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8890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김성권 진재섭 김영수 형태경 04/27 고인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4번, 설 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설 훈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창경궁 앞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지하차도 공법변경 관련 1. 사업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에 수정된 2. 사업진행 경과 -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 - 업체선정절차 및 공고문 - 업체계약서 사본 - 회의진행 일지 - 사업변경 내용 3. 설계변경 사유와 결정부서 4. 공법변경 결정과정과 사유 비용 - 대한토목학회 검토의견서 5. 서울시 공용 중인 구조물 10개소 현황과 율곡로와 유사한 공용, 시공중인 현장에 대한 공법변경 검토 실시 사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창경궁앞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지하차도 공법변경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수정된 ○ 본 사업은 서울도심부 상습정체 지역인 율곡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일제강점기에 단절된 창경궁과 종묘간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사로서, 구간내 지하차도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 국가지정문화재인 창경궁을 연결 복원하는 연장 320m의 중요한 지하구조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차도공법 변경과 관련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당초 설계에는 파형강판 설치로 계획하였으나 지중구조물 안정성 및 내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아치구조로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사본(당초 설계보고서 사본) 따로붙임 2. 사업진행 경과 ○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지하차도 공법변경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변경 중으로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은 없으며, ○ 업체 선정절차 및 공고문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지하차도 공법은 우리시『수입물품및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구성·운영요령』의 심사절차를 통하여 제품을 선정하며 별도의 공고문은 없습니다. ○ 업체계약서 사본, 회의 진행일지 및 사업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변경예정인 공법에 대하여 건설기술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17. 7월말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및 계약심의 통과후 변경설계에 대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3. 설계변경 사유와 결정부서 ○ 기존 공법이 시공중 사고(‘15.6 계룡산 민목재 사례 등 다수) 및 공용중 사고(’16.8 울릉도 가두봉터널 사례 등), 시공 후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구조물의 중요성 및 도심지 많은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안정성 확보 및 내화 · 내구성 향상이 가능한 대안으로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부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입니다. 4. 공법변경 결정과정과 사유 비용 ○ 공법변경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 7.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설계심의 사후평가) 지적 - 2016. 1. 대한토목학회 안정성 평가 및 대안검토 의뢰 - 2016.2~4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자문(2회) - 2016. 8. 대한토목학회 검토내용 최종보고서 제출 ○ 공법변경 사유는 위 “설계변경 사유”와 같으며,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비용은 43백만원 입니다. ※ 대한토목학회 검토의견서 따로붙임 5. 서울시 공용 중인 구조물 10개소 현황과 율곡로와 유사한 공용,시공 중인 현장에 대한 공법변경 검토 실시 사례 ○ 율곡로와 유사한 공용,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한 공법변경 검토 사례는『선사로~고덕지구간도로확장공사』및『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2개소이며, 율곡로와 함께 대한토목학회를 통하여 구조안정성 및 대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선사로의 경우 연장(40m)이 짧은 생태육교로서 공법은 변경하지 않되 편토압을 제거하고 지간을 축소(21→15m)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사 추진중이며, 천호대로는 기존공법에서 응력전달구조를 명확히 하도록 철근콘크리트를 추가 보강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따로붙임 :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대한토목학회 검토의견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과 장 진 재 섭 ☎3708-2557 주무관 김 성 권 작 성 일 : 2017. 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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