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825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진 박지향 정광현 04/27 김경호 5.09. 보궐선거 당선 시의원 등록계획 2017.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5.09. 보궐선거 당선 시의원 등록계획 ’17.5.09. 보궐선거에 따른 구로 제3선거구 시의원 당선자 등록계획을 수립하여 당선자 의정할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의원등록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21조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함. ○ 등록대상 : ’17.5.09. 보궐선거 당선 시의원(구로3) ※ 후보자 등록현황 선거구명 기호 소속정당 성명 생년월일 나이,성별 직 업 비고 구로3 1 더불어민주당 황규복 ’62.02.24 55세, 남 정당인 2 자유한국당 곽병기 ’48.11.12 68세, 남 정당인 3 국민의당 정기호 ’61.10.05 55세, 남 정철영여뉴스터디학원장 4 바른정당 김배영 ’61.06.19 55세, 남 한양여자대학교겸임교수 ○ 등록기간 : ’17.5.10(수)~12(금) ※ 서울시의원 궐원현황 ○ 서울특별시의원 정수 : 106명 (현 105명) ○ 궐 원 : 1명 - 구로 3 : 前 김종욱 의원(사직일 ’17.3.16, 공무원 임용) 󰏅 분야별 조치계획 《의정담당관》 ○ 당선 축하전보 발송 - ’17.5.10(수) - 전보문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양준욱 - 발송방법 : 당선의원 자택이나 사무실로 발송 ○ 시의원 배지 배부 - ’17.5.10(수)~5.12(금) - 배부방법 : 의원등록 시 전달 ○ 의원등록 - ’17.5.10(수)～5.12(금) - 등록방법 : 등록서류 등 안내 후 방문 또는 내방 등록 - 등록서류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등록 신청서 1부 ② 당선증서 사본 1부 ③ 서울특별시의회의원기록카드 1부 ④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직계비속병역신고업무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확인 등 용도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의정비지급 및 서울특별시의회 선택적 복지업무 처리 등 ⑥ 의원서명 및 인장등록카드 1부 ⑦ 통장사본(의정활동비 등 수령용) 1부 ⑧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⑨ 사진파일(jpg파일, 4.24MB이상) - 의원신분증 및 의회출입카드제작, 의원홈페이지 등 활용 1부 ○ 의원연구실 배정(당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 - 514호) ○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 제출시기 : 당선 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7.31) - 신고대상 : 신고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고지거부 가능) - 신고방법 :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http://www.peti.go.kr)에 공인인증서 접속 후 온라인 신고 ○ 의원겸직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겸직금지 대상 외 겸직이 허용된 모든 직(영리 및 비영리, 상임 및 비상임,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종사자 및 자영업 등) - 신고기한 :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임기중 취임 후 15일 이내) - 신고방법 : 겸직신고서 작성 ⇒ 소속상임위로 제출 ⇒ 의정담당관 검토․수리(의장) ○ 시의원 수의계약 체결시 제한 대상자 안내 - 신고대상 : 지방계약법 제33조 관련, 시의원(배우자 포함) 및 그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 또는 관련 사업체 -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 소속상임위․ 의정담당관 제출 ⇒ 본청 재무과 제출 《의사담당관》 ○ 의석배정 및 명패 제작(제274회 정례회 전) ○ 의원선서 및 인사(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7.6.12)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개선)(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7.6.12) ○ 의원 다기능사무기기(노트북, 태블릿PC) 제공(’17.5.10~5.19) ○ 전자회의시스템 의원정보 등록, 의정활동 참고자료 배부 등(’17.5.10~5.19) 《언론홍보실》 ○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정보 게재 붙 임 : 등록 제출서류 양식 및 겸직신고 등 안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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