 11.~12.11 :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공고 (별도의견없음) ❍ 2017. 01. 19. : 구의회 의견청취 (원안가결) 【강북구 이태원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2004.06.25. : 정비예정구역 지정(서고시 제2004-204호) ❍ 2012.02.01.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 2015.01.31. :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경과 ❍ 2017.01.25.~02.25. :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공고 (별도의견없음) ❍ 2017.03.20. : 구의회 의견청취 의결(원안찬성) 강북구 이태원동 외 1개소 해제관련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주민공람 공고 : 의견 없음 ❍ 구 의회 의견청취 : 의견 없음 자치구 의견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 사항은 없음 ❍ 건축법 특례규정(용적율, 건폐율, 부설주차장 완화 등)이 2007.6.30. 만료됨에 따라 구역지정 실효성이 없음으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강북구 미아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별도의견 없음 ❍ 동 구역은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검토의견 ❍ 구청장이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에 해당하여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우리시로 정비예정구역해제 요청한 동 구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해제조서 ❍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9 이태원동 225 5.3 170% 3/5층 이하 6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 강북구 미아동 731-2599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1 미아동 791-2599 1.6 190% 5층 이하 6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붙임 1. 해제지역 위치도. 2. 자치구 해제 요청공문 각1부. 3. 자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서. 끝. 해제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 강북구 미아동 731-2599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11912115
20211012214405
본청
재생협력과-6858
D00000299744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